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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곽노현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나 했더니… '자승자박'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선거 석 달 전인 2010년 3월 처음 만나 친분이 없었던 점 ▶박 교수가 금전 지급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곽 교육감을 ‘위선자’라며 격렬하게 비난한 점 ▶곽 교육감 측이 1억원을 주겠다고 했을 때 박 교수가 3억원을 달라고 말해 장기간 갈등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가 ‘대가 없는 선의의 부조’가 가능한 특수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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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2억원은 사회 통념상 의례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액수를 훨씬 상회한다”며

 재판부는 ‘교육감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박 교수가 힘들다는 얘길 들었어도 100만원 정도 냈을 것’ ‘2억원은 벅찬 금액이었다’ 등의 곽 교육감 진술에 비춰 곽 교육감이 2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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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