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남대 이어 경북대에서 강연한 안철수 "정부,일자리 창출 목표로 해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인기는 영·호남을 뛰어 넘었다.

안 원장은 전날 광주 전남대에 이어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안철수 교수가 본 한국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갖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2000여 명의 학생들과 소통했다.

안 원장은 "어제 점심 때 전남대 학생식당에서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고민도 많고 꿈도 많고 희망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해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방 대도시, 지방 국립대 재학생들이 고민이 많다"고 학생들의 고충을 언급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가 총량 성장 중심으로 달려와 균형, 조화를 도외시하고 양적으로만 몰두해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작년 중국의 국가어젠다가 '조화사회'였는데 우리보다 출발이 늦은 중국마저도 균형을 벌써 고민하고 있다니 우리 입장에선 깨달음이 늦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학생들의 고민과 밀접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안 원장의 이날 강연주제는 △성장이냐 일자리 창출이냐 △실업률 문제에 숨겨진 함정 혹은 교훈 △산업구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방법 크게 세 가지다.

◇"정부 목표가 성장률 아닌 일자리 창출돼야"

안 원장은 우선 정부가 성장을 목표로 삼아왔던 데에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기업이 정부보다 현금보유고나 가용자본이 사실 더 많고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며 "정부는 이제 정책목표를 GDP(국내총생산)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 몇 개를 만드느냐로 세우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어 "기업이 본연의 목표인 성장을 위해 뛰어가고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고 하는 역할분담을 하면 (성장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과거엔 공장 하나를 만들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는 1조 원짜리 공장을 지어도 일자리가 불과 200개 내외밖에는 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1조원을 투자했으니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구조인데 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안 원장은 "모든 사회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요즘 같으면 무조건 1조원을 투자해서 공장 지었다고 투자세액공제를 해주지 말고 새 일자리를 만들면 투자금과 상관없이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만연화된 '추격자 문화'를 '선도자 문화'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안 원장은 "1960년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남들이 해놓은 것 중에 가능성 있는 것에 모든 재산을 집어넣고 전 속력으로 앞으로 뛰었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며 "그 과정에서 같이 뛰다 넘어지는 동료가 생겨도 할 수 없이 짓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이어 "추격자 전략으로 성공하다 보니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뀌어야 하는 이 순간에 그런 문화가 우리, 그리고 청년의 발목을 잡는다"고 우려했다.

한 번 벤처를 창업해다 실패하면 평생 금융사범이 되는 문화를 바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안 원장은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실패하더라도 과정이 도덕적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다시 기회를 주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실패는 사회적 자산이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고용률 급격히 낮아져…앞으로 6년이 큰 문제"

안 원장은 실업률의 통계적 오류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지만 취업 포기자, 가정주부, 대학생, 군인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을 하는 사람도 자영업자 660만 명, 비정규직 600만 명 등을 제외하면 고용의 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

안 원장은 "고용률을 보면 전 국민 중 일하는 사람 비율이 63.3%이며 청년고용률이 2005년 45%였다가 최근 6년간 40%로 급격히 낮아져 문제"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향후 2018년까지 6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안 원장은 이어 "앞으로 6년간 세대 간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상황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 간 일자리 문제가 정말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 키우자는 게 대기업 죽이기는 아냐"

안 원장은 또 국가경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하나의 축으로 육성하는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원장은 "대기업만 있는 경제가 외부 위험에 날아가면 국가가 한꺼번에 다 쓰러질 수 있고 그게 바로 IMF 때"라며 "대기업이 역할을 잘 하게 하면서 지금은 미약한 중소, 벤처기업을 큰 축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일자리가 최근 수년간 200만명 내외에서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도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안 원장은 "대기업에 고용을 창출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기업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국가가 그 정도로 간섭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며 "일자리를 이야기하려면 중견기업 육성과 창업촉진이 열쇠"라고 말했다.

청년창업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등 한 번 창업했다 망하면 재기하지 못하게끔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회사가 망하면 회사빚 100%가 사장 개인의 빚이 되기 때문에 망하기 일보직전의 회사는 당장 현금을 만들려고 덤핑을 하고, 덤핑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가격을 다 내려 맞추다보니 하나씩 죽어가는 '좀비경제'가 된다"며 "이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 구글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다른 벤처가 더 잘하면 돈을 주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돈 주고 기업을 사지 않고 독점계약을 맺어 싼 돈으로 일을 시킨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선 진정성보고 투표해야…대권, 사회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안 원장은 전날 전남대 강연에 이어 이날도 총선을 언급하며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아주 민감한 총선 기간에 강연을 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존엄하게 여기고 안타까운 상황을 이해하는지, 해결책을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야기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 내지는 실행의지"라며 "당리, 당략에 흔들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진정성과 실행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솔직히 이번 대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한 학생의 질문에는 "50년간 살아오면서 제가 했던 모든 선택을 보면 아실 거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뭘 얻는 게 관심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판단으로 움직였다"며 "아마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야, 욕심이 날거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린데' 하는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제 발언은 해석할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영상] 59세 문재인 vs 27세 손수조, 부산 사상 현장 '5분 토론'

사상구: 문재인, 손수조 이 토론 동영상을 보니까.
문재인하고 박근혜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냥 박근혜가 훨씬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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