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힘당 의원이 자신의 페북에 김용판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 구속, 기소한 윤석열에 대해 사과나 입장 표명을 요구하지 말라고 올린 글에 대한 저의 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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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효율성을 위해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 바랍니다.

 

<묵은 감정은 정권교체의 큰 강물에 씻어 버려야>

김미리 부장판사가 오랫동안 붙잡아둔 조국 사건, 울산 부정선거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과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이런 식으로 대중들을 호도하지 마세요. 비교할 것을 비교하세요. 김용판(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했던 1,2,3심의 판사들과 대법관들이 법리와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판결을 한 것입니까? 명백하게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증거를 왜곡 조작하고, 권은희(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의 거짓말에 기반하여 무고한 김용판을 억지 기소한 결과가 아닌가요?

김용판 건의 1,2,3심 판결문이라도 읽어 보셨다면 절대 이런 소리 못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판사들이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사실 판단 과정에서 윤석열 특별수사팀의 기소의 근거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단정적으로. 기소 내용이 자체 모순이라는 지적도 수차례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엉터리로 수사하고, 한 사람을 무고하여 기소했는데 책임이 없다구요? 정진석 의원이 김용판의 입장이라면 윤석열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진석 의원은 김용판 건을 재판했던 1,2,3심 판사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을 쉴드치기 위해 법리와 사실에 따라 재판하기보다 정치적 편견으로 조국, 울산 부정선거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것이 예상되는 김미리 판사와 같이 김용판 건을 판결했던 판사들도 사실과 법리보다 정치적 입장을 앞세웠거나 잘못 판결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팀장은 우리 사법체계에서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홍길동 검사’ ‘홍길동 팀장이었다고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가 달라질순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 윤석열은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한 것일 뿐입니다.“

 

--> 누가 윤석열 보고 국정원댓글 사건과 최서원 게이트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나요? 정 의원 말대로 사법체계에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 국정원댓글 사건에서 증거를 왜곡해 실체를 부풀리고, 무고한 사람을 사건을 은폐했다고 죄를 만들어 기소해 괴롭힌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 사건 역시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 라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제3자 뇌물죄로 엮어 최고 형량에 가까운 형을 구형했고, 탄핵 사유와 별개인 국정원특별활동비나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 공천 개입 건을 별건으로 수사해 기소해 형량을 늘렸습니다.

박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역대 대통령들이 음성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당의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지금 문재인도 그렇게 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도 정치를 수십년 간 했으니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에 음성적으로 영향을 행사해 왔다는 건 잘 알 것 아닙니까? 문재인은 2020년 총선 후보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문재인은 2018년 지선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당내 후보 공천에 개입했던 것으로 저렇게 감옥살이 한다면 본선에서 상대 당의 후보를 떨어뜨리고 자당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개입한 것은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사법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최측근이며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경수가 드루킹(김동원)의 조직(경공모)을 동원, 매크로 프로그램(킹크))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대규모 여론조작을 했습니다. 국정원댓글 사건 수사에서는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고, 마치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한 것처럼 떠들었던 사람이 국정원댓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드루킹 사건은 자신(중앙지검장)의 휘하의 중앙지검의 형사3부가 수사를 제대로 못해 특검을 불러들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시 거의 매일 피의 사실을 공표하다시피 했고,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숨기고 수사에 제대로 반영도 안 했습니다.

일례로 고영태 일당의 대화 녹취 파일을 압수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나중에 변호인측에서 이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등이 최순실을 속이고 사익을 취하려고 작당한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기업에 펜싱팀과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한 것도 고영태가 펜싱 국가대표였고 노승일이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기 때문이죠. 검찰이 K스포츠재단 건 관련해 박&최를 기소한 내용의 대부분은 고영태 일당이 저지른 것으로 이들이 최서원에게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물론 최서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녹음 파일에는 고영태 일당이 최의 이용가치가 없다고 내치고, 박 대통령도 제거하려 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도 나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이 녹음 파일을 찾아 들어 보새요.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이런 고영태 일당을 내부고발자라 영웅으로 만든 게 탄핵사태입니다. 이 녹음 파일만으로도 이들을 모두 구속, 기소해 감방에 쳐넣을 수 있는데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반면에 장시호와 짜고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은 태블릿을 최서원 것이라고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기자회견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이 들통나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지도 않았고, 수사결과로 나온 대로 합당한 형량을 구형하지도 않았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증거 조작과 거짓말을 기반으로 기소하고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운 사람들은 기소는커녕 구속조차 하지 않는 것이 사법체계에서 주어진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검사가 무고한 사람을 증거 조작하고 거짓말에 기반해 기소하라고 합니까?

