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는 당장 국회의원 사퇴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라.

 

2021.09.25.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고 한다.

 

<[단독]국민의힘 곽상도'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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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곽상도 아들의 화천대유 입사가 이상하고, 곽상도가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취업 정보를 어디로부터 입수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했는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으로 보아 곽상도와 화천대유(김만배, 이성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이 있었다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말에 따르면, 곽상도가 자기 아들을 화천대유에 소개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 희안하게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인물들이 많다.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전 특검의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 남욱 변호사, 조현성 변호사,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박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 최서원 변호사 이경재, 그리고 SK.

그리고 연루된 인사들이 수원지검 경력이 대부분이다. 성남은 수원지검 관할이고, 성남의 개발 관련 사건이나 이재명 관련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했다.

박영수 특검은 수원지검에 있을 때 오대양 사건을 담당했고, 김수남은 수원지검장 출신이고, 남욱을 수사했던 강찬우도 수원지검 검사였다.

곽상도가 민정수석할 때 한동훈이 검찰에서 파견되어 그 밑에서 민정2비서관실에서 일했고, 곽상도는 박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아 5개월 만에 경질되었다.

곽상도는 수원지검 특수부 재직시에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있는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사건을 수사했다.

 

필자는 박근혜 탄핵은 보수/진보를 막론한 정치계, 검찰, 언론, 경제계 등의 기득권 세력들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우병우 중심)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본다.

박근혜 정부가 대우조선 비리, 부산 엘시티 의혹, 성남판교대장 개발 비리, 우리들 병원 대출비리 사건 등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비리를 쳐내려 하자 이 세력들이 연합하여 최서원을 박 대통령과 엮어 탄핵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우병우를 공격한 것을 시발로 하여 조중동 뿐아니라 한경오 등 모든 언론들이 거짓, 날조 기사로 박 대통령을 주술에 빠진 최서원의 꼭두각시처럼 몰아가고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으로 몰아세웠다.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하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박영수와 윤석열이 묵시적 청탁, 경제적 공동체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박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김수남의 검찰이 당시에 고영태의 녹음 파일만 공개했더라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이 풀리고, 고영태 일당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취하려 최서원을 속이고, 최서원과 박근혜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작당한 사실이 알려져 탄핵은 애초에 꺼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수남의 검찰은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을 2천개나 압수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필자는 80개의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피가 꺼꾸로 솟는 줄 알았다. 그 녹음 파일에는 고영태, 노승일 등 한체대 출신 고영태 일당들이 최서원을 기만하며 온갖 구린 짓을 다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온다. 고영태 일당은 자신들이 한 짓을 최서원에게 덮어씌우고, 자신들은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영웅으로 대접받았다. 고영태는 이진동(tv조선 사회부장, 현 뉴스버스 대표)과 짜고 cctv를 몰래 설치해 최서원과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 의상을 협의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이진동에게 넘기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모두 파악했으면서도 김수남의 검찰은 이런 내용을 수사 결과 발표시에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했지만, 썩 좋지 않은 상태로 민정수석에서 물러났고, 탄핵정국에서도 박 정부의 민정수석을 했음에도 박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시 반대표도 던지지 않았다. 지금도 탄핵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며,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윤석열에 우호적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힘당 재선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한다며 이준석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다.

 

권순일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사건에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한 대법원 합의체에 함께 했던 것이다. 1,2심이 특활비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음에도 대법원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이 받은 35억원 중 약 34억여원이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국정원 특활비는 관행적으로 청와대가 사용해 왔고, 박근혜는 법률 참모들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조언에 따라 역대 정권처럼 특활비를 통치자금으로 이용했을 뿐 사적으로 한 푼도 챙긴 적이 없다. 1,2심 판사들은 박 대통령이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원칙에 충실하려는 성향이며 실제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또 형법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박 대통령이 관행적으로 특활비를 썼을 뿐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국정원장들이 잘 봐 달라고 대통령에게 뇌물을 보낸 것 같지는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권순일을 포함한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원심을 파기환송해 유죄를 선고했다.

 

SK 최태원은 다른 그룹사와 총수와 달리 박 대통령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다른 그룹 총수들과 달리 박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재단 출연금을 냈다고 진술하는 등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해,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이 구속과 실형을 받은 데 비해 무사했다. 최태원(SK)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했고, 동생의 선처를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었던 박영수는 자기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개인적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곽상도 아들이 50억 받았는데 박영수 딸이 그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부산 수산업자한테 고가의 외제차를 빌려 타고, 화천대유로부터 고액의 법률 고문료를 받고, 딸도 화천대유에 근무한 것은 물론 천문학적 퇴직금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영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했다니 기가 찬다. 썩을 대로 썩은 인간들이 단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수사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 갈 리가 있나?

판교대장개발사업에 등장하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SK그룹 그리고 그 면면들을 보면 탄핵 이후 기득권 세력(탄핵 세력)들이 여야,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뒤로는 짬짬이가 되어 다 해쳐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세력들이 4,040억의 배당금과 3천억이 예상되는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이익을 김만배와 그 가족, 남욱과 개발 세력 7인만이 먹게 내버려 두었을까? 그리고 김만배와 남욱이 7천억이 넘는 돈을 먹고 정치권에 보험을 들지 않고 무사태평으로 있었을까?

박영수, 강찬우, 권순일, 김수남, 곽상도, 이경재, SK(최기원?)가 현재까지 드러났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여야, 진보/보수 진영 인사들,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이 나올지 모른다.

제대로 수사하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해 범법자들은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 국세청은 당장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를 세무조사하라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화천대유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및 퇴직금을 5억원 이상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딸도 곽상도 아들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을 거로 보이는데, 이 둘은 임원도 아닌 직원일 뿐인데도 이 정도인데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퇴직금은 최소 50억은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영수, 강찬우, 권순일 등 법률 고문이나 자문들의 경우도 퇴직금 형태로 고액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편법적인 탈세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들은 필요 이상의 접대비나 광고선전비가 지출되면 국세청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과세를 한다.

화천대유는 비정상적인 퇴직금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했으니 법인세차감전이익이 그만큼 감소해 법인세를 그만큼 덜 내게 되어 국세 수입이 줄게 된다.

만약 화천대유가 임직원에게 비정상적으로 퇴직금을 200억원을 지급했다면 법인세(세율 20%)40억 덜 내게 되어 사실상 탈세다.

국세청은 당장 화천대유를 세무조사해 탈불법 사실이 있으면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화천대유 뿐아니라 천화동인 1~7호와 SK증권, 킨앤파트너스, 엠에스티비 등 화천대유와 연관된 기업들도 세무조사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