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코로나19 방역 방향은?

 

2020.09.15.

 

지난 겨울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한 코로나198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진정되지 못하면서 방역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듯하고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0.4%로 예상했다가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수보다 경제적 타격으로 굶어 죽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파 진영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을 규탄함과 동시에 방역 수준을 완화해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여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스웨덴식의 집단면역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높지 않고 바이러스가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집단면역 방역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8.15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몰고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되는 방역 조치 등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 방역에 대해 우파 진영이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방역 완화를 통한 사회(집단)면역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가 약화되는(치명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조금 더 지켜보고 코로나19의 실체가 과학적으로 더 규명된 뒤에 나름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할 때 집단면역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기다리며 현재의 방역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이거나 항시적인 방역 강화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수준에 따라 방역 수준도 조정해 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칫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방역 완화를 했다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위축되어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방역 강화에 들어가 경제활동을 자제하게 되어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기대했던 경제 회복과 자영업자 살리기와는 달리 더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의 의료진과 의료설비의 한계를 넘어버리게 되어 초기의 우한이나 유럽처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베트남, 태국, 일본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권 국가들이 선방하는 것도 우리나라와 같은 방역 정책을 쓰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지만 성 간 이동시 2주 격리를 하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다중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스웨덴의 집단면역에 대해 오해를 하고 최근 코로나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는 더 파악하고 스웨덴 사례를 인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스웨덴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해 전세계적 코로나 2차 위기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820일까지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감소해 7월말 200, 8월 중순 6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다시 증가했습니다.

스웨덴의 집단면역은 정책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감당을 못해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스웨덴도 4월초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자 방역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고교 대학 성인교육기관은 원격교육으로, 50인 이상 집회와 행사도 금지했으며 해외 입국도 통제했죠.

그리고 스웨덴은 국토도 넓고 인구밀도는 낮은데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으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히 여겨 인적 교류가 많지 않은 편이라 평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에 관심이 적어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8월 중순까지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감한 것은 사회적 면역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스웨덴 정부가 방역을 강화한 것과 이러한 스웨덴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스웨덴이 자체 조사한 항체 형성률도 7% 수준으로 집단면역 효과에 필요한 항체형성률 60%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 의료 전문가 대다수도 방역 강화를 주장하지 완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구요.

 

현재 의료진과 의료설비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1~2천명, 위중자가 2~3백명이 넘어가게 되면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한계를 벗어나 패닉 상태가 되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은 현재도 근근이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 병원의 중환자실이 이들에 의해 부족하게 되어 일반 질병을 앓는 중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 질환의 중환자가 아니더라도 통원치료나 재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역시 제 때에 치료받을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전염성과 치명률이 높아 음압병실이 필요하고, 병원이나 의사 및 간호사가 감염이 되면 일시적으로 병원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일반 환자들이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집단면역 정책으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하고 상호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늘자 곧바로 대만 등 인근 국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 통제를 강화해 버렸습니다. 자영업자와 내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를,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50대 이하에는 치사율이 0%대이지만 80대 이상에서는 20%대가 넘습니다. 혹자는 어차피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던 분들이 돌아가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가볍게 봅니다만, 60대 이상 분들이 이런 주장을 납득할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돌아가실 일이 없고 고통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50대 가장에 젊은 자녀들만 있는 가정도 있지만, 80이 넘은 혈액암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의료인의 자녀를 둔 가정도 있습니다. 전자의 가정은 코로나19를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후자의 가정은 코로나19에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본인이 감염되면 자신 뿐아니라 노부모와 자녀가 다니는 병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들 개개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 쪽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하기는 곤란한 것이 아닐까요?

 

독감 사망자도 80대 이상에서 매년 많이 나온다는 것을 들어 코로나 19를 경시하는데, 미국의 연간 독감 사망자는 1만명인데 비해 현재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0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간 20만명이면 1년이면 40만명이니 독감 사망자보다 40배가 많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확진자가 650만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194천명, 치명률은 2.98%, 10만명당 확진자가 2천명 정도(2%) 됩니다. 뉴욕시의 항체형성률은 24.7%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집단면역에 가까이 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집단면역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43(0.043%)이고 항체형성률은 0.07%입니다.

브라질, 페루, 칠레 등은 확진자가 10만명당 2천명이 넘었고, 콜롬비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도 1천명이 넘었으며, 500명 이상이 넘은 국가들도 십 수개에 이릅니다. 싱가포르도 972명이 되지만 집단면역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집단면역으로 전환한 국가는 아직 한 나라도 없으며, 방역을 초기보다 완화한 국가 역시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와 같이 확진자와 사망자의 추이에 따라 방역 수준을 완급 조절하고 있습니다.