국정원댓글 수사하듯이 왜 드루킹 사건은 수사하지 못했죠?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수사의 강도나 수사의 범위를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라고 합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IMF 사태 직후 우리 사법부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공직자들의 정책적 판단 문제와 윤석열 검찰의 수사 잘못이나 정치적 혹은 보복성 수사 의혹이 있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좁쌀에 뒤웅박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협량하다’, ‘되지도 않을 일이라는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검사 윤석열에게 수사했던 사건들에 대해 일일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좁쌀에 뒤웅박을 파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야당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대의(大義)는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라는 큰 강물에 자잘한 감정은 씻어내야 합니다.

일에는 선후와 경중이 있습니다.“

 

--> 정 의원을 비롯한 탄핵 찬성파들에게 묻고 싶군요.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선 분들이 지나치게 협량하니 좁쌀에 뒤웅박을 파는 일이니 자잘한 감정은 씻어내야 한다느니, ’일에는 선후와 경중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 때문에 탄핵에 앞장서지 않았나요? 좁쌀만한 협량으로 국가적 중대사인 탄핵을 졸속하게 추진하지 않았나요? 신문기사 쪼가리를 증거로 탄핵소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탄핵정국에서 언론사들이 쏟아냈던 기사들은 거짓, 날조, 왜곡, 과장되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선후와 경중을 생각했다면 확인되지도 확정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까?

정 의원은 일단 윤석열로 대권을 잡고 난 뒤에 탄핵문제를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중요하지 박근혜 탄핵은 별 거 아니라는 생각인 모양입니다. , 정권 쟁취, 탄핵당부 논의, 대선, 박근혜 탄핵의 논리이지요.

윤석열이 대권을 잡으면 윤석열 정권이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을 밝혀줄 것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박근혜 사면은 어차피 문재인이 대선 전이나 적어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권을 잡으면 탄핵찬성파들은 사면이 이루어졌고 정권도 잡았으니 더 이상 탄핵을 거론하지 말자고 주장할 것이고, 윤석열이 대통령인 이상 이에 대해 정면에서 반대할 사람이나 세력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정권을 바꾸어 놓고 보자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탄핵의 부당성을 밝힐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구요. 이들 대부분은 언론의 거짓, 날조, 왜곡, 과장에 놀아났고, 이렇게 놀아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지부조화에 빠져 있어 대세를 핑계로 탄핵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기피할 것입니다. 조선, 중앙, 동아, 문화 등 보수 언론들은 사실상 탄핵의 주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 형성을 의도할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정권 탈환이 급선무라며 윤석열 옹립을 주장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권을 바꾸는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묻어버리고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 정권을 바꾸기도 힘들지만, 정권을 잡았다 하여도 그 정권이 올바르게 나가기는 힘듭니다.

정 의원에게 묻고 싶네요. 정 의원이나 국힘당의 탄핵찬성파들은 탄핵은 역사이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무얼 잘못 했고 무얼 사과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진정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려면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사과나 반성은 한다면서도 구체성이 없을까요? 당연합니다. 탄핵을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사람들, 국힘당 의원이나 국힘당 당직자들이 구체적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힘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탄핵백서를 낸 적이 있나요? 국힘당 의원이나 당직자들 중에 탄핵소추안, 박근혜 대통령 최후 진술(의견서), 헌재 탄핵결정문, 박근혜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 본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중에 탄핵소추안이라도 제대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탄핵백서도 내지 못한(않은) 사람들이 탄핵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하니 누가 진정성 있게 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내용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하니 탄핵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언제 국힘당 내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탄핵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은 국정원댓글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혹자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 봤자 소용없고, 정권을 바꾸야 한다는 것이 대세이니 당신 같은 사람들의 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저나 저와 같은 사람들의 세력이 미약하고 대선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불의한 대세에는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대선이나 이념보다는 진실이 우선이고, 진실은 묻히고 거짓이 사실로 둔갑해 공고화되기 시작하면 진실을 밝히기는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아무 검증 없이, 윤석열이 어떤 입장 표명도 없이 받아들이자고 하신다면 정 의원을 비롯해 정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국힘당을 나가서 윤석열을 옹립해 당을 만들고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내시면 됩니다.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뛰쳐나가 탄핵도 하고, 대선 후보(유승민)도 냈듯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 윤석열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