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과 하태경이 각각 병역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 두 사람이 이번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박용진의 주장은 남녀 공통 군사훈련후 모병제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37589?sid=100

하태경의 주장은 남녀 공통 단기징병제 및 모병제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01903

모병제를 하는 국가들중 모병으로 충분한 병사를 확보하는 나라는 공산 지나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같은 인구 대국을 제외하고는 들어본 적이 없다. 있다면 외적의 침략 위협이 존재하지 않아 상징적 수준의 국경 경비대나 유지하는 나라들일 것이다.

남한은 북한과 휴전 상태이고, 공산 지나와 러시아를 위에, 일본을 옆에 둔 극악한 지정학적 위치에 앉아 있는데, 이 네 나라는 전부 남한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보인 적이 있고, 현재도 있거나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나라들이다. 그러니 모병제로 병사들을 충분히 모으려면 대위 연봉 정도는 주어야 할 것이며, 그 예산이 감당 불가능은 아닐지라도 전력 증강 사업에 심대한 주름살을 줄 것이 명징하다.

결국 박용진이 주장하는 모병제는 실현 불가능하며, 대만의 예에서 보듯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반면 하태경의 주장은 1년간의 남녀 공통 단기징병으로 지원 업무를 담당할 10만 명을 확보하고, 3년간의 장기 복무 지원을 받아 숙련 업무 담당 20만 명을 확보하자는 것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낫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현재의 단기복무하사 +  장기복무하사의 이중 구조를 병에게까지 프랰탈처럼 확장하자는 것이므로 이해하기도 쉽다.

남는 문제는 과연 남녀 공통 징병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남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설령 알더라도 의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구인 여자들은, 다른 포유동물들과 달리, 가임기 내내 달거리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아마도 지구인들이 사계절이 없는 앞리카에서 발생하였고, 이 별에서 가장 센 동물이며,  따라서 가장 안전한 삶을 영위함에서 비롯된 '적응'일 테지만, 여하튼 가임기 여자 세 명이 모여 있다면 이 세 명중 한 명은 생리중이거나 월경전 증후군 상태에  놓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평균 생리 주기: 28일
평균 생리 기간: 5일
평균 월경전 증후군 기간: 10일
월경전 증후군 발병률: 40%
(5 + 10 × 0.4) ÷ 28 ≒ 0.32)

가임기 여자와 그의 동년배 남자는 같은 임금을 받기 어렵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산성이 같을 수가 없으니, 여자 세 명중 한 명은 이른바 "마법"에 걸려 있거나 걸리기 직전의 정서 불안, 근심, 초조, 긴장, 우울, 과민성, 무기력,  적개심, 혼란, 공격성, 두통, 복통, 요통, 복부팽만, 변비, 설사 상태인 것이며, 당연히 제대로 일할 수 없다. 이것은 가령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인  애인과 데이트를 할 경우, 데이트 주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으나, 평균적으로 세 번 만남중  한 번은 여자가 맛이 간 상태임과 같다.

합쳐서 여자의 노동 생산성은 남자의 그것의 대략 70%밖에 되지 않으므로, 여자가 남자의 임금의 70%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이것은 자본가에 대한 착취 내지는 궁극적으로 동료 남자 임금에 대한 도둑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정량적으로 생산성이 계측되는 조건이라면 예외이다. (가령 남자 의사가 한달에  위암 수술 50 건을 하였는데, 여자 의사도 똑같이 위암 수술 50 건을 했고, 수술 성적이 '동일'하다면 이 둘의 월급은 '동일'할 것이다.)

노동이 이럴진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무기를 '드는' 병역은 아니 그렇겠는가? 오히려 일반 노동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처절한 노동력 및 정신력의 강도가 필요할 것이니, 한 달의 최대 절반동안 "헬렐레"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여자들을 군대로 끌고 가서 무슨 전쟁을 한단 말인가? 패전을 작심하였거나, 적성국의 간세가 아니라면 주장하기 힘든 발상일 것이다. 둘 다 아니라면, "어차피 미군이 지켜줄 테니까..."라는 안이하고 노예적인 자세일 것이고.

"兵者(병자) 國之大事(국지대사) 死生之地(사생지지) 存亡之道(존망지도) 不可不察也(불가불찰야)."
(전쟁이란 나라의 큰 일이요, 죽고 사는 땅이요, 존망의 길이니, 살피지 아니 할 수 없다.)
(「손자 병법」, 시계편)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