 

치사율도 문제지만 완치된 이후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보도된 부산대 박민 교수등 완치자들의 후유증들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 환자에게 나타나는 폐섬유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마치 일반적인 후유증으로 과장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후유증 문제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박민 교수가 말한 가슴통증, 근육통, 두통, 공황장애 등의 후유증은 플루오르 퀴놀론계 항생제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증치료제로 플루오르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이 항생제의 후유증이 박민 교수가 토로한 후유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코로나 치료제의 후유증을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쓸데없는 두려움을 불식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파 진영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 코로나19 실체에 대해 재조명해 보고, 현재의 방역 수준과 체계가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집단면역으로의 방향 전환 요구나 대책 없는 방역 완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방역을 더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방역 수준을 조절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5~8월 사이 남반구 국가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의 국가들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5~8월은 우리는 여름이었지만, 이 국가들은 겨울철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더 기승을 부린다는 우려가 남미 지역 국가들에서 현실로 나타났으며, 곧 겨울을 맞는 우리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우파 진영의 이러한 주장을 경계하고 신중하자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의협을 중심으로 우파 진영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차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7월부터 8월초까지 문재인 정부가 쿠폰 지급, 817일 공휴일 지정, 음압병실 해제, 외식 및 여행 장려를 할 때도 방역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간다고 방역 완화를 주장합니다.

초기에는 마스크 쓰기가 방역에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마스크 쓰지 않을 자유도 있다며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 비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적은 이유는 마스크 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링크하는 사이트는 각 국가별 확진자와 사망자 뿐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와 마스크 쓰기(Mask use)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마스크를 잘 쓰는 국가들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http://me2.do/GcbCBuYU

 

둘째, 집단면역이나 방역 완화를 주장하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파 진영에서 성명서를 낼 때,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 중에 감염병 전문가는커녕 의사 등 의료진은 한 명도 없었으며, 기껏 사례를 든 것이 스웨덴이었고, 그것도 사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부 해외 의사들(스웨덴, 프랑스)의 주장을 인용하기는 합니다만, 검증된 것도 아니고 의학계의 주류 의견도 아직 아닙니다.

 

셋째, 우리나라보다 훨씬 집단면역이나 방역 완화를 할 여건이 되는 국가들도 현재 방역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실시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미국 항공사에서 2세 아기에게 간식 먹이느라 마스크를 벗었다고 강제 하차시켰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역시 우리 못지않게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증입니다.

<미 비행기서 간식 먹느라 마스크 내린 2세 아기 모자 강제 하차>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881573&date=20200915&type=1&rankingSeq=5&rankingSect우파 진영 일부에서는 유럽과 미국과 달리 동아시아권 국가들이 피해가 적은 것은 코로나19에 강한 인종적 특성 때문이라며 우리는 방역을 완화해도 미국과 유럽 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이에 대한 어떤 의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집단면역이나 방역 완화는 우리나라만 실시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협의와 공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방역 강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힘들어져 자살자가 늘어나고 국가경제가 폭망함으로 차라리 방역 완화로 경제를 살리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곧바로 역공을 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정부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경제지표를 신뢰하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주요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나고, 주가 상승률(하락률) 역시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증시, 코로나 이후 수익률 35개국 중 4>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9150864Y?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저하율)이나 주가 상승률(하락률)이 나쁜 국가들이 훨씬 많다는 이런 지표만 문재인 정권에서 내밀어도 우파 진영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경제 침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도 잘 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기회가 될 뿐이죠.

 

여섯째, 집단면역이나 방역 완화시에 나타날 상황에 대해 우파 진영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단면역이나 방역완화를 하더라도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들로 볼 때, 악화될 확률이 훨씬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과 미국이 겪고 있는 상태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우파가 책임을 몽땅 져야 합니다. 방역은 정부의 책임인데 왜 정권을 잡지도 않은 우파가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만들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 실익이 없는데 왜 이런 방역 전환 요구를 우파 진영에서 먼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료전문가가 아니라서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 1월 우한폐렴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국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왔고, 존스홉긴스에서 제공하는 전세계 코로나19 통계를 매일 체크해 국제적 동향을 살펴 왔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저는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을 자랑질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만,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비해 우리나라가 못하는데도 유럽이나 미국 상황만 보도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속으로 웃습니다. 일본의 방역을 비웃으며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한다고 자랑했지만, 치명율이나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엇비슷합니다. (중국 통계를 신뢰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우한폐렴 종주국인 중국과 비교해도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가 훨씬 많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모르죠. (중국은 6, 한국은 43)

갈팡질팡하는 방역 정책, 형평성 없는 규제, 신천지 교회, 우리사랑제일교회, 8.15 광화문 집회를 마녀사냥식으로 모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핑계로 지원금을 남발하거나 정부의 실책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삼는 정치적 방역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 이후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실책들이 방역을 무작정 완화하거나 집단면역으로 전환해야 하는 근거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해서는 안 된다거나 각 나라의 특수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인종에 따라 환경과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거나 다른 방식의 방역의 유효성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될 때 방역 방식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기존의 방역에는 문제가 없는지,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과연 현재 방식의 방역이 맞는지 잘 따져 봐야 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파에서의 현 방역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근거도 없는 방향 전환 요구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가의 방역에 의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침해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우파 진영의 이번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참고

<질병관리본부 914일자 브리핑>

https://is.cdc.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60005997819800.hwp&rs=/upload_comm/docu/0015/

 

<CSSE, COVISD19 실시간 세계현황>

https://gisanddata.maps.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bda7594740fd40299423467b48e9ec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