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판결문의 문제점

 

1. 헌재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최순실과 박 대통령 간에 금전거래가 오간 것이 없고 박 대통령은 땡 전 한 푼 사적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헌재는 최순실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했으나 최순실이 자신이 취한 사적 이익을 박 대통령과 공유하거나 일부를 준 증거도 없을 뿐아니라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향후 공유하거나 배분하고자 합의했거나 계획한 증거나 정황도 없다.

공모를 했다면 공모의 당사자가 공모에 따른 이익을 취했거나 취할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헌재가 공모했다는 한 일방인 박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적어도 공모가 성립하려면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박 대통령의 고의도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증거들은 어디에도 없고 헌재도 결정문에 그런 증거를 제시한 것이 없다.

최순실의 사적 이득 취득 역시,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더라도, 최순실이 혼자 한 것으로 보이지, 그러한 각종 이권 개입행위에 대통령이 관여되었다는 증거는 헌재가 내놓은 게 없다. 또한, 최순실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의 경우, 최도술과 안희정의 불법 자금 수수가 확정된 상태에서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나 방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의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부분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최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7백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안희정이 2003. 3.부터 같은 해 8.까지 1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여택수 및 양길승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 최도술 등의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 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이유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 >

 

2. 헌재는 불고불리의 대원칙을 위반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판사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때, 원고가 소송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선진 문명 사회에서 확고한 원칙으로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번 탄핵심판의 원고는 탄핵소추를 한 국회로, 국회의 소추장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만 헌재는 심판해야 한다. 이 불고불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피고측(대통령 변호인단)이 방어하기 어려워져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변호인측이 국회소추위가 소추장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강력 반발한 것도 소추장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또 방어를 해야 함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문에는 국회소추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당초 소추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 수호가 없는 것으로 탄핵사유로 삼았다.

그런데 국회 탄핵소추장에는 이런 것을 탄핵사유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탄핵소추장에 없는 것을 헌재가 탄핵사유로 삼은 것은 또 있다.

헌재가 피청구인의 탄핵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소추사유인 재단 설립 관련 항목 중,

<(5) 케이스포츠클럽 관련 이권 개입제목으로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사익을 위하여 김상률, 김종 등을 통해 정부 정책까지 바꿔 추진하면서 도와주었는데 케이스포츠가 광역 거점 케이스포츠클럽의 운영 주체로 지정되고 더블루케이가 케이스포츠에 대한 경영 자문을 하게 될 경우,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최서원은 광역 거점 케이스포츠클럽에 배정된 국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탄핵 결정문 39,40)

라고 적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없다.

헌재는 소추장에도 없는 이런 이유를 들어 탄핵 선고했음으로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더블루케이가 케이스포츠의 경영자문을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재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최서원이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예단까지 하면서 말이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 받지 않음으로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특권이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행정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이미 판단했는데 헌재가 이를 문제 삼아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검찰 수사는 특검법이 발의되어 곧 특검 수사가 있으니 중복 조사가 되어 바로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고, 특검의 대면조사는 특검이 대면조사 일자를 사전에 유출시키고 녹음과 동영상 촬영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아 무산되었을 뿐이지 애초에 박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는 직무정지를 당한 박 대통령이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황교안 권한대행의 소관의 문제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행정법원도 황 대행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왜 헌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특권(방어권)  훼손하고 행정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가?

과연 누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가?

 

3. jtbc 태블릿 PC, 안종범의 수첩, 고영태의 녹음파일은 어디로 갔나?

탄핵사태는 jtbc가 태블릿을 보도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헌재는 대통령변호인단이 jtbc 태블릿을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했다. 정호성의 녹음파일과 검찰 진술은 증거로 채택했으면서 왜 청와대 기밀 유출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들어있다는 jtbc의 태블릿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구임에도 증거 채택을 거절했을까? 똑같은 사안이 들어있다 판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헌재는 취사선택하는 이상한 짓을 한 것일까?

헌재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단정하면서 최순실과 고영태 일당이 공동으로 한 것인지 최순실 몰래 고영태 일당이 한 짓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헌재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을 요청했음에도 증거 채택을 거부했고 단지 이를 참고자료로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참고조차 하지 않았음을 탄핵 결정문에서 보여주었다.

탄핵 결정문에는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 몰래 추진했거나 고영태 일당이 기획해 최순실에게 전달한 것 모두를 최순실이 사적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고영태 일당이 어떤 추악한 짓을 하고 어떻게 최순실을 이용하고 정치세력(이진동)과 결탁하여 폭로기획을 했는지, 검찰과 연계되었지에 대해서는 탄핵 결정문에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더 웃긴 것은 안종범의 수첩을 근거로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국회소추위측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안종범 수첩 원본 제시를 요구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

검찰은 안종범 수첩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만 사본으로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사본의 진위도 확인이 필요하고 수첩 내용 전반을 보아야 실체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원본 제출 요구를 했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까?

이런 헌재의 수상한 행동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에 맞는 증거들만 취사선택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은 무리일까?

 

4. 재단 기금 모금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재는 박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재단 기금을 모금한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사유로 보았다.

엄밀하게, 그리고 형식적으로 말하면 헌재의 주장이 틀린 것은 없다.

