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요지경, 대선을 앞둔 정치판은 영화 내부자도 싱겁게 만든다(feat. 정대택 사건)

 

2021.07.05.

 

세상 참 재미있게 돌아간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또 내일에는 이들이 어떤 조합을 이룰지 궁금하다.

진실은 하나이고 그대로인데 그 평가는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진영논리에 따라 달라진다.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시대의 영웅에서 파렴치한 배신자로, 법치의 파괴자에서 정권 교체의 희망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뒤바꾸면서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급반전 평가에 대해 설명하는 이가 없다. 정치인이나 특정 열성 지지자들 뿐 아니라 지식인들도 오락가락 하다 보니 일반국민들은 가치 혼란에 멀미가 날 지경이다.

영화 내부자보다 더 막장인 드라마가 지금부터 202239일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아니 그 이후로도 쭉 속편들이 계속 될지도 모르겠다.

 

국힘당이나 보수진영에서 윤석열 대세론을 내세워 그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불미스런 일들에 대해 눈을 감고 윤석열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윤석열을 철저히 검증하여 본선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내부에서 총질하는 사람으로 매도한다.

필자는 윤석열과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장모 최OO이 했던 일들을 알고 있는 한, 윤석열을 절대 지지할 수 없다. 아무리 정권 교체가 절실하다 하여도 내 양심과 도덕관으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김건희가 영부인이 되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윤석열이 본선에서 난도질 당하다 끌어내려져 오고 그 과정에서 국힘당이나 보수진영이 또 다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반대한다. 정권교체를 하려면 윤석열로 안 된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윤석열 본인의 문제와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OO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김건희와 최OO과 관련된 하나의 사건만 먼저 여기에 소개하겠다. 과연 이런 사람을 부인과 장모로 둔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대깨윤들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혹자는 그건 부인과 장모의 일이니 연좌제를 적용해 윤석열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과연 김건희와 최OO 관련 일들에 윤석열이 자유로울지 장담할 수 있을까?

 

먼저 지난 주, 의정부지법이 최OO에게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이 3년임에도 그 구형량 그대로 3년형을 선고할 정도로 최OO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사위를 병원 사무장으로 앉히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했음에도 2014년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공범(투자자)들은 모두 기소되어 실형을 받았는데 최OO만 빠졌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다. 그 동안 어떻게 최OO만 기소되지 않았는지가 더 의아스럽고 그 이유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설명한 글이다.

 

[OO(윤석열의 장모)과 승은의료재단]

https://blog.daum.net/ksyun153/983

 

지금부터는 또 다른 최OO의 행각을 소개하겠다.

재미있는 것은 최OO에게 피해를 봤다는 당사자인 정대택은 1980518 이후 민주헌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1987610 민주항쟁에도 참여했으며, 또 통일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활동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탄생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중-노무현 당선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도 활동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정대택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 까지 근 20년 가까이 최OO과 송사를 벌이며 감옥을 갔다 오기도 했다.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라 진보(조파) 정권이 들어서면 자신의 송사문제도 유리하게 풀리리라 기대하기도 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2012년 대선 때에 문재인 캠프해 참여했고,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 나름 기대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오르면서 문재인 집권기에도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기 시작해 속이 많이 탔을 것이다.

그러다 윤석열이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과 척을 지기 시작하자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진영에서 자신의 송사문제를 윤석열을 치기 위한 호재로 삼았고, 친문 매체들이 자신의 사건에 관심을 갖고 심층 취재하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 이전에는 정대택이 마뜩잖았을 민주당, 대깨문, 친문 매체들이었을 텐데 상황이 돌변하여 이제는 둘이 동지가 된 것이다.

 

각설하고, 정대택과 최OO이 얽힌 오금스포츠프라자 경매 투자 동업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지금부터 기술하는 내용은 아래에 링크하는 블로그 글을 많이 인용하고 참조했다.

