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개소리

 

2021.09.20.

 

조응천이 '판교대장개발사업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재명을 쉴드치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서두에 권순일이 후배 변호사들의 먹거리를 뺏지 않기 위해 화천대유 법률 고문으로 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본격적으로 화천대유를 옹호하기 시작한다.

조응천은 화천대유가 사업초기 자금으로 각종 인허가, 사업협약이행보증금, 용역비, 운영경비, 사업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등을 위해 350억원을 조달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인허가 등은 성남도시개발이 했고 그 용역비는 성남의뜰이 지급했으며, 심지어 화천대유가 성남의뜰로부터 용역계약을 한 자산관리위탁용역비도 성남의뜰이 지급했다. 성남의뜰은 하나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7천억을 대출 약정을 하고 2016년에 2500억을 대출을 받았다. 성남의뜰이 단기차입금으로 화천대유로부터 241억을 차입하긴 했지만, 이 자금은 화천대유가 A1,A2,B1 블럭에 아파트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 블럭의 토지를 담보로 킴앤파트너스(291)와 엠에스티(60)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다. , 성남의뜰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고, 성남의뜰에 단기대여한 것은 A1,A2,B1 블럭을 수의계약한 계약금 성격이라 봐야 한다. 화천대유가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했거나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받아 성남의뜰에 단기 대여했다면 조응천의 말이 맞으나, 담보없이 신용으로 대출했다 하더라도 그 신용의 배후는 성남시와 성남의뜰이기 때문에 조응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16년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킴앤파트너스와 엠에스티로부터 351억원을 차입했는데 그 용도가 나온다. 차입용도가 'A1,A2,B1 블럭 차입''이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다. , 화천대유가 351억을 차입한 이유는 A1,A2,B1 블럭에 아파트(주택) 분양 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 블럭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기 위함이지, 성남의뜰에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백번 양보해 조응천의 말대로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에 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주었다 하더라도 화천대유는 351억 전액을 성남의뜰에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240억만 해 주었을 뿐이고, 그것도 2017년엔 105억으로 줄고 2018년에는 0이다.

화천대유가 A1,A2,A11,A12,B1 블럭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는 조건을 공모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움(성남의뜰)이 제안서에 넣었다는 말도 거짓으로 보인다.

조응천은 A11 블럭은 임대주택용지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원래 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A11 블럭 기부채납 대신 성남의뜰은 성남시(성남도시개발)에 배당금 형식으로 1,822억을 지급했다. 이재명은 이 1,822억을 성남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배분하기로 약속했으나, 후임 은수미가 코로나재난지원금으로 1천억을 사용해 이재명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

당초 A11 블럭이 임대주택용지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주었는지 성남시와 이재명은 해명해야 한다. 공개입찰 가격의 65% 수준 가격으로 화천대유에 수의계약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