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로남불, 윤로남불, 윤로조불(feat. 김명신 국민대 박사논문)

 

2021.07.12

 

최근 윤석열의 처와 장모 관련한 의혹이 터져 나오자, 조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까대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의 자산관리를 담당했던 김모씨가 대법원에서 증거 인멸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조민의 장학금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면서 뇌물임이 드러나고 있어 조국도 윤석열을 공격할 입장이 아닙니다.

조국은 윤석열의 과오를 들추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허물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덮으려 하고, 윤석열에 의해 가혹하게 당했다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려 합니다.

반면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대깨윤)들은 윤석열의 처와 장모 의혹은 윤석열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 윤석열과 무관하다고 강변합니다.

이들은 김건희의 석,박사 논문이 논란이 되자, 왜 이걸 문제 삼으며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본인은 물론 윤석열, 윤석열 장모 모두 김건희가 교수도 하고 강의도 한다고 자랑질 했습니다. 나이롱 석,박사 학위 받고 학계에 몸을 담지 않거나 강의를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지만, ,박사 논문이 표절, 도용의 의혹이 짙고, '회원 유지''member Yuji'라고 번역한 논문을 학회지에 올린 사람이 교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조민이 표창장 위조와 허위 인턴 확인서로 의전 입학한 것에 비해 김건희 논문 문제가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민의 일에 그렇게 분노했으면서 김건희 건을 감싸도는 건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지요.

영부인이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전원생보다 더 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진영은 오로지 노래만 하고, 박사 학위를 이용해 교수를 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박사논문이 논란이 되어 대중들의 지탄을 받아 가수활동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홍진영 사례는 그렇게 까일 일은 아니지만 김건희의 석,박사 논문과 학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요.

 

조국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와 임명 즈음인 2019년부터 조적조‘, ’조스트라무스라는 말이 회자되며 조국의 내로남불(조로남불) 언행들이 세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과 가족들에게 타격을 주었죠.

지금은 윤석열이 자신이 과거 했던 일들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을 방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윤석열의 처와 장모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윤석열과 윤석열 지지자들은 반대할 수 없습니다. 조국의 경우는 정경심과 조민은 물론 5촌 조카(당질), 동생도 윤석열이 탈탈 털었으니, 그 수준에서 윤석열의 장모와 처를 수사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느냐는 좌파 진영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와 사귄 이후에 일어난 장모와 처의 금전적 문제가 있다면 윤석열은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을 엮었던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 논리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합니다. 가령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14개 기업들이 우회 후원을 했는데, 이는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 논리에 따라 윤석열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원한 14개 기업들은 제각각의 현안을 갖고 있었을 것이며, 이 기업들은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내의 실세라는 것을 고려하여 코바나컨텐츠에 후원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인 관계인 박근혜와 최서원을 경제공동체라고 보았으니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관계는 명백한 경제공동체이지요.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석열 역시 14개 후원 기업들로부터 구체적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은 것도 둘 다 마찬가지이고, 지인과 처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대하고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공정이며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수(자유우파)는 제발 윤로남불은 하지 맙시다. ‘조로남불만 해도 국민들은 상처가 깊습니다. ‘윤로남불까지 하면 국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이제는 윤석열이 하면 로맨스고 조국이 하면 불륜이냐고 윤로조불을 들고 나오며 자신들의 과오를 희석시키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국이 설치면 좌파 진영이 곤란했지만, 윤석열이 검증대에 올라선 지금 이후부터는 조국을 대비시켜(이용하여) 윤석열을 공격할 것이고, 윤석열을 자유우파와 등치시켜 격하하려 할 것입니다. 좌파진영은 조국이 거론되면 윤석열이 오버랩 되도록 윤석열 관련 의혹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들을 제시하며 강도가 높게 폭로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전략으로 윤석열을 공격해 올 때, 과연 윤석열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김건희의 논문이나 학위, 장모의 의료재단 건은 시작에 불과하고 윤석열 file이 얼마나 두꺼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과 보수진영이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번 둑이 무너지면 윤석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우파도 함께 도매금으로 휩쓸려 갈 것이고 정권 교체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보수진영에서 윤석열 Risk를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참고 :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김명신)의 논문 표절에 관한 페북 글

 

[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둔갑시킨 김건희씨 행위는 저작권법과 보조금법위반이며, 더 나아가 국민세금 횡령과 사기범죄까지도 강하게 의심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말처럼 박사학위 논문이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

지난 2007, 김건희씨가 이사로도 있었던 "에이치 컬쳐 테크놀로지" 라는 회사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2006 뉴미디어콘텐츠 파일럿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됩니다.

애니타라는 관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는 이 업체에게 지원된 국고 보조금은 총 7,700만원이었습니다.

김명신이라는 분이 위 지원사업의 수행 책임자로 참여합니다. 이제는 김건희라는 이름을 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입니다.

위 사업은 수행예산 1300만원 중 인건비로 1억 원이 책정된 기이한 구조인데, 김건희 씨도 그 중 매월 350만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1,4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되어 20073월에 나온 위 과제의 결과물을 바로 2007년도 본인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최근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바로 그 논문입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2007)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용처는 물론 결과물의 이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건희씨의 행위는 논문 표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세금이 투입된 지원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고, 동시에 보조금법위반인 형사범죄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07년에 바로 박사논문에 그대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사기죄로까지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편 인건비 집행과정에서도 의문은 더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용역자로 참여하여 2007125일과 126일에 이틀 사이에 각각 350만원씩 3번 급여로 총 1,0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마이클 브라운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학이 수여한 봉사표창장 갖고도 수십군데가 넘는 곳에 압수수색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코 아닙니다. 국민세금이 투입된 위 사업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과 보조금법위반은 물론, 횡령과 사기까지 강하게 의심되는 이 사안에 대하여 윤석열씨는 자기가 남에게 수없는 고통을 주면서까지 재단하였던 엄격한 잣대로 본인도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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