그러나 과거 역대 정권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보다 10배 이상의 기금을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게 관행인지, 국민 정서나 인식이 이에 대해 어떤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물론 헌재는 과거 역대 정권의 일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 언급할 이유도 없고, 국민의 정서나 인식 역시 법리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재는 계량할 수 없고 추상적인 국민의 신임을 들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했고 국회의 소추장에도 없는 내용을 탄핵사유로 삼은 점을 볼 때 역대 정권의 재단 기금 모금에 대한 시각을 살피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형평성을 떠나 헌재는 국회에 역대 정권에서 일어났던 재단 기금 모금에 대해서는 왜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는지를 충분히 해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고 소추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일까?

불법의 형평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소추위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일까?

그런데 이번 사건을 불법의 형평성 부적합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번 사건은 특정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 표적으로 찍어내기 적용을 한 것이지 보편적 적용의 시도로 볼 수 있나?

 

5. 박 대통령은 언론이나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의혹 제기를 막으려 한 적이 없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의혹을 덮으려 언론과 국회의 활동을 제약하려 한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탄핵사유로 삼았다.

박 대통령은 10/24 jtbc 보도가 있자 곧바로 사과했고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이후 2번 더 사과를 했고 검찰은 아시다시피 현 정권의 검찰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탈탈 털어 수사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동안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기사를 나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박 대통령이 의혹을 덮으려 압력을 행사했다고?

설사 박 대통령이 일부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방어 차원이지 헌재가 그걸 탄핵사유로 삼는 게 말이 되나?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을 은폐하고 의혹을 폭로한 청와대 직원을 기밀 유출 책임을 물어 문책했다며 이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번지를 잘못 짚은 것이다.

기밀 유출 책임을 물은 대상자는 조응천과 박관용이었고 이들은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이 수시로 모여 국정을 논했다는 근거 없는 문서를 언론에 흘린 사람들이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검찰수사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윤회 문건 사건은 이번 탄핵심판과 무관함에도 헌재는 이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몰고 가 탄핵사유로 삼았다.

 

6. 헌재 결정문에 왜 최태민이 나오나?

내가 헌재 결정문 전문을 보고 의아스러웠던 부분은 박 대통령의 경력을 설명하면서 최태민을 언급하고 최태민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기술한 부분이다.

 

피청구인은 육영수가 사망한 무렵 최민을 알게 되어 최민이 총재로 있던 대한구국선교단의 명예총재를 맡았고, 1982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최민을 육영재단 고문으로 선임하는 등 오랫동안 최민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태민이 무슨 관련이 있나? 최순실이 최태민의 딸이기 때문에물론 박 대통령이 최태민을 알았기 때문에 최순실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40년 전의 일인데 왜 이걸 끄집어내며, 그것도 박 대통령이 최태민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구태여 왜 설명하느냐 말이다. 그냥 최순실은 최태민의 딸이라고 언급해도 될 것을 말이다.

나는 결정문에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있는 것을 보고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판결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최순실 마녀 만들기에 나섰고 박 대통령을 최태민에게 영과 육을 바친 인물로 묘사하고 최순실의 주술에 놀아난 꼭두각시로 몰아세웠다.

이건 사실과 다른 언론의 추악한 매도였는데 재판관들은 이런 언론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최태민의 영향을 박근혜가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알고 재판관들이 함부로 판단하냐 말이다. 그것도 40년 전 일이고, 최태민이 사망한지 21년이 지났고, 대통령 재임기간의 일도 아닐 뿐아니라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이미 최태민이 죽었는데  헌재는 왜 그런 언급을 했을까?

박 대통령이 최태민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또 현재까지도 그런 영향 하에 있는지 없는지는 박 대통령 자신 밖에 알 수 없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기간은 물론 정치 입문 이후에는 최태민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적 입장을 내놓거나 국정에 반영했다는 흔적도 없다.

그런데 헌재는 왜 최태민을 결정문에 언급하고 박 대통령이 최태민의 영향을 받은 뉘앙스를 주는 말을 하는가? 이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헌법 수호를 위해 만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짓을 하면 되나?

 

7. 헌재는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했다

아래의 헌재 결정문의 말미에 있는 문장을 보라.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광화문에서만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데도 헌재는 찌라시 신문들의 과장 왜곡된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광장의 민심이나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탄핵했다.

헌재 재판관의 눈에는 태극기를 든 국민들은 국민들로 보이지 않고 민심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광화문 사거리 - 시청앞 광장 - 남대문, 광화문 사거리 - 종각역 - 종로 5가에 걸쳐 태극기를 뒤덮은 3.1절의 탄핵반대 시위는 광화문의 촛불보다 훨씬 많았는데도 왜 헌재는 이를 외면했는가?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을 광장의 민심으로 탄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 이하이고, 광화문 광장만 메울 정도의 인원으로 하야 요구 집회만 있어도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단 말인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어떻게 헌법을 유린하는 작태를 벌여 광장의 민심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가?

 

8. 신문기사가 탄핵소추의 증거들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들의 2/3가 신문기사다. 국회가 확인도 되지 않은 신문기사를 근거로 탄핵소추한다는 것도 웃기고 국회가 이를 검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헌재는 더 황당하다. 그렇다고 헌재가 소추의 증거로 제시된 신문 기사들에 대해 검증한 것도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증거 목록>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5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4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3377]

5. 201510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11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광복 70주년 특별사면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