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 소득제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 골격에 대하여 들어본즉, 50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 5천만 명에게 100만 원씩 고루 노나주자는 이야기인가 보다. 1인당 100만 원이라니, 4인 가족이면 월 400만 원이 거저 생긴다는 말인줄 알고 좋아했다가, 월 400만 원이 아닌 연 400만 원임을 알려주자 적이 실망 낙담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남한 현 조세 체제에서 소득/재산 상위 1할이 전체 세금의 9할을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수치는 이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체감상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본다.

그러니 이가의 기본 소득제 신설이란, 거칠게 정리하면 국민 열 명씩을 한 조로 편성한 후, 매년 조장의 재산 900만 원을 강탈하여 조원 9 명에게 100만 원씩 '뿐빠이'하는 조별 과제를 실시한다 이 말이다. (강탈액 자체는 1천만 원이나 조장도 100만 원 받으니, 실강탈액은 900만 원이다.)

이런 강탈의 근거가 물론 "다같은 단군의 자손으로서" 같이 먹고 같이 입어야 한다는, (1) 천손족 원형, (2) 대동 사상, (3) 사회적 연대성, (4) 전체주의 사상일 것이며, 따져 보면 나름 근거가 제법 쏠쏠하다.

그러나 기본 소득제는 하늘에서 눈먼 돈이 떨어지듯이 그저 한우 쇠고기 소비나 촉진시킬 뿐, 어떠한 심각한 국가적 당면 문제도 해결하지 못 한다. 1인당 월 8만 원 남짓이니 이걸 누구 코에 붙이느냐 말이다.

남한이 현재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출산율 저하 및 병력 자원 감소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즉 기왕 매년 50조 원을 부유층으로부터 하등의 명목으로든 강탈하기로 작정하였다면, 그리 마련된 돈을 이 문제 해결에 투입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2. 남녀 동일 기준 체력 검정 및 복무
(※ 총알에는 눈이 안 달렸은즉, 여자라 해서 봐주지 않는다.)
3. 병사들 퇴직금 1억 원/년
4. 근무 성적에 따라 계속 복무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돈을 마련하게 되면, 출산율 회복은 저절로 따라오리라고 보며, 국방력도 매우 제고되리라 본다. 다들  고임금 공무원 계속하려 열심으로 전투 훈련에 임할 것 아닌가?

국민 100 명중 지켜야 할 재산을 가진 유산 계급 10 명이 매년 1천만 원씩 갹출하여 병사 한 명을 고용하고, 지켜야 할 재산은 없고 지켜야 할 자유만 갖고 있는 무산 계급 90 명은 거기 무임 승차함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 무산자(proletariat)의 어원이 라틴어 proletarius이니, 이 말은 proles (자식) + -tarius(형용사형 어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내놓을 거라고는 자식밖에 없는 빈민을 가리키니, 의미가 실로 심장하다.)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