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wan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287&fbclid=IwAR2h_RKGW91iLkgQMqlgijeP1chzSVAY-CFqbcdEy83T_opjIuau5wIFOJI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문제는, 공무원의 역할인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김 전 차관이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일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출국금지 당시 문제되지 않은 혐의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잡아놓고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이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습니다. 당시 별건 수사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비슷한 문제점입니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을 어떻게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냐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부 과잉 수사를 한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이런 수사를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검찰개혁, 수사의 속성 그리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정의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는 주장은, 출국금지 요청 당시 강조된 김 전 차관 혐의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놓고 보면 무리한 주장입니다. 법원에서 모두 무죄와 면소(공소시효 완성)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운명적으로 관여하게 된 일부 공무원들이 참 딱합니다. 이들도 여느 가정에서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식일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법치주의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도의 관점에서 김 전 차관 문제를 고민해 봅시다. 이 글을 쓰며 지난 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2019년 5월 17일에 쓴 글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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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부속도서인 노화읍 출신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요 몇 년 사이 눈길을 끄는 재심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년여 활동했던 변호사의 의견인데


이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을 어떻게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냐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부 과잉 수사를 한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나는 물론 조국과 정경심의 불법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별건 수사'의 양태가 문제인 것이지요. 저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리고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한 비판은 결국 '공수처'의 탄생이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과 맥이 닿습니다(이건 박 변호사가 아닌 내 의견).


공수처라는 옥상옥이 아닌 현 제도/법률 자체의 (시행착오를 통한) 부단한 개정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왜 '공수처'라는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 처리해야 하는지. 그 괴물은 여야 모두(라고 했지만 실은 한국의 미래)를 먹이로 삼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여전히 미해결인 어떤 부분은 있지만 '낙태(임신중지)'를 처벌하지 않는 법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현실의 갈등과 대화를 통해 실정법 내에서 개정이 이루어져 올해부터 발효된 방식과도 맥이 닿습니다.


여성에게 큰 부담을 주는 낙태죄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실정법의 얼개를 벗어나는 어떤 거대한 괴물이 필요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