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다

 

부제 : 공공의대 게이트 -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신들 이권을 영구적으로 챙기려는 개수작

 

2020.09.03.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를 촉발한 문재인 정권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의 속내를 들여다보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의료계마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코로나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부지도 이미 매입했고, 지자체장과 사회단체가 학생을 선발(추천)하는 방안도 수립해 놓았으며, 수련할 병원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정해 놓고 있었네요.

 

아래는 202054, 전라북도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성경찬 위원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한 발언의 일부입니다.

<371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록, 202054>

http://r.assem.jeonbuk.kr/JbCLConference/Retrieval/dis_frame1.php?hfile=011oaa0371011.html&daesu=11&n=1

<371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 동영상, 202054>

http://live.assem.jeonbuk.kr/vod/pop_council_vod_player.ifn?vod_no=4601&t=697&position=697#chapter_1

 

성경찬 위원 : 그와 함께 공공의대법에 대해서 이번에도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의사 출신 두 분의 미통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권에서도 굉장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은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15일 전에 일련의 민선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더 강한 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찬 위원 : 부지사님,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실은 기회거든요. 그 위치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근방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민주당 전북의회 도의원)20대 국회에서 미통당의 반대로 무산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코로나 위기를 이용하여 민주당이 재발의하여 통과시키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세균 총리도 20대 국회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미통당 의원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습니다.

 

<"공공의대는 선거용정세균 총리가 전화 걸어 압박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0256507

<김승희 전 의원이 "총리도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부탁하기 위해) 저한테 전화하길래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다"라고 밝히자 소위원장을 맡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전화했으면 토론도 못 합니까, 그 정도 부탁했으면 토론할 수 있는 거지?"라고 되물었다.>

 

호남 출신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서둔 것은 호남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지역 토호들과 정치인들에게 경제적 이익도 걸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부지, 토지보상 업무 착수>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8

<남원 공공의대 부지 관련>

https://blog.naver.com/mdrhoy/222077407872

<내비에도 등장한 '공공의대'남원시 항의에 업체 "주소 삭제">

http://naver.me/xAa7ExKj

 

위 기사와 블로그를 보면, 이미 남원에 공공의대 부지 매입을 2019년부터 계획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44%를 매입했습니다. 그 보상비가 통상의 기준보다 2배 가량 높은 공시지가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구요. 그런데 매입한 부지는 청주 한씨의 종중 땅이라고 합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독촉한 전북도의회 한명숙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인 한정애 의원, 그리고 건설업자 한명호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2년간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한명숙(노무현 정권 시절 국무총리)이 모두 청주 한씨라고 합니다. 일설에는 수용(매입)하지 않은 주변의 청주 한씨 종중 땅에 대해 지목 변경을 해주는 특혜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경까지 진행되었으니 정세균이 20대 마지막 임시 국회(20202)에 법안 통과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180석을 얻자마자 곧바로 재발의를 한 것입니다. 최근에 정세균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공의대 설립을) 철회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이들은 코로나를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의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이런 개망나니 짓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보건복지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는 의협(전공의)의 요구에 횡설수설하며 답변을 회피할 수밖에 없죠.

아래는 jtbc가 마련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의 토론 동영상입니다. 시간 나시는 분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만 봐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이 불쌍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이 이긴 토론이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이 울지 않고 눈물을 보이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보건복지부 승이라는 조롱 섞인 댓글이 달리겠습니까? 이 동영상을 많이 전파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뉴스룸 긴급토론],정부-의협 첫 토론... "의대정원 의견 수렴해와" vs "총선 이후 정치적 의제" (2020.09.01 / JTBC News)>

https://youtu.be/Ola9WtHwFdE

 

 

문제의 심각성은 공공의대 설립이 정치인들이나 토착토호들의 돈 잔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로드맵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가 쓴 기사의 일부입니다.

 

<2년전 국립의료원장에 낯선 이름..'의사의 난' 그때 예고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903002341764

 

“‘의료사회주의자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김용익 라인’(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전반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의료계도 정확히 모른다. 코로나19 방역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료관리학 교실을 만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제자인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료관리학 부교수)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뿐이다.

