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3/5WU4RAGUXNB6HD5F7WGQDIAVRA/

김명수 “탄핵발언 안했다”... 3시간 뒤 임성근 “얘기했다” 직접 반박

임성근 “대법원장, 정치 상황 고려해야 한다며 내 사표 반려 ”


오래 전부터 했던 이야기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법적 용어인 형식논리를 달리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랫도리텔레스...등이 이야기한 형식 논리는 결국 '고도의 합리적 의심'이라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또 다른 얼개로 맥이 닿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형식논리 그거 무척 공부 많이 해야 헤아릴 수 있는 거입니다. 율사가 되려면 저 개념 포착해야죠.

가재나 게나 고둥이나(죄송합니다 좆국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세간에서 하는 말, '그 저 형식 논리에 치우쳐서...'


그건 이현령 비현령, 면피, 억울함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법률 용어인 형식논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선일보 기자단(???)이 써놓은 저 글을 변호하게 될 지는 몰랐지만...


저건 기사거리가 아닙니다.


시계열의 중요성이 나오네요.


정치권에서 탄핵 발언이 나오기 이전에 저 기사나 결정이 내려졌다면???


SsiBba!


좆선(좆센이 아님) 일보가 월매나 센....


대법원 합의체나 헌법재판소나 '정치'를 벗어날 수 없지요.


'정치'가 무엇인데요?


인류의 존속? 면피?



나 최근에 좆선일보에서 이문열 내세워 '필론의 도시' 이야기할 때,

왜 갸들이 힘이 센 줄 재삼 알았더랬는데.


이문열의 ㅇㄹㄷㄹ 채워주고,

지들 ㅅㅅ도 차리고.


문열이 아제, 관심 덜 받고 오래 야인 생활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제. 넘어가들 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