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풍력발전 - 나라가 망조가 들고 있다.

 

2021.02.07.

 

여야를 막론하고 수백 조, 수십 조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세밀한 검토도 없이 마구 추진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국가부채가 폭증했는데, 부산시장 보궐선거 떡밥으로 민주당이 가덕도공항을 던지니 국힘당은 이에 더해 한일해저터널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대통령은 대규모 해상풍력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 나라가 거덜 나게 생겼고 환경 파괴가 눈에 보이는데 지식인들은 눈치만 보고, 환경단체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가덕공항에 20, 한일해저터널에 300조가 넘게 들어가는데도 이런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단 내지르고 보는 것 같다. 가덕공항이나 한일해저터널은 어차피 선거 떡밥이라서 선거 끝나면 없던 일이 될 공산이 크니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이 지난 5일 신안까지 내려가 투자협약식까지 한 485천억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조만간 실제 공사에 돌입하게 생겼으니 진짜 큰일이다. 문재인은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기가 13개월이 남았으니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문재인 임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해도 취소하기 힘들 것 같아 걱정이다.

 

<신안 바다 앞 대통령 "해상풍력단지, 지역 주민의 '연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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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2GW 해상풍력발전설비는 원전 8기에 해당하는 용량이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얼마만큼의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킨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용량이 1기당 1.4GW임으로 8.2GW의 해상풍력 용량은 원전 6(5.86)기에 불과하며, 원전 가동률(이용률)90% 정도이고 풍력발전 이용률이 25~30%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제 발전용량은 원전 1.63기에 해당할 뿐이다. 그리고 풍력발전의 수명은 20~30, 원전은 60(미국은 80)인 점을 고려하면 원전 1.63기의 용량의 풍력발전 건설에 97~145.5조를 쓰는 꼴이다. 원전 1기 건설 소요비용은 약 4조에 불과하니 원전이면 6.5조면 될 것을 97~145.5조를 쓰는 것이니 신안 해상풍력발전이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은 지역주민들에게는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이라고 마치 해상풍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신안 사람들을 꼬드기지만, 막상 해상풍력단지가 완성되고 실제 발전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될지는 극히 의문이다.

해상풍력발전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과는 달리 REC 가중치에 있어 엄청난 특혜를 제공받는다. 3MW 이상의 태양광발전의 경우 REC 가중치가 0.7인데 비해, 해상풍력에는 육지에서 5km이내는 2.0, 5~10km2.5, 10~15km3.0, 15km 이상은 3.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REC 가중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원가가 높다는 뜻이고 경쟁력이 없는 발전원이고, 또 그만큼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뜻이다.

태양광발전이든 풍력발전이든 발전사업자는 한전에 발전량만큼 SMP 가격으로 팔고, RECRPS 의무 발전사업자들에게 팔아 수입을 얻는다. 현재 SMP70/kWh 수준이고, REC40/kWh 정도이다. 가령 태양광발전소가 한 달에 1,000MWh의 발전을 했다면 SMP1,000,000kWh*70/kWh = 70,000천원의 수입을, REC1,000,000kWh*40/kWh*0.7 = 28,000천원의 수입을 얻어 총 98,000천원의 매출이 일어난다. 해상풍력발전기를 육지에서 7km 지점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똑같은 1,000MWh를 풍력발전으로 생산했더라도 REC 가중치를 2.5로 받기 때문에 REC 수입이 40,000천원*2.5 = 100,000천원이 되어 총수입이 170,000천원이 된다. 태양광발전사업자보다 1.73배의 수입을 얻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풍력발전 판매단가는 SMP 70+REC 100= 170/kWh가 되는데, 한수원이 한전에 판매하는 원전 전력 판매단가가 60/kWh(발전원가는 50/kWh)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국민들은 110/kWh의 부담을 원전으로 발전한 전력을 썼을 때보다 더 지게 되는 꼴이다.

