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는 성립하는가?

 

2021.04.27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량이 높게 선고된 이유의 중심에는 뇌물죄가 있습니다. 뇌물죄는 1억 이상 받으면 특가법으로 형량이 높고 10억 이상의 뇌물이면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중죄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나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는 최고 형량이 10, 2년이라 사실상 뇌물죄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수감을 결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한 fact와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3자뇌물죄)로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1. 박근혜는 단 한 푼의 돈을 직접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은 없다.

 

2. 제일기획(사장이 이재용의 매제)은 빙상연맹의 회원사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 이 영재센터는 최서원이 관계했고, 실질적인 사익은 장시호가 취했으며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이 중심이 되어 운영했다.

 

3. 삼성은 승마협회 협회장사로 정유라에게 말 3필을 빌려주었고, 최서원의 코어스포츠와 말 3 필의 관리위탁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비(수십억원)를 지급했다.

 

4. 박근혜와 이재용 간의 독대에서 이재용이 청탁한 사실이 없고, 박근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그리고 문화, 스포츠 융성을 위한 삼성의 지원을 요청했을 뿐, 동계스포츠센터 지원과 정유라의 말 지원이나 코어스포츠 용역계약에 대해 이재용이나 삼성측에 단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다.

 

5. 최서원과 박근혜가 동계스포츠센터와 말 지원에 관해 상의한 적이 없으며, 삼성의 이러한 지원과 관련하여 박근혜가 취한 이익은 없다.

 

6. 사법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삼성이나 이재용이 갖고 있는 현안들이 있었음으로 포괄적으로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봤다.

 

7. 삼성과 이재용의 현안이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 필 등의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 이재용의 승계(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이 있다고 봤다. 이런 현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8.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이 원래 나스닥에 상장하려 계획했는데 금융위와 증권거래소에서 국내 상장을 강력히 원했던 것이고, 포이즌 필 도입 등은 외국인의 경영권 공격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재계 모두의 요청 사항이었으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합병이 결정된 후에 이재용과 박근혜가 만났기 때문에 이재용이나 삼성측이 청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으며, 자신도 국민연금에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고, 국민연금 고위관계자나 실무자들도 문형표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당시의 여론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증권전문가들도 합병에 찬성 의견을 냈다.(당시의 기사들을 직접 확인해 보라) 그리고 주총에서 합병 찬성률이 70%가 넘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분을 제외하더라도 합병 의결에는 문제가 없었다.

 

9. 3자 뇌물죄는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것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청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사법부는 삼성과 이재용이 현안을 가지고 있었음으로 박근혜에게 개별적,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아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0. 사법부는 최서원과 박근혜는 지인 관계로 경제공동체임으로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지원)은 제3자를 통해 박근혜가 받은 뇌물로 봤다.

 

11. 검찰은 박근혜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이나 물품이 있다는 것을 단 한 푼, 1건도 밝혀내지 못했고, 최서원과 공모한 증거는 물론 정황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박근혜가 최서원이 삼성 지원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최서원과 공모한 적도 없고, 최서원이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경제공동체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이면 풀어야할 현안들이 없을 수 없는 재계가 스포츠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원금을 받은 단체나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스포츠 지원을 요청한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아래의 한석훈 교수의 법리분석을 참조하세요.

[박근혜 탄핵 4주년] 한석훈 교수의 탄핵사건 판결문 法理 분석 : 월간조선 (chosun.com)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4100035

 

<한석훈 교수 "4년 연구해서 말한다박근혜 대통령 특검수사와 재판은 부실 그 자체">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