 

윤석열의 장모(OO)와 싸우는 사람들

https://blog.daum.net/taegeukh/8012730

 

거악 잡는 '칼잡이' 윤석열과 맞장 뜬 '강심장''10년 전쟁'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1907150037?oldid=1065589542714569

 

해당 블로그의 글은 정대택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여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점과 최OO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판결문, 약정서, 진술서, 자수서, 탄원서, 녹음 파일,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의 물적 증거들이 존재하여 큰 틀에서의 사실관계는 틀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증 믿고 수사재판 잘못했나(20061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1/06/2006110660371.html?form=MY01SV&OCID=MY01SV

 

위는 200611월에 디지털조선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이다. 2006년이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때이고 이 사건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어서, 기자가 사건의 실체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내용도 위의 블로그에서 밝힌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사건의 전말]

<정대택이 다니던 '오금스포츠프라자'와 주채권자인 금융사(산업렌탈)IMF 사태 당시 파산하자, 당시 채권자인 산업렌탈은 청산절차를 위해 경매를 진행했다. 오금스포츠프라자의 근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 1, 2순위) 금액은 원금 1522000만 원과 이자 120억 원 등 총 272억여 원이었다. 하지만 120억 원의 세금 압류, 회원 1500여명의 가입비 반환 요구 등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유찰됐고, 그로 인해 최고가 낙찰 금액도 계속 떨어졌다. 정대택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상황을 파악보고 직접 이 채권을 사기로 했다.

그런데 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증금 10억 원이 필요했다. 그 보증금 10억 원을 마련하러 다니다, 지인의 소개로 최OO을 처음 만났다(20034). 나중에 알고 보니 최OO과 정대택은 '건국대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을 다녀서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였다.

정대택은 최OO에게 "이 채권을 사면 최소한 50억 원의 이익이 날 것인데, 당신이 보증금 10억 원을 대고 나중에 이익금을 배당받으면 반반씩 나누자"라고 제안했다. 법무사인 백씨(2012년 작고)가 참석한 가운데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수 관련 약정서'도 작성했다. , OO10억원의 돈을 대고, 정대택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익의 절반씩을 나눠 갖기로 동업한 것이다.

 

정대택과 최OO20036월께 공매를 통해 272억여 원짜리 오금스포츠프라자 근저당권부 채권을 991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이어 같은 해 9월 오금스포츠프라자 건물이 경매를 통해 165억여 원에 팔리자, 매입한 채권에 대한 1522000만 원을 선순위로 배당받았다(200311). 결국 처음 예상했던 대로 531000만 원의 이익금이 남았다.

이익금이 발생했으니, 앞서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이익금 531천만원을 정대택과 최OO이 각각 265500만 원씩을 나눠 가지면 끝날 '동업'이었다. 하지만 최OO가 정대택에게 돌아갈 이익금을 배분하지 않으면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OO은 이익금 균등 배분을 적시한 약정서가 정대택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강요죄 등으로 정대택을 고소했고, 검찰은 최OO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대택을 기소했다(20043). 정대택은 이익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채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20063), 20081월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정대택의 구속과 징역에는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 백씨의 위증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백씨가 정대택의 2심 재판에 나와 최OO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진술하자, 오히려 검찰은 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20059). 백씨 역시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다.

정대택의 2심 재판에서 백씨가 1심에서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위증했음을 고백하자, OO은 김건희를 시켜 백씨에게 1억원을 전달하려 했다. 김건희는 1억원을 들고 백씨 집에 갔지만, 백씨는 1억원을 거절했다.

백씨는 출소한 이후에도 '범죄 자수서' 등을 통해, OO으로부터 2억 원의 현금과 3억 원 상당의 가락동 아파트 1채를 받고 위증했다는 양심선언을 남겼다(2008, 2011). 백씨는 "OO으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고 모해위증을 해, 죄 없는 40년 지기 고향 친구 정대택을 2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다"라며, 자신과 최OO을 모해위증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백씨의 모해위증죄와 최OO'모해위증 교사죄'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로 약정했다는 이익금 균등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대택과 최OO 사이에서는 총 30여 건에 이르는 '고소전쟁'(2003~현재)이 벌어졌다. 정대택은 사문서 변조, 모해위증과 모해위증 교사, 위증고소, 뇌물공여,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최OO을 고소했고, OO은 강요, 위증교사, 명예훼손, 무고,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정대택을 고소했다. 양측의 고소와 별개로 검찰이 '무고 인지'로 정대택을 기소한 것만도 3건에 이른다. 특히 최OO이 검찰 등에 제출한 약정서가 도장이 지워지는 등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상이 정대택의 주장에 기반한 사건의 전말이다.

이건 정대택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 것이라 정대택과 법무사 백씨에게 불리한 내용과 최OO측에게 유리한 내용이 빠졌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기 바란다.