문제는 170/kWh을 받는다 해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수명이 20~30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원가가 상당히 높다. 8.2GW의 풍력발전소가 1년에 생산하는 발전량은 8.2GW*24h*365d*25% = 17,958GWh170/kWh로 판매하면 연간 수입(매출)3528억원이다. 20년이면 61조이고, 30년이면 92조원이다. 사업기간 총수입에서 총투자비를 빼면 각 12.5, 43.5조가 남지만, 48.5조에 대한 이자(이자율 2%)만 해도 연간 1조가 들어가고, 운영경비, 유지보수비, 사업종결후 폐기 처리비 등을 감안하면 연간 총비용은 1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20년 수명의 경우 20조 이상의 적자, 30년인 경우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다.

수익성을 분석해 보면 적자가 나오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연간 이익률이 3%가 나온다고 하고, 문재인은 신안 주민들에게 해상풍력발전에 투자하면 연금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업성을 분석한 측에서는 SMP 가격과 REC 가격을 현재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최근 5년치 평균을 넣고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다. SMP는 코로나 사태로 유류 소비가 대폭 줄어 유가가 폭락하고 LNG 가격도 폭락함에 따라 같이 낮아졌지만, 최근 5년 평균은 80원 이상을 상회한다.

문제는 REC 가격이다. 현재 REC 가격은 사상 최저가로 폭락해 있는 상태고 5년 평균은 100/kWh이 넘어가 5년 평균가를 적용하면 무지막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가 2.0~3.5로 높기 때문이다. REC 가격이 60원만 되어도 1kWh60*2.5 = 150/kWh을 받게 되어 SMP와 합치면 230/kWh의 매출이 생겨 해상풍력발전에 투자한 신안 사람들은 연금이 아니라 초고수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풍력발전 판매가가 230/kWh가 되면 화석연료 발전회사나 한전은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원전이면 60원이면 될 것을 풍력발전으로 23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은 풍력 연금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REC 가격이 과거처럼 고가로 형성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권장 정책에 속아 전국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섰고, 최근에 폐지되었지만 태양광발전과 연계한 ESSREC 가중치를 5를 주는 정책 때문에 태양광발전업자들이 ESS 설비를 대거 달아 REC 공급량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공급량이 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진다. 여기에다 8.2GW의 풍력발전단지가 본격 풍력발전을 하게 되면 REC 생산량은 더 크지고, 스스로 REC 가격을 하락시키게 되기 때문에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REC 가중치가 2 이상이 됨에도 수익을 내기 어렵다.

필자는 문재인이 특별법을 만들어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전력판매단가를 수익이 보장되는 최저가 이상으로 한전이 구매해주도록 강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렇게 하면 풍력연금 정도가 아니라 로또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다.

필자가 rough하게 계산해 보았을 때, 해상 10km 이내의 해상풍력발전의 발전원가는 200/kWh 정도로 예상된다. 이 이상의 단가를 보장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한답시고 원전에 비해 국민들과 기업들은 풍력발전 전력량 만큼 kWh140/kwh 이상을 더 부담하는 것이 된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은 높은 발전원가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공통된 문제이지만 안정적 공급이 되지 않고 품질이 좋지 않다. 규모가 대단위로 되었을 때 규모와 비례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은 더 크다. 일정 지역에 신안처럼 8.2GW 규모의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면 전력망도 이에 맞춰 구비해야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다.

밀양송전탑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1.4GW의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을 앞두고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송전탑을 밀양군에 설치하자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다. 1.4GW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소과 철탑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8.2GW의 전력을 송전하고 변전할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를 건설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고 주민들의 반대도 엄청날 것이다. 신안 등 전남 지역은 전력소비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고 바로 위의 영광에도 5.9GW 용량의 6기의 원전이 있다. 영광(한빛 원자력) 원전과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용량을 합치면 무려 14.1GW가 된다. 이미 영광 원전이 있는데다 전력 소비가 적은 전남에 또 8.2GW의 대규모 발전소의 발전 전력을 소화하려면 엄청난 송배전, 변전 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1.4GW 송전을 위한 송전탑 건설에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던 환경단체들이 8.2GW의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되는데도 한 마디 말도 없다. 투자협약식 행사장에 세계 최고 미남, 우유 빛깔 문재인이라는 피켓을 들고 나오는 인간들은 있어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환경도 진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모양이다.

