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9호선 운임 인상 논란으로 인터넷이나 언론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비판을 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한 후에 이 사업을 들여다 보고 객관적 입장을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경제지나 경실련 같은 경제 전문가가 모인 시민단체도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이 논란이 생산적인 개선책을 내놓기 보다는 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박원순 시장도 시민 펀드를 만들어 9호선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그 실현성도 의문입니다.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하는 등, 문제점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책을 먼저 내놓는 성급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9호선을 건설하는데 투여한 자금은 총 3조4천6백억이며, 국비 1조 1641억, 시비 1조 7501억이고 민간자본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5458억(당시 기준)이 투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은 전체의 15.77%으로 대부분의 투자 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 것이죠. 혹자는 민간자본이 15.77%(나중에 서울메트로9호선이 추가 투입하여 16.38%) 밖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9호선 운영권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게 주는 것은 특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9호선의 시설은 서울시에 기부채납으로 인도하고(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짐) 대신에 30년간 9호선 운영권을 가지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실시협약의 내용을 따져 보고 그것이 특혜인지를 논해야 하는 것이지 운영권을 주었다는 자체가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운영된 결과와 실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수익성을 참고한다면 특혜라기 보다는 오히려 서울시(서울시민)가 유리한 계약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표2.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을 참고하세요)

경실련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16%의 자본만 투자하였음으로 운임을 기존 지하철 1~8호선의 1/6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존의 지하철 운영업체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지하철공사(5~8호선)가 국고보조금과 저리의 지방채를 투자해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본운임 1050원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2011년에 각각 매년 2천억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나오는 대중들을 호도하는 발언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맺은 9호선 실시협약 조건이 특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박원순이 주장하는 시민펀드를 만들어 9호선 운영권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아예 서울시가 운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을 시뮬레이션해 보아 이 두 가지 방법이 실현 가능한 일인지 따져 보면 됩니다.

먼저 이런 방법을 따져 보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실시협약 내역,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경영실적, (주)서울9호선운영의 경영실적)을 올리겠습니다.


<표1.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맺은 실시협약 내역>

운영연도 기본운임(원) 추정교통수요 실제교통수요 예상수입(억) 보장기준(억) 실수입(억)

2009              1,264       165,625                                  476              428           161

2010              1,307       192,952           172,840           729              656            451

2011              1,352       220,279           194,630           864              778            502

2012              1,398       226,903                                  942              848

2013              1,446       236,773                               1,013              912

2014              1,495       243,196                               1,080              864

2015              1,546       254,687                               1,164              931

2016              1,599       269,271                               1,269           1,015

2017              1,653       275,977                               1,355           1,084

2018              1,710       282,684                               1,435           1,148

2019              1,735       286,987                               1,488           1,041

2020              1,761       291,290                               1,533           1,073

2021              1,787       295,594                               1,578           1,105

2022              1,814       299,897                               1,625           1,138

2023              1,840       304,200                               1,673           1,171


* 보장기준금액은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일정금액까지 보장하여 서울시가 보전해 주거나 환수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1차년도~5차년도까지는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의 90%까지 보장, 110% 이상은 환수, 6차년도~10차년도는 80%까지 보장, 120% 이상은 환수, 11차년도~15차년도는 70% 보장, 130% 이상은 환수하는 것입니다. 16차년도~30년도까지 15년간은 보장 조건이 없으며, 운영에 따른 Risk과 Return은 모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가지게 됩니다.

* 2009~2011년의 실제교통수요와 실제운임수입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올린 것이며, 실시협약상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 2009~2011년 3개년의 실적을 보면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은 커녕 보장기준수입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상의 기본운임이나 추정교통수요(명/일)도 실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실제운임수입은 보장기준 운임수입을 상회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표2. 서울시메트로9호선운영(주)의 최근 3개년 실적, 단위: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                     194        702        936

    (운수수입)           162        451        502

     (보조금)              0.4        144        326

     (부속사업)           32         107        108

매출원가                 444        910        935

    (운영보험료)         15         33         32

     (전력료)              33         77         72

  (지급수수료)         301        607        639 
(관리운영권상각)      96       191.79     191.79

매출 총손실            250        208       -0.3

판매관리비             163         29          27

영업손실                412        237         27

영업외수익                3         16          21

영업외비용             105        433        461

       (이자)             105        433        461

경상손실                514        655        467

부채                     4934       5734       5887

   (장기차입금)      2618      4960       4960

자본총계                903        249       -217

   (자본)                1671      1671        1671

   (결손금)              768       1422        1888

자산                      5838       5983       5670


<표3. (주)서울9호선운영의 최근 3개년 실적, 단위: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            374          537        563

매출원가         279          410        438

매출총이익       94          127        126

판매관리비       63            75          63

영업이익          31            53          63

경상이익          31            65          65

당기순이익       23            49          45



1. 시민펀드로 전환 운영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로부터 운영권을 사서 시민펀드가 9호선을 운영하였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펀드 가입자들에게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펀드 조성금액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운영권 매각대금으로 6~7천억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수대금은 서울시메트로(주)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금액(30년간 관리운영권 상각금액)인 5,754억으로 잡았습니다.