 

최근 김건희가 뉴스버스를 통해 이 사건의 상대방인 정대택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반론] 김건희 “1억원 가져간 건 맞지만 위증 요구한 적 없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51

 

김명신(개명후 김건희) 1억원 들고 와 위증 요구했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80

 

그런데 이 김건희의 반론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 김건희의 반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당시 백씨가 살던 집이 제 집이었다. 제 집에 대한 문제(백씨를 집에서 내보내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소극적 당사자였기 때문에 빨리 화를 풀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이며, 빨리 화해를 시키려면 상대방 말도 한번 들어봐야 해서 갔을 뿐, 무슨 사업의 주체나 개입하는 사람으로서 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

 

--> 김건희가 말하는 백씨가 살던 집은 최OO이 위증 댓가로 2억 원과 함께 백씨에게 준 김건희 명의의 가락동 대련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다. OO은 위증 댓가로 이 아파트를 형식적으로는 매각 형태를 띄었으나 백씨의 부인 원모씨에게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건희씨가 1억 원을 들고 백씨 아파트를 찾아간 이유는 정대택의 2심 재판에서 백씨가 위증을 고백하려 하자 번복하지 말고 1심에서처럼 2심에서도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백씨의 증언이다. 김건희가 1억 원을 들고 간 시점이 20055월이고, 백씨가 이를 거부하고 위증을 고백한 시점은 정대택의 2심 재판 7차 공판이 있던 20057(9?)이다. 따라서 김건희가 자신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원을 들고 찾아갔다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는 위증을 계속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이지 자신의 집을 돌려 달라고 사정하거나 협의하러 갈 시기가 아니다.

물론 김건희는 당시 검찰조사에서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이 자신의 이름으로 설정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남아있던 채무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1억 원을 들고 찾아갔다고 진술하기는 했다. 실제 등기부등본에는 김건희를 채무자로 근저당 24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 백씨의 부인 원모씨 명의로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여전히 근저당이 그대로 살아 있고 채무자는 김건희로 되어 있어 김건희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후 백씨가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2년 형을 살게 되자 최OO은 이 아파트를 소송을 통해 다시 원모씨(백씨의 부인)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20069, 백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김명신 / 김건희)이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했나

했다. ‘다 죽는다. 1심 진술대로만 해달라고 했다

- 서초경찰서의 조사 때(정대택이 김명신을 위증혐의로 고소한 사건 조사 때)도 얘기 했나

“(김명신이) 진술 번복해달라고 하면서 돈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출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80

 

백씨의 말이 맞는지, 김건희의 말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체 정황상으로 보아 백씨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한다.

 

[윤석열 장모 사건..김건희 씨도 깊숙이 개입]

http://www.yeslaw.org/sub_read.html?uid=9463

 

 

당시 30대 초반이면 대학원 다니고 강의 다닐 때라 어머니 사업에 동참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고 그럴 건 아니었다.

그 당시에 이게 무슨 서로가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돈을 줘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사자들끼리 풀어야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화해를 시도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 다시 갖고 나왔다

 

--> 위의 김건희 발언은 자신은 정대택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발언은 맹점이 있다. 김건희의 제 집발언과 위 발언을 듣다 보면, OO과 김건희(당시 김명신) 모녀의 부동산실명제법과 증여세 포탈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가락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건희가 이 아파트를 취득한 해가 2001년으로 나온다. 김건희가 1972년생임으로 우리 나이로 30살에 김건희는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김건희는 1992년에 경기대 서양화과에 입학해서 1996년 졸업한 후에 약 2년간은 화실이나 학원에서 알바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 2001년까지의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아 모르겠으나, 사회초년생이 불과 5년 만에 알바 등으로 가락동 아파트를 자력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풍문으로 들리는 2000년대초경에 의사와 결혼하여 몇 달 후 이혼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맞다면 위자료로 이 아파트를 샀을 가능성은 있다. 이 풍문의 근거가 되는 최은순의 숙부가 낸 탄원서를 보면, 김명신(김건희)2002년에 결혼을 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가락동 아파트를 김명신 명의로 등기가 된 시기가 2001년인 점을 미루어 보아 이혼 후에 위자료를 받아 이 아파트를 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풍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OO과 김건희 모녀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증여세 포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OO이 백씨의 위증 댓가로 김건희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백씨의 부인 원모씨 명의로 넘긴 것으로 보아도 그렇다.

