진보당의 부정선거가 연일 언론과 네티즌의 융단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크로에서도 길벗님이 주장하듯이 진보당 당권파에대한 비판이 강하고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역시 경기동부 연합에 대해서는 사라져야 할 계파라고 보고 있으며 관악을 경선시의 이정희와 경기동부 연합등의 행태를 보면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는 법이고 피고인에게도 최후 진술의 기회는 주어져야 하며 흉악범이 하는 자기변호의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시작이나 과정 그리고 깔려있는 권력투쟁의 복선등을 볼 때 언론에 보도되거나 일방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쪽의 주장만 보아서는 안될듯 합니다

저는 일단 이 사건을 제 3자적 관점에서 그리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당권파보다 공격을 하는 유시민과 심상정등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2. 있었다면 어디에서 얼마만큼 있었는가?
3. 부정선거로 수혜를 본 후보는 누구인가?
4. 부정선거를 지시한 책임자나 관련자는 누구인가?
5.  부정선거가 있다면 그 책임이나 수습책은 무엇인가?
6. 비례대표 전원 사퇴는 옳은 일인가?
7. 비당권파의 책임과 공격은 옳은 일인가?
8. 이정희나 당권파의 회의진행의 비 민주성과 부정선거는 따로 살필 사안이다

1.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있었다는 것이 현재 확인된 사실입니다
2. 번의 경우는 조사단은 총체적으로 부정선거였고 소스코드까지 열었다는 조사결과인데 선관위원장이나 시스템업체는 소스코드는 당에서 운영상의 문제로 열었을 뿐 그리고 그것은 투표의 효율을 위한 부분이었을 뿐 투표결과에 손댄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역시 당권파에 유리한 결과는 없었다는 것이 주장이며 이에 대한 조사단이나 비당권파의 반론이나 근거제시가 없고
선관위원장이나 시스템 업체의 사장 이야기가 훨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선거 역시 이걸 총체적이거나 조직적 부정선거로 보기에는 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 아이피는 공유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에서는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조작을 하려면 피시방 열군데나 친구집에서 투표하면 되는데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투표장소에서 일어난 일부 부정선거 역시 조직적이거나 당권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 참관인이 있어야 하며 날자가 급박하여 중앙 선관위 투표함도 빌릴수가 없었으며 조직의 열세로 인하여 하루종일 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았고 주먹구구식 투표관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조직적 부정선거라는 측면에서는 규모나 영향이 미미하고 진보당의 당세의 한계와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 봅니다

3번은 당권파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참여당 계열 후보가 온라인에서 1등을 했는데 소스코드를 손대어 조작했다면 그럴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략공천을 빼면 당권파가 특별하게 조작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례대표 10위권 가운데 상위 순번은 아래와 같은데 1번은 인천연합 소속으로 이번 사퇴로 보아 당권파로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3-5번은

전략공천이라 투표대상이 아니었고 결국 당권파가 조작하면서 무리해야 할 이유나 결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1번 윤금순(52) 전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2번 이석기(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3번 김재연(31) 전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4번 정진후(54) 전 전교조 제14대 위원장
▲5번 김제남(49) 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장
▲6번 박원석(42) 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7번 조윤숙(38) 통합진보당 서울 장애위원장
▲8번 이영희(49)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9번 오옥만(49) 제주도당 공동위원장
▲10번 노항래(50)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의장

4. 부정선거를 지시한 책임자나 관련자는 누구인가?

조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사권이 없어도 총체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최종 책임자는 가리지 못한다해도 어느정도 연루자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루자 명단이나 중간급도 밝히지 못하였기에 이는 정치공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책임이나 수습책은 무엇인가?

위 질문에 비당권파는 비례후보 전원 사퇴라는 주장을 하고 공동대표 사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책임자는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책임자를 공격할 수 있는데도 엉뚱하게 비례대표 전원 사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책임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습책은 일단 시민사회 인사와 당권파 비당권파가 참여하는 조사위를 구성하고 정확하게 부정선거의 규모와 실체 방식 책임자를 가려낸 후

그에 연루되거나 부정하게 당선된 사람은 사퇴시키면 되고 지도부는 공동책임을 지고 함께 물러난 후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수습책인데  전원 사퇴라는 카드는 무책임한 것이다


6. 비례대표 전원 사퇴는 옳은 일인가?

 수습책이 비례대표 전원 사퇴라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일입니다

진보당으로서는 국민이 준 6석의 귀한 의석을 내 팽게치고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으로서도 엄청난 손실인데 당을 깨거나 딴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또한 후보자 개개인으로서는 부정선거에 전혀 연류가 안된 전략공천자나 다른 후보들은 국회의원이라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로 이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오히려 북한과 같은 독재나 전체주의 정당에서나 가능한 주장을 비당권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비당권파의 책임과 공격은 옳은 일인가?

그들은 이미 총선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때 터트리지 않고 왜 이재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요

비당권파는 민주당과 연대시 부정선거가 명백했음에도 옹호하다가 당내문제에 이처럼 소리를 높이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 부정선거 문제로부터 비당권파는 자유로울까요


8. 이정희나 당권파의 회의진행의 비 민주성과 부정선거는 따로 살필 사안이다
길벗님은 회의 진행 내용을 보라고 말 씀하시는데 그것과 부정선거의 책임이나 수습문제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당내 민주화나 회의방식에 대한 비판은 있을수 있지만 이것은 따로 떼어내어 생각할 사안입니다

또한 여야가 대치할 때 흔히 보게 되는 몸싸움이 있고 회의장 진입을 강제로 막는 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대로 하자면 각종 현안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니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고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야당의 행동도 비 민주적으로 지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소수당의 열세에 대한 어드벤티지나 다수의 횡포로 인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당권파도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상황에서 부당한 공격을 막기위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야당의 몸싸움 해머로 문부수기나 이정희의 회의진행 방식이나 당권파의 물리적 방해등도 용납될수 없는 것이지요

다수결 원칙이라면

 

어쩌다 보니 주사파로 불리우는 당권파를 옹호하는 모양새가 되었는데요

저도 경기동부 연합이나 특히 이정희는 밥맛입니다

하지만 부당한건 부당한 것이고 이면에 또다른 음모가 있다면 그것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길벗님은 유나 심이 꼼수를 부리더라도 경기동부 연합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는 사람은 지은죄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도범이 어쨋든 범죄를 저질렀으니 강도죄든 살인죄는 무슨죄로든  처벌만 받으면 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기동부 연합이 주사파나 꼴통은 그에 상응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고 선거부정은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고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침소봉대를 하여  정치적 꼼수를 부린다면 그것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