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말로만 탈원전’, 앞뒤가 안 맞는 원전 정책과 온실가스 감소 목표

 

2022.04.22.

 

윤석열은 문재인의 탈원전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탈원전 폐지와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원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가 하는 걸 보면, 말로만 탈원전 폐지일 뿐,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원전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인수위가 발표하는 원전 정책과 온실가스감축목표 간에 매칭이 되지 않아 인수위가 제대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인수위는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재개하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절차까지 밟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철회해 버린 천지 원전과 대진 원전 각각 1,400MW 2기의 건설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그렇게 비판해 놓고 꼴랑 한다는 것이 이미 진행되어 포기하면 문제가 많을 신고리 5,6호기 건설만 재개하고 추가 신규 원전은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인수위는 신규 추가 원전 건설은 하지 않지만,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면 원전의 발전 비중을 지금보다 6%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10기 원전의 수명이 연장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 원전 설비용량이 8.45GW 늘어나고, 아울러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 역시 지난해 27.4%에서 203033.8%까지 6%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줄여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런데 인수위의 이 말이 맞는 말인가?

2021년말 우리나라 발전원별 발전능력은 원자력 23,250MW(24), 석탄 37,338MW, 가스 24,855MW,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48,577MW, 134,020MW이다.

신고리 5,6호기 각 1,400MW*2를 더하면 원자력 발전능력은 26,050MW이 된다. 이 원자력 발전능력으로 어떻게 2030년이 되면 원전 발전량 비중이 지금보다 6%가 올라 갈 수 있는가? 기존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신규로 늘어나는 원전 발전능력은 신고리 5,6호기 2,800MW 밖에 없는데 이 신고리 5,6호기로 전체 발전량의 6%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2020, 우리나라 총 발전량은 557,167,160MWh이고, 원전 발전량은 160,183,721MWh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28.75%였다. 신고리 5,6호기 가동률을 90%로 잡아도 연간 발전량은 2,800MW*90%*365d/y*24h/d = 22,075,200MWh2021년 총 발전량의 4% 밖에 되지 않는다. 2030년이면 전력수요량이 지금보다 10% 정도 늘게 될 것으로 본다면,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어도 원전 발전량이 전체 전력수요량의 3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2030년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은 계획부터 준공-상업생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 2030년 이후에는 원전 발전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2030년 이후에는 수명을 연장했던 기존 원전들을 더 이상 수명 연장을 하지 못하고 하나 둘 씩 폐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신규 원전을 계획하고 건설하지 않으면 203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인수위는 천지 원전과 대진 원전을 포기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온실감축 목표(NDC) 40%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것인데 원전을 신규 건설하지 않고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마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늘려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전혀 현실성은 없지만) 말 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NDC 40%를 달성하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해진다.

NDC 40%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다. 원전 비중을 기저 발전 전부를 담당할 수 있게 높여도 NDC 40%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자 판단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NDC 목표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NDC 40%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재검토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NDC 40%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30% 이상 담당하게 한다는 황당한 계획에서 출발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30%는 불가능한 일이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절대 이행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잘 알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NDC 4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우리나라 석탄 발전량은 196,332,857MWh로 전체의 35.24%를 담당했다. NDC 40%를 달성하려면 석탄 발전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대체는 한계가 있으니 원자력 밖에 없지 않은가?

NDC 달성을 위해서도, 안전하고 품질 높은 전력을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서도 원전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윤석열 인수위(정부)는 공약한대로 원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천지, 대진 원전 건설 재개를 넣지 않았다고 하여 이걸 핑계로 주민 반발을 의식하고 역풍 맞을 것을 두려워 해 천지, 대진 원전 건설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천지, 대진 원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한다 해도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포기한다면 10년간 차질을 빚게 된다. 박근혜 정부라고 주민 반발이 없었고, 환경단체의 저항이 없었겠나? 박근혜 정부는 해냈던 일을 윤석열 정부가 역풍 맞을 걸 두려워 해서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윤석열 정부는 천지, 대진 원전 건설 재개는 물론 이 외의 신규 원전도 계획하고 2040년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

말로만 탈원전 폐지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떠들지 말고,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원전산업을 영위하고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원자력은 안정적이고 저가의 전력을 공급할 뿐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발전원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설계, 건설, 운영 등 원전 전반에 있어 세계적인 강국이다. 원전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외원전 건설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 관련 기사들

 

<천지·대진 원전 건설 재개, 사실상 무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180916362718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탈원전 백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했던 천지·대진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원전 예정 부지 구역이 지정 철회돼 건설 재개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신규 부지 선정 작업부터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천지·대진 원전은 차기 정부 원전 정책의 고려사항이 아니다""향후 국민 공감대 하에 (건설 재개를) 추진할지 말지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천지·대진은 각각 1500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앞서 경북 영덕군과 강원 삼척시는 2012년 천지·대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천지 부지를 매입하고 대진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하며 2017년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천지·대진 건설 계획을 모두 백지화했다. 이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진과 천지 부지에 대한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했다.

인수위가 천지·대진 건설 재개는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다. 윤석열 당선인이 건설 재개를 강조한 신한울 3·4호기는 공사 중 사업이 중단돼 부지 선정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 반면 부지 지정이 철회된 천지·대진은 건설 재개 시 부지 선정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새 정부 임기 동안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 공약에도 없는 천지·대진 건설 재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원전 가동중단 최소화발전 비중 2030년까지 33%로 확대>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RO0TK3T

 

“2030년까지 10기 원전의 수명이 연장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 원전 설비용량이 8.45GW 늘어난다. 아울러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 역시 지난해 27.4%에서 203033.8%까지 6%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줄여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인수위는 탈원전대못을 뽑는 조치라는 지적에 손을 내저었다. 박 간사는 저희는 탈원전이나 탈원전 폐기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다른 선진국의 기준에 맞게 원전을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