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보수정당에 걸맞는 진정한 자유주의자

 

2021.08.12.

 

 

최재형 후보가 어제 홈런 한 방을 날렸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자신의 정체성과 철학, 그리고 자신이 집권할 경우의 국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을 했다.

아래는 최 후보의 발언 내용이다.

 

<최재형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논란..하태경 "실언 레이스">

https://news.v.daum.net/v/20210812080318742

 

<민주당 후보들은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얼마씩 주겠다, 주택 많이 짓겠다 얘기하는데 지속가능하지 않다. 현재 이 정부(문재인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는가?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정부,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줄여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과 하태경이 말꼬리를 잡고 비난을 하자, 오늘 최 후보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페북에 올렸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국가가 간섭한다는 말이고, 이 간섭은 언제라도 더 심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곧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체주의로 가자는 말입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책임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감언이설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어려운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은 각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 노력하고, 정부는 그런 국민을 돕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국정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제1의 임무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늘 소외된 자, 약자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구상하는 미래 국정의 중요한 부분은 이들을 위한 실질적 배려입니다. 이재명 지사 식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도 한정된 국민 세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두텁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생각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규제하고,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우리 정치판에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유사 민주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생뚱 맞지만 먼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의 일부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독재와 민주는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민주정, 입헌군주정, 과두정, 철인정치 등)에 대한 용어이고, 전체주의와 다원주의는 시민 개개인에 대한 권력의 행사가 어떠하느냐(시민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의견을 허용하느냐)에 대한 용어이다.

자유주의는 법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이고, 민주주의는 법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이다. 자유주의는 다수가 받아들인 것이 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다수가 받아들였다고 하여 그 법이 좋은 법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자유주의의 목표는 사실 다수가 특정한 규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데 있다. 자유주의는 다수의 지배결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선택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권위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민주주의자에게는 다수가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선하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토대가 된다. 이들에게는 다수의 의지는 무엇이 법이냐 뿐 아니라 무엇이 좋은 법이냐까지도 결정해주는 원천인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민주주의는 선동정치로 타락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민주주의란 수단 자체도 항상 권력의 철저한 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해 견제되지 않으면 괴물로 화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결코 오류에 빠지지 않거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체제 아래에서보다도 독재적 지배 아래에서 문화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가 더 컸던 적도 자주 있었다는 사실이다. 매우 동질적이면서도 교조주의적인 다수의 지배를 받는 민주정부가 오히려 최악의 독재만큼이나 압제적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이에크는 민주주의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보았고 민주주의 정부는 다른 모든 정부 형태보다 그나마 최소한의 사악함을 지닌 정부로 보았다. 또한 권력의 분립(입헌주의)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 무제한적인 민주주의 정부는 다른 어떤 독재 정부보다도 더 전제주의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탈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민의 모든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

최재형 후보의 이 말은 자유주의를 구체적으로 풀어 놓은 것이고, 국민들에게 개인이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한 거다.

876.10 항쟁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강조되어 집단주의적 성향이 오히려 강화되는 느낌이었다. 진보, 보수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 집단적 의사를 표출하는 일이 일상화된 것도 자유주의에 대한 천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집단주의와 착각하게 되고 공동체를 위한 이념으로서 받아들이며 집단(공동체, 국가)이 개인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에, 민주주의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개인보다는 공동체(집단)를 우선시하고 군중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집단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정치의식이 뛰어난 깨어있는 시민(깨시민)이며,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국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당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않았고, 보수정당을 표방한 정당들도 자유주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보수정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경제영역에 마저 민주당과 정의당을 더 좌 쪽으로 밀어내기까지 했다.

일상생활에서 조차도 여전히 권위주의적, 집단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고 개인주의를 죄악시 하는 풍토는 여전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개인(국민)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임을 깨닫기보다 국가(집단) 의존성을 키워가게 되고, 모든 잘못은 사회 구조와 체제의 문제로 돌려버리게 된다.

문재인이 국민의 삶과 생애주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정부지출을 마구 확대하여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이재명이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까지 들고 나와도 그것이 베네주엘라행 지옥열차를 타는 것임을 모른다.

 

어제 최재형 후보의 발언은 이런 보수정당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국힘당이 진정한 자유주의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려면 최 후보의 저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국힘당 지도부가 되고 국힘당 당원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도 각자의 삶에 책임지려 노력하고, 국가의 간섭에 비례해 자신의 자유의 폭도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이 각자의 삶에 책임지려는 노력의 결과가 커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국민 각자의 노력의 결과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구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국가가 국민의 삶 모두를 책임진다는 것은 실현가능하지 않은 사기일 뿐이다.

 

필자는 최대의 복지는 정책이 효율적이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효율성을 통해 파이를 키우고, 그 파이를 사회적 약자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다시 사회적 파이를 키우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본다.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체계는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 사례를 우리는 북한과 베네주엘라에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은가?

빈곤층을 줄일 수 있다면 빈부의 격차가 벌어져도 좋다는 게 필자의 복지 철학이다. 효율성을 도외시한 복지 정책들은 빈부격차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빈곤층을 늘릴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도 더 벌어지게 하거나 하향 평준화의 결과를 낳는다.

 

어제 최 후보는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민주당이나 국힘당의 다른 후보들도 최 후보가 던진 화두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윤희숙 후보의 말처럼 말꼬리 잡지 말고 제대로 논쟁해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윤희숙 - '국가는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말꼬리만 잡지 말고 생각을 말해 보세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가 국민 삶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가는 이번 대선의 가장 의미있는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우리 정치의 행태는 이 화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최대 논쟁은 바로 국가가 국민 삶의 무엇을책임져야 하는가였습니다.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잠재력을 전적으로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빈곤을 비롯한 각종 장애물을 치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언제나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간섭과 통제와 불가분 관계인지라 무턱대고 확대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역할에 대한 의미있는 논쟁은 국가가 책임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여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대한 논쟁입니다. 정치는 이 물음에 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권력이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은 무식하기도 하지만, 속뜻은 내 밑으로 들어와 입닥치고 있으면 필요한 걸 줄게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통제받는 것을 망각시키기 위해 돈뿌리기가 수반됩니다. 남미를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발전이 더딘 국가에서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이 결합되곤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제대로 논쟁할 생각은 안하고 말꼬리나 잡는 정치세력을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한 짓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분별한 개입으로 나라경제와 국민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며 표현의 자유를 몰수하려 합니다. 자유주의를 표방한 정치세력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짓입니다. 책임 운운 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기본권 침해를 밥먹듯이 하는 전체주의 세력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민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공간을 지켜주면서, 뒤처지고 소외되는 이들을 전심으로 돌보는 국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뱀발 :

최 후보의 이 말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강한 메세지를 최 후보나 캠프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최 후보의 이 발언은 당분간 갑론을박하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들이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잘 다듬어 준비하면 화제를 몰고 다니며, 토론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후보나 최 후보 캠프에서는 다른 주제나 정책도 어제처럼 강하게 표현해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사회적 이슈가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인지도가 윤석열 후보나 민주당 유력 후보들보다 떨어지는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