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문(김용판)

 

-과물탄개(過勿憚改)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2021.4.28.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김용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한 그 결기를 높이 평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대선주자로서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실감하며, 한때 저 김용판에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몇 개월 지난 20136, 저 김용판은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에 의해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격돌했던 제18대 대선에서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국기문란적 범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어 2년간에 걸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나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그 정점에 있는 서울경찰청장이던 저만을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1, 2심의 무죄판결에 이어 2015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축소은폐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축소은폐된 것도 없었으니 이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오히려 판결문에서는 믿을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이, 저 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라는 선입견에 젖어 수많은 무죄증거를 무시하고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무죄 판결문입니다.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영전했고, 문재인 정부가 작심 추진한 소위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를 총 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용판의 무죄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저를 일사부재리 원칙을 피하며 처벌하기 위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방향을 잡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는 국정원 정보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서 수사정보를 들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서 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저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으로, 그 국정원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건 날은 국정원 여직원의 ID닉네임이라는 정보가 발견된 날 하루 전 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에 대한 재수사는 중단된 대신, 그 국정원 직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 김ㅇㅇ 총경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통화한 날이 ID닉네임이 발견된 시간 이후였다면 제가 비밀누설이 없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기소를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검찰의 저에 대한 집요한 처벌의지를 봐서는 결코 기소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김ㅇㅇ 총경의 재판에 저 김용판 재판 때 나왔던 증인들이 다시 모두 불려 나오는 등, 소위 리틀 김용판 재판이라 부를만한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이 2년간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ㅇㅇ 총경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금년인 20212월에 대법원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인 202012월에 전해철 행안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청문회때 민주당쪽 청문 위원이었고, 증인으로 나왔던 저를 가차 없이 공박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자신들의 입맛에 완전히 맞는 윤석열 검찰 수사팀의 공소장 내용을 금과옥조의 진실이라 믿고 싶었던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 김용판은 파렴치한 정치경찰이자 국기문란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해철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서 당시 윤석열 검찰수사팀의 공소장 내용이 틀렸고, 법원의 판단이 맞았다고 인정했습니다. 7년이 훨씬 지나서야 당시 민주당에서 잘못 짚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실제 윤석열 수사팀이 결정적인 축소은폐 증거로 내세웠던 것은 바로 국정원 여직원의 ID닉네임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재판 중 "보내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검찰에서는 공소장 자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해철 장관은 공소장이 변경된 사실도 인사청문회 때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의 전모이자 진실입니다.

 

송사, 특히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들면 그로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너무나 커서, 거의 영혼이 파괴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파렴치한 국기문란범으로 몰렸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저와 경찰조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기소했던 검찰수사팀에서는 김용판이 무죄를 받았지만 이는 자신들의 기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치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야말로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과 무오류의 화신(化身)으로 착각하는 또 다른 내로남불로서, 이런 인식이 바로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용판은 내년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무시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밥 먹듯 밀어붙이는 민주당 정권이 한번 더 집권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더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야권 대선후보 중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교체의 기대를 높여주는 소중한 우파 자산이라는 관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께 고언을 드립니다.

윤 전 총장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폭주정권에 대해 원칙, 정의, 공정의 잣대로 정면 대응했다는 그 결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공정과 의기를 내포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정의와 공정의 주체라고 자신했지만 결국 내로남불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밀어부친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던 군인(軍人)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에서 보듯 억울함을 느낀 그 피해자들의 좌절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께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개(過勿憚改)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디언 기우제식의 집요한 수사와 억울한 기소를 당한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적폐로 몰려 윤 전 총장에 의해 사법처리된 많은 분들 중에는 분명 저와 같이 정말 억울한 분들 또한 적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 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우국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2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과제 이며 역사적 책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통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합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1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중심을 잡을 때 의미 있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저는 앞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스스로 고해성사하는 과물탄개(過勿憚改)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 당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이 태어나야 합니다.

이점에서 이번에 새로이 들어설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대선후보로 외부에서 훌륭한 분을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당 내에 있는 보배같은 분들 중에서 그 누가 나오더라도 당선되도록 당을 제대로 혁신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원들의 에너지를 제대로 결집시킬 수 있는 경륜과 통찰력있는 철학을 가진 분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철학이 없는 리더는 조직의 에너지를 제대로 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명될 때 지지도는 7.6%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서울시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당선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28

 

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김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