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막말로 15석, 민주 제 1야당, 야권연대 과반 날렸다. 

이 기사를 보면서 몇가지 쟁점이 생각나서 보태 봅니다.

우선 저 분석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때,

첫번째는

이번 막판 파동으로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가지는 원래 취지와 부합되는지 일단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현명한 유권자라면 김용민의 막말 자체에 휩쓸리는 것은 사실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소위 저런 현상은 중우정치로 빠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 후보의 잘못을 유권자에게 알린다는 것은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특정 세력과 연계된 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감정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때는 국민이 진짜 판단내려주어야 할 것과 그렇지 않는 겉가지를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민들의 판단력이 감성과 적절히 조화된 이성에 기초하기 보다는 완전히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감정에 기초하게 될때 그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객관적 생각이 진정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선거를 통해 확인 받았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여론이 선거를 통해 표출됨으로써 우리는 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나아가 국민인 복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단지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성격 때문인지 박근혜 개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반짝거리는거 외에 도대체 한 국가가 멀하r고 멀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선 전혀 판단받지 않는 그런 선거가 되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 김용민 막말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나치게 탄력적 반응이 결국 이번 선거의 성격까지 180도로 바꿔어 놓았습니다.(물론 영남 지역주의가 구조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도 함께 지적되어야 겠죠.)

좀 심하게 말하면 김용민의 막말이 옳냐 그르냐의 선거가 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 즉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선거를 통해서 왜 김용민의 막말이 옳냐 그르냐를 국민으로 부터 판단받아야 하는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이 자신의 윤리적 삶의 기준을 통해 판단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독재정권시절 같은 경우 그 독재정권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다 감성적인 접근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판단에 진짜 도움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나아가 어느 정권이든)의 실상에 대해 보다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말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감성적인 접근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그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된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용민 개인의 자질과 관련된 보도 자체는 비록 그것이 쇼킹한 내용이더라도 보도될 필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 지역구에 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숙도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김용민 저 발언에 대한 민통당의 대처와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친노 실세에 해당되는 이해찬/문재인이 이번 선거에서 한명숙 대표를 일종의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뒤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에서도 제가 알기론 이런 바지사장을 세워둔 경우는 대부분 책임에서는 자유롭고 권한은 행사하고 싶을때라고 배웠거든요. 그 결과 지난 아이엠에프때 이런 실세 오너들의 일정한 행위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

우선 사건의 경과과정에서 이해찬/문재인 두 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김용민 발언 파문이 났을때 김용민 사퇴를 뒤에서 막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숙 대표는 그 당시 선거를 지휘하면서 실제적인 오너에 가까운 그들의 입김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구요.

더구나 그 당시 민주당 지도부들은 김용민 막말이 현재 선거판세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된고 있다는 점 특히나 충청과 강원등지에서 심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써 결국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황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지휘상의 지도부의 실책이고 그 책임은 심히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용민 막말 파문으로 민통당과 야권연대가 잃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의 성적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한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일시에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행사한 권한 만큼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당내 민주주의 핵심인 것입니다. 무슨 진성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현대 정당구조가 일부에서 말하는 진성 당원 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자체가 아니라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당내의 권력관계에 있어 가장 투명해야 할 원칙은 그들이 행사한 권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김용민 파동의 결과 구체적으로 누가 김용민의 사퇴를 막았는지도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이른바 당내 민주주의를 보다 확실히 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한번의 선거 실패 때문에 영원히 퇴출되는 식의 숙청과 같은 개념은 되어서는 안되겠죠. 즉 권한의 행사한 만큼 책임지고 다시 재신임의 절차가 있을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단지 말뿐인 사과말고 행동으로 민주통합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