만약 모녀가 법(부동산실명제, 증여세)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건희가 정대택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진다. 김건희가 자신의 아파트를 위증 대가로 백씨에게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OO이 딸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비즈니스(송사)에 사용한 것이라면 김건희는 정대택 사건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럴 경우는 최OO과 김건희 모녀는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증여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자금을 저희 어머니가 100% 대셨거든요. 동업자는 같이 돈을 대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만 돈을 대고 누구도 돈을 댄 적이 없어요. 돈 반반씩 내는 것을 동업자라고 하지, 돈을 대지 않은 상대를 어떻게 동업자라고 하느냐. 그건 소개자라고 하거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정대택씨는) 거의 반반 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던데, 그건 사람 사는 상식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화해시키려고 가져간 돈 1억원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나온 것이고, 갈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 돈을 대지 않은 사람이 뭐가 억울하겠느냐. 억울해봤자 소개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 정도지.”

 

--> 이 발언은 2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김건희는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는 사업가다.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습다. 쌍팔년도 아니고 정보와 아이디어가 돈이 되고 가치가 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단순히 돈만 대는 동업자보다 지분율이 높거나 이익배분율이 높은 것은 허다하다.

수 개월만에 5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정보)을 가져온 사람과 단순 10억원을 투자한 사람이 각각 반반씩의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게 사람 사는 상식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김건희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 약정서의 진위 여부와 약정시의 강요 여부에 대해서 정대택과 최OO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정대택은 백씨의 입회 하에 약정서를 작성했고, 정대택과 최OO, 그리고 백씨가 약정서에 날인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OO은 정대택의 강요에 의해 약정서를 작성했으며, 약정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대택이 제출한 약정서에는 3명의 날인과 간인이 있는 반면, OO이 제출한 약정서에는 날인과 간인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없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제출한 약정서의 마지막 부분에 수기로 쓴 조항(“~은 최초부터 이 사업이 되도록 성사되게 하였음으로 배당이익에 참여한다.”)은 최OO의 지인이 쓴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을 들어 정대택은 최OO의 지인이 배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약정서를 강요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한다.

아래 링크하는 기사에 두 사람이 각각 제출한 약정서가 나온다.

[윤석열 장모 사건..김건희 씨도 깊숙이 개입]

http://www.yeslaw.org/sub_read.html?uid=9463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는 아파트 근저당 채무자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1억 원을 들고 백씨를 찾아갔다고 말해 놓고, 이번에는 정대택과 이익 배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원을 들고 간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1억 원의 용도가 근저당 채무자 변경 요청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대택과 이익 배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김건희는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갈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김건희는 말하는데 갈등이 없는데 1억 원은 왜 들고 갔는가?

 

 

재판까지 가서 다 결론이 난 문제이고 인터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어쨌든 그것들(위증했다는 백씨의 증언)이 다 적용이 돼서 법적 심판을 받은 것 아니냐개입된 판검사들이 열 몇 명이라고 하던데, 열 몇 명의 판사와 검사들이 어떻게 다 그분에 대해 그렇게(배척하는) 판결을 내렸겠느냐

 

--> 필자는 김건희의 말 중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 생각한다.

정대택 사건 뿐아니라 최OO과 관련된 소송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최근 의정부지법이 최OO에게 3년형을 선고한 사건도 공모자(투자자)들은 벌써 수 년 전에 기소되어 형을 살았는데 최OO만 피해 갔었다가 이번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 외에 추모공원 사업이나 도촌동 땅 투자 건도 한결 같이 최OO은 동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도 무사했다.

