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형평선 논란은 접어두고 노회찬 사건만 언급하죠.

우선 경찰, 천주교의 헌금 문화를 잘 몰라서 저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회와 달리 천주교는 예배는 물론 헌금도 특정 성당에서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닌 말로 여행을 다니다가 성당을 발견하면 그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예배)를 보고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동안 '특정 단체'나 가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천주교의 헌금문화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천주교인들도(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법률은 천주교의 '교법'의 상위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판단한다면 노회찬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이 천주교의 교법의 상위에 있다고 해서 그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상의 자유이고 그 사상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며 천주교에서는 헌금을 권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논점은 '노회찬'이 그 문제가 되는 헌금을 동일날 다른 성당에도 했으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이지만 통상적으로 해온 헌금이고 성당에서는 다른 성당에 헌금을 해도 용인되는 문화이니 다른 성당에 성금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같은 날 다른 성당에도 헌금을 했느냐?... 하는 것이겠죠.



만일, 노회찬이 '동일날짜'에 두 개 이상의 성당에 헌금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성당에 열심히 다닐 때, 평소에는 코배기도 안비추던 인간들이 선거 때가 다가오면 성당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꼴이 사나와 당시 본당 신부님과 친했던 제가 '신부님, 저런 인간들 좀 안오게 할 수 없나요?'라고 하자 신부님이 웃으면서 '잘난 너도 주님의 아들이지만 못난 저 인간도 주님의 아들인데 어찌 말리누?'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정치인이 유권자를 이용해먹는 것도 용납이안되고 비록 사이비 신자지만 천주교(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를 목적이 아닌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진영일지라도,


물론, 형평의 논리와 또한 그동안 '관례'로 따지면 참 웃기지도 않는 것이지만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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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통합진보당 당선자의 성당헌금에 대한 경찰 내사와 관련해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허 전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노원구병에 출마해 노회찬 당선자와 경쟁했다.  19일 허 전 청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노회찬 당선자의 성당 헌금이 문제된 모양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문에 부치는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이어 "선거법이 까다롭다.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게 되는데 진이 반은 빠지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8일 노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달에 노원구의 한 성당에 감사헌금 10만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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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아마 삼성의 '장난질'이 개입된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선거 때 노회찬이 '삼성 이건희는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가 삼성이 반박성명을 내고(이건희는 삼성에서 월급을 타가지는 않지만 건강보험료 개인 최고금액인 월 250만원을 낸다고 했군요) 그러자 노회찬이 사과 발언을 하고..... 아마 지난 X파일 사건 때부터의 앙금이 '노회찬 손 좀 보라'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을 다시 보아야겠지만 10만원 헌금으로 의원직 박탈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조승수 당선자가 100만원 남짓한 기부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 당했는데 그 '위법 최저한도액'이 상향조정되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유죄'로 판결된 경우에 X 파일 관련 2011년 10월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1년인데 유죄인 경우에 노회찬 당선자는 10만원 헌금 때문이 아니라 X파일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 당하는 셈이니 삼성으로서는 불감청이일지언정 고소원이겠지요. 그나마 삼성에 돈을 받지 않은 의원은 추미애.. 그리고 노회찬 정도이니 말입니다. 즉, 반삼성 경향의 당선자를 사전에 제거하니 삼성으로서는 '간단한 장난질'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물론, 추측입니다만 어쨌든 10만원 헌금이 유최 판결이 나면 노회찬 당선자는 집행유예기간 중 '새로운 범행'을 한 것으로 소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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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년 5월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에 속할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올린 것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2심)에 돌려보냈고,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노 당선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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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