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언론장악 차원에서 mbc에 낙하산 차원의 김재철 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역시나 했는데 이명박 정권의 지역차별적 마인드가 이번 불법사찰 파문과정에서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또 한가지 이명박 정부하에 국가부채(정부부채+공기업부채)가 따블(400조에서 800조)로 되었다는 기사도 있네요.

국가가 돈을 무지 섰다는 건데 왜 국민들은 그리 happy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까요?

그런데 왜 그 정부하에서 집권당을 했던 한나라당(지금은 새누리당)은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노무현 정부하에서 소위 책임정치는 제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다고 했을때 국민이 무섭게 비판하고 심판했잖아요.

그 결과 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그 정당도 해체를 강제당했잖아요. 물론 해체 당한 이후 폐족이라던 그들이 다시 새로운 정당의 일원으로 속속 들어오긴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엄청난 지지율의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게 심판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왜 지금의 여당은 그런 심판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이번 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바로 아아엠에프라는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이엠에프를 일으킨 그 당이 다음 총선에서 놀랍게도 다시 제 일당이 되었던 것을 기억 못하시나여? 아니 아이엠에프 바로 직후 벌어진 대선에서 조차도 야권이 거의 질뻔한 선거였을 정도였습니다.

최소한 이런 사태에 대해 서구적인 정치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바로 지역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총선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심판이 통하지 않는 일정한 권력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영남 패권적 지역주의

그것이 지금의 총선의 또다른 측면일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민통당이 광주에서 새누리당이 일부 선전한다고 해서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국의  정치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박정희 이후 영남지역주의의 등을 업고 있는 정치세력은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엠에프 그 시절에도 총선에서는  제 일당을 했을 정도입니다.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정당이 단지 인기없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심판을 받은 그 규모에 비해서 영남지역주의의 등을 업고 있는 정치세력이 심판을 받은 정도는 그야말로 벼룩의 간 수준입니다.

물론 이 영남 지역주의는 이미 구조화되고 심층화되어 뿌리깊게 내려간 상태라서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의 그의 아이들에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이 뿌리깊게 내면화된 그들의 지역주의였던 것이구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먼가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성의 잣대를 교묘히 비껴가고 싶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지금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보수세력에게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그들에게서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쌈상둥이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시민은 '게임의 법칙' 에서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사람들을 보고 전라도혐오증 환자라는 식으로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 그 전라도혐오증이 자기도 모르게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구요.

사실 이 주제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지역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답답하죠.

여기서 잠시 역사 이야기를 해봅시다.

역사적으로 왕이라는 존재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한때는 진보적인 그 어떤 것이기도 했거든요. 소위 중앙집권의 역사가 하나의 진보로 여겨지던 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동기시대가 접어들어 벼농사가 발달하고 잉여생산물들이 쌓이면서 소위 계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힘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족장 또는 군장이라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지역의 군장 족장세력의 힘을 약하시키므로써 오히려 평민들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왕권의 강화가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집권적 역사를 완벽히 달성했으니깐요.

하지만 그 마지막 최고의 권력이라는 왕(나아가 귀족까지)이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통해 무참하게 죽는 과정을 보면서 왕이 없는 국가 즉 공화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공화제적 이상이 바로 국민주권이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항상 대립하는 법이지요.

원래 대의제하에서 선거는 의무로 관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민으로부터 뽑힌 권력자는 그 선거민의 의사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의사를 찾아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원리가 대의제였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된 국정운영자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수준이 있고 나아가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한선거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의무라는 개념으로 구라를 쳤던 것이죠.

하지만 과거야 어쨋든 간에 재산유무로 차별을 두는 것은 우선 말도 안되고 둘째 지식수준은 오늘날 국가공교육의 확대로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 결과 원래 대의제와 친숙하지 않았던 보통선거제가 권리적 측면에서 부각되어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아가 정당정치라는 것도 처음에는 대의제와 대립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민이 원하는 의시가 아닌 정당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었기 때문이져. 하지만 정당정치는 형식적 권력분립을 넘어 기능적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나아가 국민의사의 중개자차원에서 용인이 되었고 그 결과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의사가 정당을 매개로 대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원래 그런 측면에서 내각제가 보다 이런 대의제에 충실할 수 있지만 내각제는 운영이 너무 어렵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기득권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정당정치와 대의제가 결국은 소수의 의견이 대변될 수 있는 과정 특히 가난한 자들 힘 없는 자들의 의견이 국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로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는 권력분립적 측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심판모델에 있어서 특정 지역을 매개로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작 한국 지역주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why

영남으로 대표되는 그 지역당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제대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why

그들은 아이엠에프와 같은 국가적 재앙을 일으키고도 그 다음 선거에서 제 1당이 여전히 될 수 있었습니까?

왜 이명박은 개차반 신세임에도 그와 같은 동고동락했던 그 당은 여전히 지지율 1위인 것입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근혜가 그리도 위대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박근혜를 밀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까?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그나마 순기능이라도 있지 한국 정치사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은 혹시 지독한 지역주의의 다른 이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역주의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일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것을 잊지 맙시다.

간단히 말해 호남 지역주의 그건 있으나 마나 입니다. 호남은 지역주의로 무슨 잘못을 한다 치면 바로 왕따모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제 역사에서는 오히려 잘못은 하지 않았음에도 왕따를 했으니 더욱 그렇죠.(폭압적 정권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싸웠다는 이유로 왕따시켰을는 정도였으니)

따라서 한국의 정치에서 지금 문제인 것은 심판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남의 지역주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나라당이 잘못을 해도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 정당은 심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이엠에프사태와 노무현 탄핵정국 그리고 이번 이명박의 정권말 사태를 통해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임기말 지지율 5프로 이명박 임기말 지지율 30프로

제발 이제 그놈의 새누리당 좀 심판좀 해봅시다.

심판 없이 국민이 주권자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혹독한 생존의 위협정도가 가능해야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노무현 탄핵당시나 아이엠에프때나 영남은 무려 64~5석을 한나라당 의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대한민국에서 80~90석이면 제1당 또는 제 2당이 됩니다.)

제발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이상한 형태를 반복하지 맙시다.

민주주의 핵심인 (기능적) 권력통제가 특정 지역주의의 득세로 인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거 허무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p.s

제가 지역주의를 비판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고 호남 지역주의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호남 지역주의는 헌법적 시각으로 볼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정당 내부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는 있을 지언정 전체 민주주의 시각에서는 그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