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의 희대의 부동산 특혜

 

2021.09.16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의 특혜비리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특혜 의혹 사건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자산관리()SK증권(천화동인1~7)이 각각 5천만원, 3억원을 투자하고, 배당금을 3년간 4,040(각각 577, 3,463)을 받아 투자금의 115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에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지만, 이건 에피타이저이고 메인은 다른 데 있다.

바로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게 판교대장 지구의 A1, A2, A11, A12, B1 블럭을 수의계약으로 분양 했다는 사실이다. 판교대장지구는 주택지역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12개 블록, 연립주택 단지 3개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4개 블록과 1개 블록을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것이다. 이 블럭들은 임대 아파트가 입주하지 않는 알짜 블럭이다. 분양받은 블록 수로 보면 전체의 1/3이나 주택의 분양 호수로 보면 전체의 40% 정도 차지한다. 나머지 블럭들은 공개 입찰로 분양되었는데 분양 경쟁률이 182:1이 넘었다고 한다.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분양받았음으로 공개 입찰로 분양 받은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성남의뜰로부터 분양 받는 특혜를 받았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화천대유는 분양받은 A1, A2, A11, A12, B1 블럭의 토지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분양 사업을 하는 시행사가 되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A1, A2 블럭은 대우건설이, A11, A12 블럭은 포스코건설이 아파트 건설을 맡았다.

화천대유는 이 블럭들에 아파트를 분양하여 올린 매출액이 14172억에 이르고 이에 따라 천문학적 수익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매출액 4047, 영업이익 659억이었고, 성남의뜰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70억이었지만, 법인세차감전수익(경상이익)675, 당기순익이 675억이었다.

2020년 실적을 보면 눈이 더 휘둥그레 해진다.

매출액 6970, 영업이익 1480, 성남의뜰로부터 받은 배당수입 207억인데 경상이익이 무려 1,868, 당기순익이 1734억이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새발의피이고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토지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해 2020년말 현재 누계분양이익이 2,352억에 이른다. (2020년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0년말 현재 누적분양수익이 1982억이고, 누적분양원가가 8630억으로 누적분양이익이 2,352억이라고 나온다.) 2021년에도 분양이익이 수백억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화천대유는 토지를 수의계약하여 분양받아 아파트 분양으로 3천억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보여진다.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의 특혜비리 의혹은 성남의뜰의 비상식적 배당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특혜 수의계약이다.

 

참고로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31천만원이고, 대표이사는 이성문으로 이재명과 관계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실질 소유주는 머니투데이 법조팀 부국장 출신 김모씨이며, 박영수 전 특검이 법률 자문이었고, 현재는 이재명에게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를 한 권순일 대법관이 법률 고문이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변호사가 자문 변호사로 근무했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임직원 급여는 201991천만원, 202082백만원 지급되었지만, 지급수수료는 2019555천만원, 2020485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온다. 임직원 급여보다 지급수수료가 훨씬 많은데, 이 지급수수료에는 법률 자문 수수료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변호사 등이 받은 자문 수수료가 얼마 정도일지 가늠이 된다. 감사보고서의 주석란에는 지급수수료에 대한 주석은 없다. 의도적으로 지급수수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천화동인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자본금이 104,650천원이며 SK증권에 금전신탁으로 이 자본금 전부인 104,650천원을 투자했고, SK증권은 이 돈을 성남의뜰에 그대로 투자해 지분 2.093%(20,930)를 가져 배당금을 지금까지 1,208억원(2019565, 2020433, 2021210)을 받았다.

천화동인1호의 2020년말 현재 자산이 900, 부채가 52억이다. 자산이 900억 밖에 되지 않는 것은 2020년 성남의뜰의 실적 배당금 210억이 2021년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천화동인1호가 받은 배당금을 보면 천화동인1호가 성남의뜰로부터 직접 배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배당금 56,521,381,814, 202043,284,692,133, 202121,008,780,520원은 성남의뜰이 1주당 배당한 금액 20192,700,496, 20202,068,008, 20211,003,764원에 천화동인이 가진 성남의뜰 주식 20,930주을 곱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 성남의뜰은 SK증권에 배당금을 주고 SK증권은 받은 배당금 중에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투자수익을 투자한 천화동인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성남의뜰이 천화동인1()에 직접 배당을 한 것이다. 이로 볼 때, 천화동인1~7호는 성남의뜰에 직접 투자한 것인데 투자한 사람을 숨기기 위해 SK증권을 앞세웠을 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천화동인1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배기업 최대주주에게 473억원을 장기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천화동인1호의 지배기업은 화천대유이고, 화천대유의 최대주주는 머니투데이 법조팀 부국장 출신 김모씨다. , 김모씨가 천화동인1호로부터 473억을 대여했다는 뜻이다. 개인 김씨가 473억을 빌려서 어디에 사용했을까?

 

이 천화동인1호에 이재명 아들이 근무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인이 필요하다.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이재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조선일보는 정정기사를 낸 적이 있다. 아들이 천화동인에 근무하니까 이재명은 화천대유에 아들이 근무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재명의 아들이 직원이 5명인 소규모 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천화동인1()의 직원이 5명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이재명은 아들이 어디에 다니는지 분명히 밝혀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