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면이 가져올 영향 - 야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21.12.24.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에 사면이 되는 모양이다.

저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라 예상했다. 다른 분야에서는 모두 무능하고 무책임하지만 정치공학에는 영악한 문재인과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사면을 정치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저 말고도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다. 단지 가장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대선(2022.3.9.)에 사면을 이용하려면 올 추석 사면은 너무 빠르고 내년 3.1절 사면은 너무 늦어 성탄절과 연말이 적기이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올 연말 사면을 결정해 놓고 발표 시기만을 저울질 했을 것이라는 게 내 추측이다. 어제 밤에 사면 가능성을 언론에 흘린 것은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잘 판단한 듯싶다.

 

이준석의 상임선거위원장 사퇴 - 이준석의 박 대통령 시절 썼던 빨간 사슴 뿔 SNS 공개 - 이준석 12/23 오전, 국힘당 내에 새로운 정당 창당 움직임 있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 - 12/23, 윤석열 부득이 국힘당 입당발언 - 박 대통령 사면 뉴스.

 

박범계의 입으로는 박 대통령 사면은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박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흘리고 이석기 가석방 결정을 한 것은 박 대통령 사면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고 사면 발표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20%(29%)로 떨어지고 윤석열이 부득이 국힘당 입당발언을 해 국힘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시점에 박 대통령 사면 뉴스를 흘린 것은 60대 이상의 윤석열 지지자들을 떨어내기에는 효과 100%였다.

60대 이상의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는 박 대통령의 석방을 윤석열이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맹목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해 온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사실 윤석열과 윤핵관들이 대선 전에 박 대통령이 사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윤석열과 윤핵관들은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박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지 않았고,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여론을 반영하여 박 대통령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오히려 안철수가 이 엄동설한에 매일 길거리에서 박근혜, 이명박 사면피켓을 들고 박 대통령 사면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의 사면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해 먹는 것은 문재인과 민주당이나 윤석열과 윤핵관들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 사면이 되고 나면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기소, 수감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슬슬 퍼져 나올 것이고, 윤석열이 얼마나 박 대통령을 괴롭혔는지도 밝혀질 것이다.

윤석열은 박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에 어깨 통증으로 시달리자 구치소측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허락하지 않았고, 법적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 석방해야 할 때는 SK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을 내세워 구속 연장을 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201904,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을 때, 이를 윤석열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랬던 윤석열이 국힘당 경선에서는 자신은 박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흑석 김의겸은 윤석열을 박쥐에 비유하면서 청와대 대변인 시절 두차례 만났던 일화를 소개했던 적이 있다. 김의겸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박쥐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꾸려지기 직전인 201611월과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던 201702월 윤석열의 제안으로 술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윤석열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국정 농단 수사를 지휘했다. 김의겸은 특히 2017년 술자리에 대해 자정이 넘도록 윤석열은 박근혜 수사에 얽힌 무용담을 펼쳐보였다. 짜릿한 복수극을 안주로 삼아 들이켜는 폭탄주 잔을 돌리는 윤석열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라고 기억했다. 첫 술자리에서는 윤석열이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다. 한겨레 덕분에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왔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는 게 김의겸의 주장이다. 김의겸은 그러면서 원한과 복수 사이에 정녕 관용이 들어설 여지가 있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영배는 "자신이 수장이었던 검찰 조직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친박표를 구걸하고 있다. 박쥐도 이런 박쥐가 없다" 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자신이 박근혜 처벌의 선봉장인양 자랑하며 초고속 승진으로 검찰총장까지 궤차더니 국힘당 들어와서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탄핵을 부정하고 석방을 요구하는 60대 이상을 기만하여 표를 얻으려 했다.

이제 60대 이상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며, 60대 이상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하락할 것이다. 아마 내년초가 되면 윤석열의 60대 이상 지지율은 4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내 예상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전체 지지율은 20% 초반으로 하락해 후보 교체론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하락하는 반면, 후보 교체 요구가 드세져 후보 교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윤석열과 윤핵관들은 물론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야권은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박 대통령 사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야권의 분열을 유도하여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해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이런 술책은 먹혀들 것이고 그들이 예상하는 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야권이 잘 대처하면 이 술책을 무력화하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현 상태로 보아 윤석열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박 대통령 사면 카드를 후보 교체의 기회로 삼아 반격하면 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더 키울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36%로 두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은 죽어도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은 절대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후보를 사퇴하면 최선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니 제3의 후보를 야당 후보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의 열망은 여전하지만, 윤석열은 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의 세대별 윤석열 지지도와 정권심판론을 보면 20대의 윤석열 지지도는 18%인 반면 정권 심판은 무려 49%에 이른다. 3019%:39%, 4015%:25%, 5026%:35%, 6055%:60%, 70대 이상 45%:47%이다.

이재명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30% 초중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재명은 지지자들의 충성도는 높지만 확장성은 없다는 뜻이다. 이재명은 절대 40%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윤석열에게는 표를 줄 수 없다는 20~50대의 표만 모아도 이 세대들의 윤석열 지지율보다 높게 된다. 맹목적 윤석열 지지층인 60대 이상에서 윤석열을 떨궈낸다면 전체 지지율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을 앞설 뿐아니라 이재명도 제낄 수 있게 된다. 3 후보가 윤석열의 지지도만 앞서면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세에 따라오게 되고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 맹목적 지지자들 빼고는 제 3후보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가볍게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제3 세력을 어떻게 규합하고 후보를 어떻게 결정하고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있지만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