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공 부채, 프레시안 등 소위 진보언론들이 연도를 슬쩍슬쩍 섞어가면서 야바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하자는건지. 우리나라 언론은 조중동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야바위 짓을 서슴치 않는 진보 언론들도 문제입니다.


우선 노무현 정권 동안 공공부문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진보언론들이 야바위 짓을 하다보니 신문 하나로는 정확하게 금액이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물론, 조중동도 마찬가지지만) 두어개 신문에서 야바위짓한 자료들을 합쳐봐야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공공부분 부채 금액을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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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402150024452e4&linkid=4&newssetid=1352)

지난해말 공공부채 총액은 802조입니다. 그런데 명박이 정권 시작 당시 즉 노무현 정권에서 현 정권으로 넘어올 때의 공공부채는 465조입니다. 바로 아래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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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기와 동일)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연간 공공부문 부채 증가는 간단하게 계산하면 802-465 ÷4 =84억. 따라서 5년 집권 기간 동안(4년치는 실제 금액 1년은 계산치를 단순 반영) 공공부채 증가액은 84 x 5 = 420억입니다.

위 기사에 있듯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 2007년의 공공부문 부채는 465조로 마감됩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DJ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되는 공공부문 부채를 이월받았을까요? 바로 아래 기사에 나옵니다. 이 DJ정권-->노무현 정권 부채 이월을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채 증가액을 비난해대는 진보언론에서는 입딱 씻고 있고 아래 기사를 쓴 프레시안도 연도를 섞어놓아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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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 75조라는 프레시안 기사. 임기 직후인지 아니면 2003년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DJ정권에서 이월된 금액이 75조라 치고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 때의 공공부문부채 증가액인 465-75 = 390조.


즉, 이명박 정권 5년동안 공공부문부채 증가액은 420억(올해는 추산치)이고 노무현 정권 때의 공공부채 증가액은 390조. 복지예산? 장애인 복지 예산 대폭 삭감 등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복지예산 삭감은 연간 5천억 수준입니다.(이 통계 제 블로그에 있는데 연간 1조는 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노무현 정권 때의 공공부문 부채 증가는 '무늬만 복지'와는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상관없으며 노무현 정권 당시 공공부문 부채 증가액과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부채 증가액(1년은 추정치:실제로는 대선 등의 여파로 선심성으로 더 증가하겠지요.) = 380조 : 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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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6164207&section=02

화폐가치 등을 따지면 거의 같은 비율이고 위에캡쳐한 기사에서 보듯 세정시나 혁신도시 등은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되어 현 정권으로 이월된 것입니다.(이 부분은 구체적인 예산명세를 구할 수 없어 위 프레시안 기사 인용으로 대신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악이니 뭐니.... 물론, 노무현 정권 때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니(금액 자체는 조중동 공세와는 달리 감당할 수준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공공부문 부채를 신경써야 했고 그 부분은 명확한 실정입니다.


단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은 공공부문 부채 관리 실패이지, 노무현 정권에 비하여 사용 예산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정치공세이고 야바위 짓이라는 것입니다. 짜증 만땅.



"나는 신문을 읽고 싶다"


그냥 편안하게... 의심의 눈초리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신문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나마 쿠키뉴스가 믿을만한데 쿠키신문이 다루는 범위는 다른 신문에 비해 좀 좁다는 느낌이 드는 언론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