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과 주택정책에 대한 단상

 

2021.03.29.

 

내가 박형준의 LCT 의혹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하고, 서울시장 보선은 48일부터 김어준이 없는 아침을 맞고 싶어 투표하겠다고 하니까, 왜 오세훈의 내곡동 셀프 땅 보상 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오세훈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의혹이랄 것도 없고, 특혜를 받은 것도 없으며 정상적인 개발이고 정상적으로 보상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세훈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듬수를 두어 오해를 사는 대응을 한 것은 잘못이라 본다.

이 건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후보측이 의혹을 제기해 써먹었던 쉰 떡밥일 뿐이다.

 

문제의 땅은 오세훈의 배우자 및 처가 쪽 친인척 5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내곡동 11*번지와 1*6번지 소재 밭 총 4443(1,344)이다. 이 땅은 오세훈이 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하여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로 지정했고, 오세훈의 처와 처가 친인척들이 36억원의 보상비를 받았다. 이 지역은 평당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보상받은 것으로 보아 오세훈 처가 일가가 평당 270만원 정도 받은 것은 특혜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 땅은 오세훈의 처가 이미 1970년에 상속받아 소유한지 40년이나 된 토지이고, 홍준표의 반값아파트 제안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논의해 계획지구가 되어 이미 가격이 2005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땅이었다. 그린벨트와 보금자리 주택의 지정 권한 등은 전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있어 서울시와는 무관해 오세훈이 셀프 보상했다고 보기 힘들다. 더구나 보상가는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 만약 수용되지 않고 보상받지 않았으면 오히려 오세훈 처가는 더 이득이 컸을 것이다.

만일 오세훈이 그 때 처가 땅이 편입되는 것을 알아 보금자리 택지 수용에서 제외했다면 어떠 했을까? 이렇게 했더라면 민주당과 박영선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난리를 피웠을 것이라는데 100원 건다. 일부러 수용을 피하게 해서 처가의 땅을 개발지구 주변 땅으로 만들어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고 공세를 펼쳤을 것이다. 수용이 되면 공시가와 시가 사이에서 보상을 받지만, 수용이 되지 않고 주변의 땅으로 남게 되면 그 이후엔 이 땅의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이다. 만약 2010년에 오세훈의 처가 땅이 수용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땅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적어도 100억원은 훌쩍 넘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아도 오세훈 처와 처가 일가는 득을 본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

개발계획을 미리 알아 지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땅을 산 것이라면 모를까 무려 40년 전에 상속받은 땅이 40년 뒤에 보금자리 택지로 지정되어 수용되고 보상을 받았는데 이를 셀프 보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가 아닐까?

 

내곡동 오세훈 처가 땅 보상과 문재인의 처남 땅의 보상 과정과 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민주당과 박영선이 오세훈을 몰아붙이는 것은 넌센스다.

문재인의 처남은 2002, 2005, 2009년에 성남시 고등동 땅 2,120평을 11억원에 사서 LH로부터 58억원(평당 평균 가격 약 273만원)의 보상을 받아 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문재인 처남이 고등동 땅을 산 2005년은 노무현 정권 시절로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하던 시절이다.

매입한지 불과 10년도 안 되었는데 47억원의 차익을 얻었고 매입한 시기가 매형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시기였던 것과 40년 전에 상속받은 땅이 국토해양부에 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어 보상을 받은 것 중에 어느 것에 더 의혹을 품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나?

필자는 문재인 처남도 개발 정보를 미리 얻어 투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문재인이 정보를 빼돌렸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조경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땅이 필요해 매입했던 것이 운이 좋게 수용되어 보상을 받아 높은 수익을 얻었거나, 땅값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 예상대로 맞아 떨어진 것이라 본다.

민주당이나 박영선은 오세훈 처가의 내곡동 땅에 대해 문제 삼기 전에 이보다도 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문재인 처남 땅에 대해 해명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오세훈 처가의 땅 문제보다 오세훈이 내세운 주택정책 중에 ‘1주택 은퇴자 재산세 면제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삼고 싶다.

