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분들중에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노 인사들로 공천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주로 문제삼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노들이 대거 입성했고 그 결과 이번 총선의 이슈가 친노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신데요.

하지만 이건 순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죠.

누누히 아래에 적었지만,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심판모델이 작동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번에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권력자들은 국민을 우습게 알 것입니다. 특히나 새누리당의 수뇌부들 속으로 오 위대한 영남 지역주의시여

이러면서 속으로 찬양드립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머냐면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들의 정치적 권력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도 여러번 아주 많이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저리 오만 방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 들으세요.

과거 DJ의 민주당도 정당 내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여권에 대한 심판이 가능했기에 그나마 지금의 민주주의의 진전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음으로 민주주의 심판모델을 적용해서 국민주권을 행사해봤던 것입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솔직히 말하면 말만 민주주의 였지 국민의 그 민주주의 심판권이 유명무실한 그런 거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 권력관계에서 국민이 현명하게 처신해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체제입니다.

언제까지 특권의 정치세력을 용납하시겠습니다. 언제까지 심판받지 않는 특권의 정치세력을 놔두시렵니까?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국민주권을 현실정치권력의 수중에 다시 돌려주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정당 내부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왜 노무현이 위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끝까지 야권의 정통성의 기반위에 있었던 김대중과 평민당을 밀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민주주의 심판모델이 정당 내부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나중에 자신이 정권을 잡았을때 그 스스로도 정당 내부 민주주의 나아가 정당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이면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그때 김대중이 이끄는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를 외치며 나아가 삼김청산을 외치며 한나라당으로 갔던 이기택 조순은 지금 멀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논리데로 그들의 생각데로(여기에는 유시민도 포함됩니다.) 됐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심판은 아이엠에프 그 국가부도 위기때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작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들의 허황된 정당 내부 민주주의론때문에 민주주의 심판모델의 회복 즉 국민주권 자체의 회복이 엄청난 위협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부디 제대로 판단하십니오.

여기 일부 논자분들이 주장하시는 선 친노 심판론은 과거 이기택 조순 나아 유시민이 그렇게 목청높혀 외쳤던 정당 내부 민주주의 리바이벌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주의 심판모델은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핵심인 반면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 사실 그것에 비하면 그 가치가 한참 떨어지는 것이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통합당 내부 공천과정의 편파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싶다면 그것은 내부 절차를 통해 내부의 건전한 권력경쟁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인지 한 국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네여.(사실 친노들도 과거 정당 내부 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서 사실은 자신들의 정당내 권력구축의 용도로 써먹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김용민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민 개인의 처신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것은 한 국가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핵으로 떠오른다는 다는 것이 어쩌면 챙피한 것일 지 모릅니다.

미국의 클린턴 시절 그들은 클린턴의 성추행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당을 심판하는 어리석은 놀음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심판모델은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정당 내부 민주주의는 사실 정당 내부 권력투쟁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고 선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한떄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들이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반복된 잘못된 선택은 자신들이 피우게 했던 민주주의 꽃을 다시 꺽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