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te님이 번역하신 안드레이 란코프의 주장 글을 읽으면서 현상 분석에서는 '역시 전문가'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미래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대하여는 그의 조국인 '러시아'의 패권주의적 시각을 그대로 답습하였다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언급하죠.


 

우선, 제가 예전에 minue622님이 제기하신 북한 핵개발의 원죄론과 책임론에 대하여 북핵 개발 역사를 설명드리면서 DJ 북한 핵개발의 원죄론은 택도 없는 주장이며 DJ 책임론에 대하여는 Dj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DJ와 연결시켜 주장하는 것은 'BLABLA' 긴 설명이 필요하니  설명 생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관련 글은 제가 삭제했습니다만 minue622님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드레이 란코프의 주장 속에는 '북한이 1955년 핵개발을 시작한 역사'(이 역사는 안드레이 란코프의 주장에서도 간접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핵개발에 대한 DJ의 책임론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햇볕정책과 북한의 핵개발의 관련성은 북한이 핵개발을 얼마나 빨리하느냐 정도이다. 즉, 북한이 햇볕정책으로 얻는 부가적인 수입을 활용하여 핵개발에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이 가능하게 되어 핵개발을 빨리 당길 것이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에 유입되는 돈 때문에 북한이 핵을 조금 더 빨리 개발되는 것이 햇볕정책의 무효성 및 DJ의 책임론이 거론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 반대입니다.


신동아에서도 거론하였지만(이 부분은 스켑에 제가 쓴 글에 관련 글이 링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햇볕정책으로 인한 개성공단의 개설로 인하여 김정일은 개성공단이 부대를 수십킬로미터 뒤로 후진하였습니다. 주로 포부대가 집결되어 있는 개성에서 남한의 경제력이 사정권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부대를 수십킬로미터 뒤로 후퇴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뢰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물론, 소수의 의견으로 부대 후퇴한 것이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물론, DJ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데(저는 이 발언을 한 블로그에서 접했는데 실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설사 그 발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는 전제 하에서 'DJ의 너무 안이하고 낙관적인 상황 판단'이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DJ의 핵개발 원죄론과 책임론은 택도 없는 주장입니다.(물론,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잘잘못이 의도적이건 미필적 고의건 책임을 져야한다는 측면에서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대칭전력으로 분류되는 핵과 비핵 무기는 나누어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Nothing"


 

북한의 현상을 분석하면서 남한 당국이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안드레이 란코프의 주장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반론하겠습니다.


 

"Better than Nothing"

 

북한 사회의 경직성은 멀리는 625 전쟁 이후에 김일성의 '주체적 전투' 주장을 통한 대대적인 숙청에서 1960년~70년대의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는 자신감,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원조없이도 '자력강생의 터반을 잡았다는 자부심이 변질되어 자만감으로 흐르면서 '김일성 우상화'를 통한 우상놀이에서 비롯됩니다.(이 근거는 제 블로그에 첨부한 햇볕정책으로 북한 정책 연구로 북한을 방문한 한 북한관련 연구원이 주장한 글에 근거한 것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글을 여기에 첨부시키겠습니다.)











또한 체제의 경직성은 1970년대에 닉슨이 중공(당시 호칭) 방문이 결정이 나자 김정일(당시 직책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없네요. 하여간)과 베트남의 호치민이 중국을 엄청 비난했으며 특히 1979년 '흑묘백묘론'으로 유명한 등소평이 전인대에서 '(모택동)정신은 계승하고 오류는 수정한다'라면서 실사구시를 천명하자 역시 김정일이 중공을 비난하면서 스스로는 '쇄국정책'의 길을 선언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자만심 때문입니다.(이 역사적 사실을 강정구류와 NL들은 무시하고 미국이 전쟁 이후 북한의 고립정책을 썼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니다. 실제 미국의 북한의 고립정책은 크게 두가지, 첫번째는 반둥회의에서 나타났듯 북한의 김일성이 제3세계의 지도국 지위에 대한 위험성과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감지하면서부터로 말 그대로 북한의 쇄국정책의 책임론은 북한 자체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어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의하여도 견제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건으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던 푸틴이 이랬다고 하더군요.


 

"북한 영내에서 북한이 핵무기 실험 용도로 쏘아올려지는 순간 수천발의 핵미사일이 북한 영토 내로 쏘아올려질 것"


 

직접적인 군사력 이외에 미국은 중동과의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는 소련연방에서 독립을 하여 형식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완전히 독립상태는 아닌 체첸 등의 일부 국가들의 과격파에 의하여 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니 초미의 관심사이고 견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따위의 주장은 젖혀두자고요. 당선 후에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결국 '햇볕정책의 two seperate track(정경분리)'인데 'two seperate track'을 포기한다는 국제적 호구적 발언을 한 이명박 가카의 주장은 그냥 개무시하면 되고(차라리 이회창의 상호호혜주의는 나름대로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만)....


 

 

안드레이 란코프의 주장처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지는 꺽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Nothing이 아닙니다. Better than Nothing입니다. 핵개발을 조금 더 일찍 개발하느냐... 늦게 개발하느냐....는 우라니라 '안보의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 때문에 핵개발이 좀더 탄력을 받을지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한 신뢰회복'입니다.


 

PS) 안드레이 란코프는 한반도에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주장한 625의 마샬플랜 종/자/돈 논리에 의하면 자본 과잉 현실에서 대규모의 전쟁이 필요한데 딱 대한민국이 좋은 먹이감이죠. 엄상익 변호사 칼컴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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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권 당시 재벌회장들이 비자금 사건으로 줄줄이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느냐고 물었다. 권
력과 재벌의 고질적인 유착을 지적한 것이다.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손을 들었다. 재판장이 의아한 눈길을 보내면서 발언을 허락했다. 경제계 대표의 어떤 철학이 나오나 궁금했다. 이건희 회장은 다른 재벌들도 있는데 왜 맨날 나한테만 묻느냐고 불평했다.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어떤 분장도 하지 않은 그의 본모습이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출생과 성장환경에 따라 나이를 먹어도 그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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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여기를 클릭)


 

삼성 이건희의 천박하면서도 탐욕, IMF 환란의 원인 중 KIA의 부도가 결정타 중 하나였고 그 이유가 당시 자동차 산업을 하려는 삼성의 흑색선전이 원인(물론, 실제 KIA의 부도는 크레도스 실패 등 봉고차와 프라이드 이후에 신차마다 줄줄이 시장에서 참패한 원인이 가장 크지만)이라는 음모론을 바탕으로 삼성의 주력종묵 중 하나인 핸드폰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90%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전쟁 쯤은 불사하여 미국의 무기관련 자본가들과 손잡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북한이 핵을 남한에 쏠 가능성보다 말입니다. 안그런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