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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 경제학 원론 읽어 보면 "경상 수지 흑자란 그냥 좋은 것"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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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결정식(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소비+저축+조세+수입)에서 정부가 균형 예산을 편성한다면,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와 같게 된다. 따라서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무역(경상)수지는 흑자를 내게 된다.
}
경상 수지 흑자는 기업들이 무역 장사 잘 했다는 훈장이 아니라,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는 의미이다.
박정희 정권때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였다. 국민들의 저축액보다 경제 개발 투자액이 많으니, 외국 돈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
문가 정권에서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이다. 국민 저축률이 박정희때보다 형편없이 하락하였는데도 흑자다? 압축 성장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의 반영이겠으나, 또한 미래 세대들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증좌일 수도 있다. 균형 재정 아닌 적자 재정이므로 이런 측면은 더욱 강화된다.
2022-04-17
2022.04.19 13:38:20
판단력부족저는 경알못이라서 국민소득 결정식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잘못된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라고만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주 님이 친절하게도 수식 변화 과정을 보여주시니, 원문의 맥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때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였다. 국민들의 저축액보다 경제 개발 투자액이 많으니, 외국 돈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
=>이건 선후가 바뀐 문장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보입니다. 문장을 조금 변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수지가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문가 정권에서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이다. 국민 저축률이 박정희때보다 형편없이 하락하였는데도 흑자다? 압축 성장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의 반영이겠으나, 또한 미래 세대들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증좌일 수도 있다. 균형 재정 아닌 적자 재정이므로 이런 측면은 더욱 강화된다.
=>수출이 훨씬 늘어나고, 수입은 적게 늘어나면 일어나는 게 무역수지 흑자입니다. 수출 추이, 수입 추이를 봐야 뭐라고 판별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투자를 더 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은 돈벌이가 되어야 투자를 늘리는데, 투자를 늘릴 만한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철강, 조선, 전자, 화학, 자동차..... 투자를 게을리했다고 말하면 억울하겠죠? 투자를 늘렸다가 공급 과잉으로 망하기라도 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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