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정책과 공약을 보더라도 윤석열을 찍을 수 없다

 

2022.01.27.

 

 

나는 2012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당시 주변의 운동권 선후배, 동료들은 나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지만, 나는 당당하게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고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내가 박근혜를 지지한 이유는 간단했다. 박근혜의 정책과 공약은 내 생각과 90% 같았고, 문재인의 정책과 공약은 50%도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전 중심 에너지(발전) 정책, 특목고&자사고 유지하는 수월성 교육,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등 박근혜 정책에 비해 문재인은 탈원전, 평준화 정책, 정체 불명의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당연히 나는 국가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정책이 옳다고 판단했고, 저주없이 박근혜 지지를 선언했다. 물론 박근혜를 지지한 이유에는 똥팔육 꼴통 운동권 좌파들의 위선에 진절머리를 쳤던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나는 윤석열의 도덕성, 정치철학, 세계관, 지적 능력에 심각한 하자가 있고 그 부인과 장모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윤석열에게는 표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 도저히 표를 줄 수 없는 이유가 또 생겼다. 바로 윤석열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이 내 생각과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에게 표를 준다는 건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윤석열의 정책과 공약은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이다. 문재인이나 이재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정권교체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권과 좌파들의 위선과 내로남불에도 있지만, 이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갉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정권교체를 하자면서 재원조달 계획은 없으면서 퍼주기식 정책에 대책 없는 세금 폐지나 감면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만을 남발하는 윤석열을 찍으라고? 윤석열 집권은 국힘당판 문재인 시즌2’에 불과하지 정권교체라 할 수 있나?

코로나 재원지원금 50(100?), 장병 1인당 월급여 200만원 지급(연간 3), 농업직불금 2.5조에서 5조로 증액, 40~50조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지방 공항 확충(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추진, 청주공항 중부거점 공항으로 확충, 무안공항 확충), 종부세 폐지,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 신생아 출생 후 1년간 매월 100만원 지급(연간 31천억), 임기내 250만호 건설(이 중 30만호 원가 공급), 2천만 월급쟁이 세금부담 완화(연말정산), GTX D,E,F 노선 신설(17.4),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자영업자 임대료 50% 지원 등 돈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세금은 오히려 면세나 감세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설명도 없는 정책과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은 오늘,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이유도 가관이 아니다.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란다. 주식 양도세는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날 경우만 과세하는 것인데, 연간 5천만원 주식 양도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개미 투자자인가?

주식 양도세 폐지를 하는 대신 원래 폐지하기로 한 주식거래세는 유지하겠다고 한다. 주식거래세를 유지하면 개미 투자자들도 주식거래세를 내게 되는데 이게 개미 투자자를 위한 거냐? 자산가들이나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면서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제 윤석열이 얼마나 경제에 깡통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다. 최근 주식이 폭락하는 이유를 묻자 자금 유동성이 커져서 그렇다고 답변하더라. 우크라이라 사태가 반영된 하락장이었고, 자금유동성이 커지면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려 주가가 오르는데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윤석열을 보고 기가 찼다.

윤석열은 이것 뿐아니라 경제 문제에 깡통이라는 걸 많이 보여 주었었다.

주택청약통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으니 믿음이 가겠는가? 하기사 50이 다 되가도록 고작 2천만원(2?)을 모으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으니 경제 관념이 제대로 잡혀 있을 리가 있겠는가?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윤석열의 정책과 공약은 탈원전 폐지를 빼고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은 없고 대부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이다.

반면에 안철수는 국민연금 개혁(공적 연금 통합), 탈원전 폐지와 원전산업 회복, 귀족노조 혁파, 4차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G5 도약(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 등 5개 이상의 초격차 분야 집중 육성, 과학기술/미래산업/디지털 정보통신/4차 산업혁명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로 조직 개편,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기업 지원, 국가 전략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및 확보), 규제혁신법 제정과 규제혁신처 신설 등 각 부처의 규제 혁파 추진 등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젼을 보여주는 공약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책과 공약만 보더라도 윤석열을 찍을 이유가 없다. 정책과 공약 면에서도 안철수가 훨씬 생산적이고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이런데 내가 안철수를 찍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