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유승민 - 공무원연금개혁을 당신이 했다고?

 

2021.08.11.

 

유승민이 공노총을 찾아가 정책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연금개혁 공약을 설명한 모양이다. 유승민도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니 공약을 내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뻔뻔한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이 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자신의 공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진짜 욕이 입에서 저절로 나온다.

유승민은 자신이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멀어진 것처럼 말하며, 연금개혁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또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

 

<공무원연금 손봤던 유승민, 공노총 찾아 "국민입장서 생각을">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8116898Y...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 연금개혁을 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만났다.

유 전 의원은 11일 오전 용산구 공노총 사무실을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연금개혁 공약과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과거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유 전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멀어지게 됐다.

연금 개혁은 그가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소신의 영역이다.

공노총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박 정부 시절 가장 잘한 일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꼽은 유 전 의원의 한 인터뷰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비롯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명감 갖고 추진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들에게 인기가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당대표)와 유승민(원내대표)의 비협조로 반쪽 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김과 유는 반 쪽 짜리 공무원연금개혁을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아특법 개정안까지 받아들임으로써 혹을 붙여 왔다.

 

참여정부 시절에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40%까지 낮추기로 그나마 개혁한 것인데 유승민은 이것을 오히려 다시 50%로 올려놓고는 이제 와서 연금개혁 공약을 내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와 연계시켜 법안을 협상했는지 유승민은 설명해 봐라.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 조사하고 지금 나온 결과가 무엇인가? 9번의 조사를 했음에도, 그것도 친여 성향의 세월호 특검마저도 아무런 조작이 없었다고 결론내리지 않았나?

세월호 특별법으로 들어간 혈세만 해도 1천억원 가까이 된다. 그 혈세를 유승민이 보상할 셈인가?

 

아특법 개정안은 더 골 때리는 것이었다.

당초 노무현 정권시절 입법화된 아특법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정부의 책임(국비 2.8, 지방비 0.8)은 명시되어 있으나 조성되고 난 후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부의 지원이나 책임이 나와 있지 않았다.

271항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한다고 되어 있어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책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20153, 유승민과 김무성이 반 쪽 짜리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를 핑계로 당시 야당인 새민련과 야합해서 설립, 운영한다라고 개정하면서 제272의 조문을 신설해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 운영비(약 매년 800)를 정부가 부담토록 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이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에는 딴지를 걸고, 민생법과 시장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는 미적대면서도 민주당(당시는 새민련)이 발의한 이 아특법 개정안은 통과시켜 주었다. 한 도시에 5.3조를 들이붓는 것도 모자라 매년 운영비 800억원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킨 게 유승민이었다.

 

유승민이 한 짓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유승민이 주도하여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민련과 야합해 통과시켰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했음에도 유승민이 주도해 국회에서 재의결해 통과시켜 시행해 버렸다.

 

필자가 아직도 유승민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맞서면서 뒤로는 야당(새민련)과 이렇게 짬짬이를 하며 국회:정부(정권)의 대립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자당의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을 꽂은 자가 유승민이다.

이런 자가 지금에 와서는 탄핵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뻔뻔한 짓을 하고 있다.

진짜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