2) 매출액 : 현재 실운송수입이 보장기준금액보다 훨씬 하회함으로 운임수입은 1년차~15차년은 보장기준 수입으로 하고, 16년차~30년차는 15년차의 보장기준금액 1,171억원을 기준으로 매년 3%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1년 부속사업으로 108억의 매출이 있음으로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 운임수입+부속사업) 단, 2009년~2011년은 서울메트로의 실제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추이로 보아 제가 예상한 매출액 이상의 수입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운임이나 추정교통수요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 크게 빗나가고 있어 아마 제가 예상한 매출액이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매출원가 : 2011년의 서울메트로의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주)서울9호선운영의 영업이익을 차감하도록 합니다. 시민펀드가 (주)서울9호선운영에 9호선 운영을 위탁하지 않고 시민펀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서울9호선 운영)의 영업이익 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2012년(사업4년차)부터의 매출원가는 2011년의 매출원가에 (주)서울9호선운영의 2011년의 영업이익 63억을 차감하고, 여기에 관리운영권상각비(191.79억)을 뺀 금액에 매년 2%를 올리고, 다시 이 금액에 관리운영권상각비(191.79억원)을 더한 것으로 했습니다. 2013년 이후의 매출원가는 다음의 공식을 반영했습니다. 매출원가 = (전년도 매출원가-191.79억원)*102% + 191.79억원. 역시 2009년~2011년 3년간은 서울매트로9호선(주)의 실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4) 판매관리비 : 서울시매트로9호선(주)의 2011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2%씩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5) 영업외비용(이자) : 1년차는 운영자금 500억을 연리 4%로 차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이자를 영업외비용으로 잡았으며, 2년차부터는 현금부족분을 연리 4%로 차입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현금부족분은 1차년도 500억과 매년 경상이익(손실)이 나는 만큼 더하고, 관리운영권상각비(191.79억원/년)을 차감했습니다. (관리운영권상각비는 회계상 비용으로 계산되나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님) 사업7년차부터는 현금이 플러스로 돌아서 오히려 이자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도 이자율은 4%/년로 적용하여 영업외비용보다 영업외 수익이 많은 것으로 잡았습니다.

6) 경상이익(법인세 차감전 이익) : 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영업외비용)

위 조건으로 30년간의 예상실적을 계산해 보면 아래의 표4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제가 엑셀로 30년간을 시뮬레이션한 것을 5년 단위로 올립니다)


<표4.시민펀드로 전환 운영시 예상실적, 단위:억원>

사업년차 운영년도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경상이익누계

    1            2009       194        444        163         20            -433        -433

    2            2010       702        910          29         20            -257        -690

    3            2011       936        935          27         23             -49        -739

    4            2012       956        950          28         17             -38        -777

    5            2013      1,020      965          28         11               16        -761

   10           2018      1,256    1,046         31        -37             217       -317

   15           2023      1,279    1,134         34       -108            218         495

   20           2028     1,483     1,232         38       -205            418       2,161

   25           2033     1,719     1,341         42       -347            683       5,016

   30           2038     1,993     1,460         46       -549          1,035      9,449


표4에서 보듯이 30년간 경상이익누계액이 9,449억이 나오게 되고 이것에서 법인세(2,362억)을 차감하면 순이익누계 7,087억이 나오게 됩니다. 이 7,087억을 시민펀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30년간 수익률이 7087/5754 = 123%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30년간 복리 이자율로 2%가 나오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5,754억을 연리 4%로 복리로 30년을 예금하게 되면 30년차에 1조8663억이 됩니다. 이자가 1조2909억이 붙게 되지요. 시민펀드의 7,087억보다 5,822억이 많습니다.

제가 예측한 수익률은 그나마 최선의 조건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 원금 회수도 힘들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데 시민펀드를 모집하면 참여할 시민들이 있겠습니까?

시민펀드의 수익률을 4%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운임수입이 30년간 7,763억(5,822억/0.75, 25% 법인세 감안시 매출은 25% 더높아야 함)이 늘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서울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일까요?



2.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운영권을 회수하여 운영시

이 경우에도 위의 시민펀드로 운영할 때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는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운영권 회수에 따른 자금 5,754억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이자율 4%/년)가 발생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는 표5와 같습니다.