 

<오세훈 "당선되면 취임 일주일내 상계동·목동 안전진단 착수, 1주택 은퇴자 재산세 면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84686/

 

오세훈이 내세훈 다른 주택정책들, , “5년 안에 신규주택 36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절반인 185000호를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상화를 통해 공급한다거나 재지정 요건을 완화해서 주택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같은 기준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며, 35층 규제를 완화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도 풀고,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 용적률 완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에 필자도 적극 동의한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이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임으로 오세훈의 공급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신규 주택 공급도 서울 외곽의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서울시내의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하겠다는 방향도 옳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왕숙, 광명 등의 3기 신도시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인구 감소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가 본격화 되면 일본처럼 외곽의 신도시 주택의 공동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잘못된 방향이라 본다.

하지만, 1주택 은퇴자의 재산세 면제는 주택의 효율적 사용과 주택 가격 안정을 저해할 것으로 보아 찬성할 수 없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은퇴자는 외곽으로 주거지역을 이전하고 젊은 경제활동 계층이 도심에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은퇴자들을 도심에 눌러앉게 만드는 은퇴자 재산세 면제정책은 이에 역행하며, 단지 선거를 맞아 이들의 표를 사기 위한 꼼수이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는 1957년부터 1966년 사이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많으며, 이들은 현재 은퇴하거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어느 세대보다도 서울시의 주택 소유 비중이 높다. 이들이 계속 은퇴 후에도 서울 도심에 눌러앉아 있는다면, 젊은 경제활동 세대는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서울의 주택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다. 젊은 층은 주택 구입을 위해 허덕이게 되고,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수고로움도 커지며 삶의 질도 떨어진다.

은퇴자들이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서울외곽으로 거주를 이전할 수 있도록 외곽에 거점 대형병원과 노인 문화센터를 설립하고, 실버타운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은퇴자 재산세 면제 대신에 미국과 같이 주택 재산세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도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도심의 주택난도 해결할 수 있다.

 

보유세(재산세)는 아파트(주택)에 주거하면서 얻는 편익을 국가와 지자체가 유지, 보수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이다. 일례로, 수서에 SRT가 건설됨으로써 강남 일대 주거민들의 장거리 여행 편익이 급상승했고, 이에 따라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SRT를 건설하는 데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이 세금은 전국민이 납세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예산의 투입으로 편익이 증가했다면 편익의 수혜자가 더 세금을 부담해야 정의로운 것이다.

아파트(주택)의 주거 편익은 교통,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사회적 인프라를 국가가 건설, 유지시켜 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해당 주거민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거의 편익은 아파트(주택)의 가격으로 나타나게 됨으로 시가에 따라 보유세를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가구 주택자들에게 보유세(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징벌적 성격이 강하며, 1가구 1주택자들에게 보유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이유가 없다. 1주택자에게 보유세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1주택 은퇴자에게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으며, 주택 사용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아니라 주택가격 안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세훈은 ‘1가구 은퇴자 재산세 면제공약을 철회하기 바란다.

 

덧글1) 1주택의 저소득 생계곤란자의 경우는 현 보유세(재산세) 세제에서도 재산세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극히 적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필자가 ‘1주택 은퇴자 재산세 면제를 반대하는 대상은 이들 저소득 생계곤란자들이 아니다.

10억원이 훨씬 넘는 주택에 살면서 은퇴하여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면제받게 되면 이 제도를 악용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만약 20억이 넘는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은퇴하면 재산세를 내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이 은퇴하고 새로운 일을 해서 일정 소득을 얻을 생각을 할까? 소득이 생기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겠는가? 노령화가 심해져 노령층의 근로도 권장해야 하는데 소득이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 소득이 없으면 재산세를 면제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덧글2)

논란이 되고 있는 오세훈 처가의 내곡동 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3, 택지지구로 의결되었음.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노무현 정부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원 74의 개발제한 구역을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을 상정해 국책사업으로 의결. '집단 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근거로 내곡동 지구를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의결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지구를 국민임대지구로 지시하려는 공식 절차가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