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한 김용판

 

2021.04.28

 

오늘 김용판 국힘당 의원이 윤석열을 향해 자신을 국정원댓글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석열은 당시 검찰특별수사팀에서 팀장으로 이 사건을 수사했고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을 사건을 은폐하고 권은희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었다. 김용판은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역시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나는 지난 번 글에서 윤석열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국정원댓글 사건 수사시 증거(경찰사이버수사대의 CCTV 동영상)를 짜깁기하는 조작을 했고, 사건의 실체를 국민들이 오해, 오판하도록 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좌천당했다고 생각한 윤석열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이 되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 했다고 봤다.

 

윤석열은 국정원댓글 사건을 선거 사상 가장 악랄한 것이라고 국회(2013년 국정조사)에서 말한 바 있다.

윤석열에게 한 번 물어보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중앙지검(형사 3)이 드루킹 사건을 수사했는데 왜 그 때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특검이 도입되도록 했나?

드루킹 사건은 질이나 양으로 보나 국정원댓글 사건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국기를 흔드는 역대 최악의 반민주적 선거사범이다.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정원댓글 사건은 국정원 직원들이 대북 사이버 대응 업무 중에 몇 개의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 댓글을 달고, 다른 댓글에 추천을 눌렀을 뿐이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여론조작을 한 것도 아니며, 박근혜 후보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던 반면,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의 최측근인 김경수가 대선 중에 김동원(드루킹)의 조직(경공모, 경인선)을 동원하여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포털 등에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으며,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고, 문재인측(김경수)은 드루킹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센다이 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제안했던 사건이다.

한 마디로 국정원댓글 사건과 드루킹 사건은 비교 불가하다.

윤석열은 이 두 사건을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을 기소했지만, 후자는 수사를 부실하게 해 특검을 불러 들였다.

 

김용판이 윤석열에게 사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해 윤석열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일부 보수 진영과 국힘당 내에서는 윤석열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잡을 유력한 보수 후보인데, 그런 후보를 흠집내는 것은 자해 행위임으로 김용판의 사과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정치적 지형이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사건의 실체가 달라질 수 없다. 자신이나 진영의 유불리 여부에 따라 사건이나 사안, 인물에 대해 평가를 달리 하거나 문제를 덮어두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으며,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왕 김용판이 윤석열의 입장을 요구를 표명했으니 정치적 공학이나 단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한다.

그리고 윤석열은 국정원댓글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나서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혹자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 봤자 소용없고, 정권을 바꾸야 한다는 것이 대세이니 당신 같은 사람들의 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나나 나와 같은 사람들의 세력이 미약하고 대선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불의한 대세에는 따를 생각이 없다. 대선이나 이념보다는 진실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정권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진실은 묻히고 거짓이 사실로 둔갑해 공고화되기 시작하면 진실을 밝히기는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