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사악한 세치 혀

 

2021.10.20.

 

이재명은 국감장에서 국힘당 의원들의 질의에 특유의 교활한 언술로 대응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참으로 사악한 자의 세 치 혀의 놀림이었다.

이재명은 자신의 현란한 궤변에 도취한 듯 한껏 웃음을 지었지만, 자신의 세 치 혀 놀림이 스스로의 목을 쥐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 그 다음 날에는 말 뒤집기를 시도했다.

1018일의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말장난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해가려 했지만, 이 발언이 오히려 자신의 배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자, 1020일 국감장에서는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자신(성남시장)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사장)이었다고 그 주체를 바꾸어 책임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은 당시 공석)에게 돌려버리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이재명은 공모요강에 이미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없다는 것을 공지했고, 사업협약서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 건의를 자신이 수용하게 되면 법 위반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 해명은 완전 거짓말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건의가 사업 설계 중 적어도 2차례 있었다고 한다. 공모지침 공개 이전인 20152월에도 개발사업1, 2팀에서 각각 택지 조성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문서와 수기를 전략사업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지침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초과이익 환수 건의가 있었음에도 이재명은 공모 지침이 공지되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이다.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게 할 기회는 사업협약서 체결할 때도 있었다.

2015527일 오전 공사 개발사업1팀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성남의뜰컨소시엄과 협의한 뒤 사업협약서 초안을 마련했고, 전략사업실에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 협약서 초안은 평당 1400만원을 상회하는 분양이 이뤄질 경우 초과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별도 조항이 부서 의견으로 첨부된 형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7시간 뒤 해당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다.

분명히 실무 부서는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초안을 마련했는데 그 윗선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그 윗선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하던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밖에 없다.

이재명은 설계는 자신이 했고, 실무는 유동규가 했다고 스스로 말했으며, 최종 결재도 이재명이 서명했음으로 이재명과 유동규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해 성남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배임 행위를 한 것이다.

 

이재명이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으로 사후에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공산당 소리를 들어가며 서판교터널 공사(920억원)를 사후(사업협약서 체결 후 공사 진행 중에)에 추가로 얻어내 공공이익을 늘렸다고 자랑질을 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모양이다. 서판교터널 공사는 공모지침에도 없었고 성남의뜰과의 협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다.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서판교터널공사 920억원을 성남의뜰에 추가로 떠넘겼음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 되고, 이재명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모지침이나 사업협약서와 달리 사업이 진행된 것은 숱하게 많다.

공모지침에는 대장동 택지의 공동주택의 용적율은 180%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성남시는 195%로 상향 조정해 줘 성남의뜰(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더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각해 수익을 늘려 주었으며, 송전선로 지중화공사(284)를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자가 하게 의무화 했으나 아직 지중화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A10 블록은 원래 임대주택용지인데 1120세대 중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바꿔 당초 대장동 부지의 15.29%(57,889m2)를 임대주택용지로 계획했던 것이 6%로 줄어들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민간개발업자(화천대유, 천화동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공모 지침서나 사업협약서와 달리 사업이 진행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6조 제항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는 상기의 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부지조성공사 준공 시까지 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비 284억원, 대상지를 관통하는 신성남-동서울 TL 구간

 

심지어 공모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는 신흥동 제1공단 및 대장동 결합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7529일에 신흥동 제1공단 개발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장동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당초 사업협약서에는 청산시의 잔여재산 분배를 일종 우선주주와 이종 우선주의 배당금과 투자금을 우선 보장한다고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2019214, 일종 우선주와 이종 우선주의 배당금과 투자금이 지급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은 보통주에게 모두 돌아가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불법 행위임으로 이와 관련된 자들과 이를 허가한 자들은 모두 사법처리되어야 한다. 이재명도 이 사법처리 대상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공모 지침서와 사업협약서를 무시하고 민간개발업자의 배 불리는 것에는 한없이 관대했던 성남시와 이재명이 왜 초과이익 환수는 공모 지침서와 사업협약서를 들먹이며 불가하다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재명의 주장과 달리 공모 지침서나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사업협약서에 있다. 바로 제38(사업계획의 조정)이다.

 

38(사업계획의 조정)

프로젝트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 시 공사와 민간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 사업비의 5%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이익과 배분, 사업기간 변경 등 기타 중요한 사항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결과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8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이익과 배분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이익이 과대하게 나왔음으로 이익의 배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총사업비도 당초 계획보다 5% 이상 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조정과 또 이로 인한 이익증가분에 대한 배분을 조정했는지 모르겠다.

 

또한 공모 지침서 제41(공모지침서 해석) 2항을 보면, 공모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해석 및 의견을 따르도록 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제41조 제2항과 제381항만으로도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사업협약서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었고,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과다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다.

 

41(사업자공모지침의 해석)

본 공모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석 및 의견에 따라야 하며, 해당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https://www.isdc.co.kr/userfiles/board/default/%EA%B3%B5%EB%AA%A8%EC%A7%80%EC%B9%A8%EC%84%9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