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현장에서 현장 개표하자고?

 

2022.04.07.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가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논란을 없애고자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사전투표지를 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소쿠리 논란' 부른 사전투표국민통합위 "현장개표 검토">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4/310957/

 

<6일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전투표한 내용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정선거로 인한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고 선거 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묘수로 사전투표 현장 개표가 검토되는 상황이다.>

 

어이가 없다. 고작 내놓는 개선방안이 현장 개표란다. 도대체 인수위의 국민통합위 사람들은 현행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저 딴 방안을 내놓는 것일까? 저런 방안은 인수위 국민통홥위의 주장과 달리 전혀 현실성도 없고, 부정선거 논란을 더 키우고 사회적 비용도 훨씬 더 들어가게 한다.

국민통합위 개선안대로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사전투표지를 개표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2일간 사전투표를 하고 개표도 2일간 해야 하니 2일간 개표를 위한 선거비용이 지금보다 추가되게 된다.

현행의 개표는 각 투표소의 당일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한 곳의 개표장으로 이동하여 개표한다. 따라서 지역 선관위 단위로 한 곳의 개표장에서 하기 때문에 개표장이 많지 않다. 전국의 251개 개표장에서 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투표소 현장에 개표를 위한 설비, , 자동개표분류기, 계수기, 탁자, 심사석, 선관위원석 등을 설치해야 하고, 경찰과 소방서의 보안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는 3,600여개소에 이른다. 현행의 개표소가 251 곳인 것에 비해 14배가 넘는 숫자다. 여기에 개표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개표사무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 개표 비용(인건비 등)이 현행의 개표 비용에 비해 얼마나 더 들까? 10배는 더 들어가지 않을까?

 

문제는 선거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에만 있지 않다.

사전투표의 개표현황이 공개되면 이 결과가 당일투표(본투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사전투표 개표결과 후보 간의 표 차이가 크게 나면, 당일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미 사전투표에서 당락이 결정났음으로 굳이 투표를 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일투표하는 사람들의 선거권이 퇴색해 버리는 꼴이 되며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전투표 1일차의 현장 개표 결과, 특정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게 되면 2일차 사전투표도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전체 투표율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만약 사전투표 현장개표 결과, 후보 간 박빙의 득표율이 나오게 되면 당일투표 때까지 4일간에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각 후보들이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마타도어도 극심하게 되거나 불법 선거의 유혹을 더 받게 되어 부정선거 논란도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관외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면 어떻게 될까?

현장개표를 하기 때문에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어 봉투 비용과 우송 비용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비용도 사실 절감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개표 후에 해당 지역 선관위로 이 사전투표지를 우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외사전투표지는 재검표를 위해서도, 소송에 대비해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해당 선관위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선관위로 우송해야 한다.

관외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리얼하게 보여주기 위해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할 때, 사전투표소에서 현장개표를 한다고 하자.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비례대표광역의회의원, 기초단체의회의원, 비례대표기초단체의회의원, 교육감, 7명을 뽑기 때문에 투표지가 7장이 된다.

전국의 3,600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주민등록지가 다른 사람들이 관외사전투표를 하고, 3,600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현장개표를 하게 되면 대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현장개표소에 전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비례대표광역의회의원, 기초단체의회의원, 비례대표기초단체의회의원, 교육감, 7개의 개표현황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시,도지사 선거구 수 17, //군의 장 선거구 수 226, ,도의회의원 선거구 수 754, ,도의회비례대표 선거구 수 17, //군 의회의원 선거구 수 1,261, //군 의회 비례대표의원 선거구 수 226, 교육감 선거구 수 17로 총 2,518장의 개표현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물론 2,518장의 개표현황표를 다 작성할 필요는 없겠지만, 투표소(개표소)마다 적어도 500장 이상의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개표분류기도 무용지물이 되어 사용할 수 없어 일일이 수작업에 의해 개표와 집계를 해야 한다. 1일차 사전투표하고 당일 저녁에 현장 개표하더라도 다음 날 2일차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개표현황표를 작성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다.

저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개표를 하면 개표현황표가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개표현황표가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저런 현장개표 현장에서는 참관인들이 제대로 개표가 되는지 감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게 되고 부정을 저지르고자 하는 세력들이 더 쉽게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인수위 국민통합위가 검토하는 사전투표 개선안은 비용은 현행보다 훨씬 더 들고,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 주고, 사회적 논란도 더 키우는 것으로 개악을 넘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현행 사전투표제는 일부 개선할 부문이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근거없이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많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휘둘려서 인수위의 국민통합위가 이들을 위무(?)하려 엉뚱한 방향의 개선안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초딩생들에게도 비웃음을 살 저런 한심한 방안을 내면 인수위 뿐아니라 윤석열 정권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국민통합위는 지금이라도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이름 그대로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나 조치를 강구하는데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