 

8.2GW의 전력을 송배전하고 변전할 설비를 다 갖춘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지난 여름에 제주는 순간적으로 풍력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폭증해 과잉 전력 공급으로 인해 블랙 아웃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맑은 날씨, 적당한 풍속,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엄청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되자, 육지에서 공급받던 송전량과 더해져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공급된 것이다. 독일에서 나타났던 덕 커브(Duck Curve)가 제주 지역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블랙 아웃이 될 수 있고 전력망이 망가질 수 있어 큰 일이 나기 때문에 풍력발전 가동을 일부러 멈추게 만든다. 2020년 한 해 동안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소를 임의로 중단한 경우가 77회에 이른다.

제주의 풍력발전의 예를 볼 때, 8.2GW의 대규모 신안 풍력발전소에서도 임의로 가동을 중단시켜야 할 경우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발전소를 일정 지역에 대규모로 할 경우는 규모에 비례하여 가동 중단하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1GW씩을 각각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 8개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한 경우와 8GW를 한 곳에 몰아 풍력발전단지를 만든 경우는 전자보다 후자가 임의로 가동 중단하는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태풍이나 강풍이 불어도 발전이 안 되고 풍력발전이 잘 되는 적당한 풍속과 풍속이 되어도 너무 발전량이 많아 일부러 가동 중단을 해야 하고, 평소에는 풍속도 약하고 풍향도 지멋대로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왜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먼 바다에다 풍력발전소를 지으려는지 모르겠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등은 태풍도 없고 바람도 세고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으니 풍력발전을 한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원전발전소는 폐쇄하고 비싼 풍력발전을 왜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면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탄소를 1도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폐쇄하고 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REC 가중치 1 이상을 주는 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좋지만 REC 가중치 1 이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Grid Parity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해상풍력발전에 REC 가중치 2~3.5를 주는 제도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풍력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Grid Parity에 도달하기 힘들다. 가능성이 없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는 애초에 육성을 포기하고, 포철 등 풍력발전기 설비 제작업체에 대한 육성하여 플랜트 수출에 집중하고 풍력발전단지 건설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풍력발전을 하는 날개인 블레이드를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한다. 유리섬유로 만드는 것이고 블레이드를 가볍게 하기 위해 속을 비워야 함으로 그 안에서 일일이 유리섬유를 붙여야 하는 작업이라 한번 들어가면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계속 작업해야 해 극한 직업 중의 하나라고 한다. 그리고 이 블레이드를 폐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 독일 등 풍력발전이 많은 국가들은 폐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해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파괴, 선박의 안전 운항을 방해하고,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수리 보수하기도 힘들다.

 

8.2GW 해상풍력발전소를 했다고 해서 이 용량만큼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풍력발전은 날씨 화녁에 따라 발전이 없을 때도 많기 때문에 이 용량만큼의 대체 발전소를 건설해 보유하고 있다가 풍력발전량이 떨어질 경우 이 대체발전소에서 발전을 해 전력 공급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 대체발전소는 LNG발전소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풍력이 친환경에너지라 하더라도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발전은 바람의 질이 나쁜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들면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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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의 원인은 가연성 쓰레기와 비닐 등의 폐합성 쓰레기로 만드는 RDF, RPF를 소각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소각로의 신증설 허가를 중단하고 기존의 소각로도 규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거기에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를 대폭 낮춰 사실상 RDF, RPF SRF로 발전하는 발전소의 신설은 멈춰 버려 향후에도 쓰레기를 소각할 능력이 부족하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임시방편으로 소각로를 단속만 하다 보니 결국은 쓰레기 대란을 맞은 것이다. 쓰레기와 폐합성은 최대한 재활용하되 남는 것은 매립과 소각 밖에 처리할 방법이 없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매립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각으로 에너지를 얻는 것이 현명하다. 쓰레기와 폐합성 소각을 못하게 하고, 원전을 폐쇄하여 LNG 발전을 하는 문재인의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는 더 발생하고 탄소 배출은 더 많게 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만 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예전과 같이 1~1.5 정도로 회복시켜 쓰레기와 폐합성 소각량을 늘려 에너지도 얻고 쓰레기 처리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쓰레기와 폐합성 소각으로 발생하는 탄소와 미세먼지 증가는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 벌충을 하면 미세먼지도 줄고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비용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소각로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기 때문에 탄소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통제할 수 있고,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설비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향후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다.

 

신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탈원전 정책은 당장 폐기하라!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를 회복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