백대택 사건만 하더라도 경찰, 검찰, 사법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정대택은 백모씨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김건희를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고소했다.당시 사건을 담당한 송파경찰서 조모 경위는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설령 (김건희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계속적인 위증을 해달라는 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무사) 백씨가 김건희의 사주를 거절하고 사주와는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해 실패한 교사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해석을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도 송파경찰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건희를 혐의 없음처분했다정대택은 김건희에 대한 첫 고소 이후 3년 뒤인 2009년 법무사 백씨가 위증을 했다고 범죄 자수서를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김건희를 재차 고소했지만송파경찰서는 법무사 백씨에 대한 위증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김건희씨를 조사도 하지 않고, 미체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넘겼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번에도 경찰 수사 의견대로 혐의 없음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백씨가 위증했다고 스스로 자수서까지 제출했고, 위증의 대가로 2억 원과 아파트를 받았다는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은 위증을 인정하지 않고 김건희를 조사도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위증했다고 자수한 백씨를 검찰은 위해모증죄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사법부는 이를 인정해 2년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백씨가 변호사도 아니면서 2억 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백씨는 자신은 모해위증죄를 범했는데 경찰, 검찰은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고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했으며, 사법부는 검찰이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해위증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 사법부의 판단이 2009년 다시 김건희를 위증교사로 고소했을 때 혐의 없음 처분하는 근거가 되었다. 사법부가 검찰이 모해위증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해위증은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경찰과 검찰은 이를 위증이 없었다는 근거로 삼아 2차 모해위증교사 고소에서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어이가 없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정대택 사건과 백씨의 모해위증 사건을 보면, 경찰, 검찰, 사법부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검찰의 처리를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최OO과 김건희의 배후에 검찰의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김건희는 이 사건에 관계한 경찰, 검찰, 판사가 열 명이 넘었고 법적 판결도 끝났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찰, 검찰, 사법부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OO이나 김건희가 공소 시효를 들먹이는 것을 자주 본다.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굳이 공소시효를 언급하지 말고 스스로 재수사를 의뢰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대선 출마를 밝힌 사람의 가족으로써 할 도리가 아닐까?

 

* (추가) 마침 76일 오후에 검찰은 정대택의 모해위증 사건을 재기수사(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재기수사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과 김건희, OO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만약 재수사 결과가 상기에 필자가 기술한 것과 유사하게 나온다면 보수진영이나 국힘당은 그래도 윤석열을 대선 후보를 내세워도 된다고 생각할까?

 

* 관련 기사들 모음

 

김명신(개명후 김건희) 1억원 들고 와 위증 요구했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80

 

[반론] 김건희 “1억원 가져간 건 맞지만 위증 요구한 적 없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51

 

[법적 판단] 위증교사여부 판단 않고 실패한 위증교사 처벌 못해결론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75

 

[분석과 의견] '금전으로 실체 바꿀 수 있다는 발상과 실행' 아찔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82

 

위증 믿고 수사재판 잘못했나(20061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1/06/2006110660371.html?form=MY01SV&OCID=MY01SV

 

윤석열의 장모(OO)와 싸우는 사람들

https://blog.daum.net/taegeukh/8012730

 

OO(윤석열의 장모)과 승은의료재단

https://blog.daum.net/ksyun153/983

 

거악 잡는 '칼잡이' 윤석열과 맞장 뜬 '강심장''10년 전쟁'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1907150037?oldid=1065589542714569

 

 

* 윤석열 관련 의혹들

 

윤석열 부인 소유 '코바나 컨텐츠', 협찬"국회자료 요구에 응하지 말라" 협박성 문자메시지 돌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윤석열 청문회] 윤석열 배우자 회사에 누가 얼마나 협찬했나...포스코 억대 협찬, 삼성전자는 공개 거부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2

 

윤석열 인사발령안 의결...'60억원대 재산 형성과정-수사권 조정안 입장' 등 청문회 쟁점될 듯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57

 

2012년 열두 살 연상의 윤석열과 결혼한 김건희 대표...'화려한 인맥' 활용하며 승승장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62

 

다가오는 윤석열 인사청문회...배우자 및 처가 관련 의혹 뇌관되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1

 

삼성전자는 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아내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3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회원인 '월단회(月旦會)'...김건희의 화려한 인맥과 협업사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7

 

주광덕 "윤석열 청문회 핵심증인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특가법상 뇌물죄로 고발""주요 증인들 행방불명"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0

 

'윤우진 뇌물 사건' 때 윤석열도 수사대상...MB 민정수석실 외압, 경찰수사 막혀

https://newstapa.org/article/yxkT6

 

'윤우진 뇌물 사건' 핵심 3인방은 어디에... 추가 로비의혹 나와

https://newstapa.org/article/Q3K4c

 

윤석열의 거짓말 VS 윤우진의 거짓말

https://newstapa.org/article/g-W34

 

윤석열 아내 김건희-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

https://newstapa.org/article/XMm-p

 

[단독] 김건희-도이치모터스 수상한 증권거래 또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7070726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