교수진의 전공의 파업 지지 성명을 비롯해 각 의대 전임의의 사직서 제출과 전국 본과 4학년의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의 동맹 휴학 등 지위·나이를 가리지 않는 초유의 이번 의사의 난배경에도 김용익에서 김창엽·김윤 교수로 이어지는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만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의협 과학검증위원장)서남의대 폐교를 겪으면서 의료계는 물론 복지부도 의대는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이번 사태는 정부가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의대가 필요하다는 김용익 사단의 오랜 신념에다 확실한 지역 표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하는 집권당의 노림수가 결합해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 원장은 전북의대 출신으로 원장 취임 직전까지 순천에서만 소아과 진료를 봤지만,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석사를 마쳐 김용익 사단으로 꼽힌다. ‘의사의 난을 촉발한 지난 7월 당정 협동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은 지난 2017~18년 정 원장이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장 시절 위원장을 맡았던 민관 합동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거의 똑같다. 예컨대 복지부 산하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하고, 학생은 시·도별로 미래 공공의료 인재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체계로 지역 전문가를 포함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하는데, 국립중앙의료원(NMC)을 교육(수련)병원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것도 최근의 당정협의안과 유사하다.“

 

NMC(국립중앙의료원)의 정기현 원장이 2018614,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위한 길잡이도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이미 공공의대 설립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목적이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를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NMC, 평양에 고급 진료소 운영한다 - 2018614>

http://m.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26&fbclid=IwAR19TW17fJQLLck_EX6cOnj9kBdnoC_aMBdeEoVQ59Iu1jDzbryLiEF83lc

 

“NMC(국립중앙의료원)의 정기현 원장은 남북보건의료연구부는 상주 의료기관을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남북 보건의료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며, “대북 보건의료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협력해 대북 보건의료 정책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0223월 설립 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중심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를 선도할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것이며, 공중보건위기대응 시스템을 북한 지역까지 확대 구축해 한반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선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황운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2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고, 신현영은 북한에 재난 발생 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이 법안들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기현 원장의 2018년 발언을 보면, 이미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의료사회주의를 염두에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입법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사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켜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로 의사와 간호사들을 국가가 강제로 차출, 징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남북보건의료법 개정안은 북한에 언제든 의사와 간호사들을 파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정권은 공공의대 출신 의사와 증원된 의대 정원에서 배출된 지역의사들을 재난 현장과 북한 파견에 활용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의료인들을 재난 장비, 물자, 시설과 동일시 하고 소모품으로 비축 관리하며 국가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북한에 강제 파견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에는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개개인의 권리가 있는 국민을, 국가와 정부의 입맛대로 맞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의 권리는 없이 정부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이런 법안이 2020년 대한민국의 대명천지에서 발의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군부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문재인 정권은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주의 정권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이 기사들에 언급되는 인물들을 포함해 문재인 정권에서 의료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익 :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를 만듬, 의료계의 대표적 진보 성향의 학자, 19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민주연구원 원장, 참여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활동,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해온 핵심 이론가로 진보 진영에서 영향력이 막강.

 

이진석 : 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회수석비서관 역임(김용익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꽂았다는 설이 있음), 고려대 의대 졸업,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 진학, 김용익 이사장의 제자, 대선 캠프에서 김용익 이사장과 함께 '문재인 케어' 등 보건의료 공약의 밑그림을 그림. 감염의학이 아닌 의료정책 전공자, 코로나19 일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나는 의사 장롱면허 소지자"라고 했다는 전언. 문재인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병원 공약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음.

 

정기현 : 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전북대 의대를 졸업,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전임의를 마쳐 '김용익 사단'으로 분류. 2012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조언했고, 20171월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인 더불어 포럼창립 당시 공동대표 23.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의 중소병원인 현대여성아동병원 원장(내일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다 20181월 국가중추 의료기관의 수장으로 임명.

 

이종구 :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신종플루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 이진석 실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후문. 보건복지부 보건 파트 차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의대 설립하여 총 700명을 양성해 지역의료에 투입한다는 용역보고서를 씀.

 

김선민 : 현 심평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박사, 2012년 포괄수가제 토론 당시 정부측 대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인물들은 현장에서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하는 임상의들이 아니라 수술과 진료에는 손을 놓고 있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서울의대 내의 대다수의 교수들과는 다르게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의료사회주의 기초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의료계를 손아귀에 쥐려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의사들의 힘을 빼 굴복시키려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인 것이며, 세부적 실행 계획으로 복지부 산하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을 두고, 학생은 시·도별로 사회단체를 포함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하고, 국립중앙의료원(NMC)을 교육(수련)병원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나는 증거나 정황으로 볼 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방기하거나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보건의료시스템은 붕괴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받지 못하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지 모릅니다.

젊은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파업하는 제자들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죠.

젊은 간호사들도 문제의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젊은 간호사회는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권의 졸속 정책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전공의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해야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여 다함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기필코 저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