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 경제학 원론 읽어 보면 "경상 수지 흑자란 그냥 좋은 것"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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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결정식(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소비+저축+조세+수입)에서 정부가 균형 예산을 편성한다면,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와 같게 된다. 따라서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무역(경상)수지는 흑자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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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수지 흑자는 기업들이 무역 장사 잘 했다는 훈장이 아니라,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는 의미이다.


박정희 정권때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였다. 국민들의 저축액보다 경제 개발 투자액이 많으니, 외국 돈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


문가 정권에서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이다. 국민 저축률이 박정희때보다 형편없이 하락하였는데도 흑자다? 압축 성장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의 반영이겠으나, 또한 미래 세대들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증좌일 수도 있다. 균형 재정 아닌 적자 재정이므로 이런 측면은 더욱 강화된다.


20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