누적 경상손실이 3,469억으로 전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누적적자로 인해 서울시가 추가 보전하지 않으면 경영이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5. 서울시가 지방채(4% 이율) 발행해 인수 후 운영시 예상실적, 단위:억원>

사업년차 운영년도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경상이익누계

    1           2009         194       444       163          259          -672         -672

    2           2010         702       910         29          259         -496       -1,169

    3           2011         936       935         27          272         -298       -1,466

    4           2012         956       950         28          276         -297       -1,763

    5           2013       1,020       965        28          280         -253       -2,017

   10          2018       1,256     1,046        31          290         -111       -3,090

   15          2023       1,279     1,134        34          290         -180       -4,123

   20          2028       1,483     1,232        38          280           -67       -4,702

   25          2033       1,719     1,341        42          243             93       -4,578

   30          2038       1,993     1,460        46          169           317       -3,469



3.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왜 운임 인상을 요구했을까

제 글을 읽어 보신 분들은 왜 서울시메트로(주)가 운임 인상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표1, 표2, 표4, 표5를 연관지어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눈에 들어 올 것입니다.

당초 실시협약을 할 당시에 예측했던 운임수입과 실제 수입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상태로는 운임수입을 보장한 15년간에는 실운임수입이 협약상의 보장기준 금액에도 밑돌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표4에서 보듯이 이런 상태에서는 15년간 누적 영업이익마저 마이너스(영업손실)로 나오게 되어 이자 지급은 엄두도 못내고 추가 차입에 따른 영업외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2011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벌써 결손금이 1,888억이나 발생하여 자본 1,671억을 모두 잠식하고 자본총계가 -217억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임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계속 경영도 장담할 수 없게 되고 더구나 현 기본운임으로 매년 3%의 운임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임수입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16년차(2024년)에 기본운임이 1,500원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16년차(2024년) 이후 운영권이 만료되는 30년차(2038년)까지 15년간 운임수입이 당초 예상치를 훨씬 밑돌게 되어 투자수익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 배경인 것 같습니다. SOC에 장기 투자하는 자금은 초기의 손실을 후기에 만회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면 초기(1~15년)에도 막대한 적자가 생기는데 후기(16년~30년)에도 대규모 흑자는 커녕 적자를 걱정하게 됩니다. 저도 시민펀드, 지방채로 인수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서울시메트로(주)의 운임 인상 요구가 괜한 것이 아니고 나름의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4. 멕쿼리는 9호선 사업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운임인상을 발표하자 진보언론뿐 아니라 대부분 언론들은 9호선 사업 계약시에 해외 투기 자본(멕쿼리, 본사 호주)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메트로(주)의 지분 24.5%(409억)를 가지고 있고 후순위채 이자율 15%로 335억을 대출해 준 멕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주)가 땅 짚고 헤엄치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사실을 제대로 알고비판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의 표1,2,3,4,5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운영기간 30년 동안 흑자를 내기가 힘듭니다. 아니 금융비용 부담(2011년 이자 461억)으로 만년 적자로 끝까지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주주들에게 배당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후순위채 335억을 빌려준 멕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주)는 15%의 이자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당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맥쿼리인프라가 9호선에 투자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335억의 15%인 50억입니다. 지분 투자 409억을 포함해 계산하면 수익률은 50억/(409억+335억) = 6.7%입니다. 저는 이것을 최대치로 보며, 후순위채인 관계로 나중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문제가 생기면 335억의 원금 회수에도 문제가 생길지 모fms다고 생각합니다.

멕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주)의 대주주는 군인공제회(11.48%), 신한은행외 2인(12.53%), 대한생명보험외 1인(7.23%), 공무원연금(5.30%)이고 멕쿼리 본사가 투자한 것은 4.4%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특혜를 입어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수혜의 4.4%만 멕쿼리 자본이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해외 투기 자본이 수익을 다 챙겨 간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것이죠.



5. 9호선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시민펀드나 지방채 발행으로 운영권을 인수해서 9호선 운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나 서울시민들에게 부담만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태로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9호선의 추정교통수요를 다시 잘 예측해서 15년간 보장한 운임수입에 맞춰 적정한 운임인상을 들어주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보장해준 운임수입과 실제 운임수입의 차이는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것임으로 생색을 내고 실리를 찾는 것이죠. 16년차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가 책임질 일이 아님으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기본운임을 결정하게 될테고 기존 1~8호선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운임을 책정하면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메트로(주)도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운영권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서울시메트로(주)와 협상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권을 회수하면 되겠지요.


ps :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계약시에 수익률 8.9%를 보장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8.9%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본금 1,671억에 대해 매년 8.9%를 15년간 혹은 30년간 보장한다는 뜻인지,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순이익률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2010년, 2011년 보전해 준 금액을 보면 8.9%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참고자료 : http://theacro.com/zbxe/free/56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