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의 종말이 가까와 오는 모양이다.

더민당 국회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려는 모양인데, 그 결과 전세 제도의 소멸 및 월세의 급등이 발생할 것이고, 남한의 돈 없는 젊은이들은 미국 젊은이들처럼 될 것이다.

법안의 골자는 세 가지이다.
• 매년 최대 5%만 세를 인상할 수 있다.
• 신규 세입자에게서도 동일 조건 세를 받아야 한다.
• 세입자가 원할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무기한 연장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1억 원짜리 집 한 채를 전세로 임대한다고 가정하자.
임차인 입장에서 만일 임대보증금이,
1. 1천만 원이라면 → 영원히 연장하고 싶을 듯
2. 2천만 원이라면 → 영원히 연장하고 싶을 듯
3. 3천만 원이라면 → 영원히 연장하고 싶을 듯
[...]
10. 1억 원이라면 → 필요한 기간만큼만 연장하고 싶을 듯
11. 1.1억 원이라면 → 필요한 기간만큼만 연장

집값 1억 원에 전세보증금 1.1억 원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80년대말 지방 도시에서는 종종 있었다.

전세란 집을 담보로 삼아 이루어지는 사금융(私金融)  행위이다.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잡고 집주인에게 고리대금업(高利貸金業)을 함이다. 명목상 무이자이나, 실은 이자 해당액이 월세인 셈이다. 그러므로 원래는 돈을 쥐고 있는 세입자가 <갑>이고, 물건을 쥐고 돈을 꾸는 집주인이 <을>이다. 다만 그동안 주택 숫자의 부족 및 부동산의 일물일가 특성때문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 오래 유지되었을 뿐이다.

전세 제도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유 명의 이전 없이 세입자가 집을 사면서 2년후 되파는 환매(put) 계약을 동시에 맺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직장때문에 서울에서 지방 도시로 온 세입자에게 "매매는 1억 원, 전세는 1.1억 원"이라고 제시하면, 세입자의 반응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일 것이다. 집주인은 "그러면 1억 원에 사라. 팔겠다."라고 대꾸한다. 2년후에 다시 전근 가야 하는데, 어찌 지방 도시 집을 덜컥 사겠는가?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니 집값이 그토록 안정되어 있었고, 서민들 살기가 편안하였기에 가능했던 이야기이다.

전세 기간이 세입자의 원에 따라 무기한 연장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 초과의 전세보증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세입자는 집주인 부도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떠안게 된다. 보증 보험이 있기는 하나, 보장 한계치가 낮다. 그러니 전세물은 천연 기념물로 등극할 것이고, 사실상 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전세보증금이 이처럼 뛰면, 전월세 환산율에 따라 월세 또한 뛸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으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2019년말 1.5%) + 대통령령 지정 가산 금리(2019년말 3.5%) = 5%가 전월세 전환율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서울 5.2%, 수도권  5.7%, 지방  7.4%, 전국 6.2% 정도이다. 법 규정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1억 원짜리 집의 월세가 25만 원 정도에서 40만 원 이상으로 오르게 될 것이며, 결국 미국의 젊은이들처럼 (1) 소득의 30~40%를 월세로 내고, (2) 집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3) 실직하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선진 사회를 만들어야 사회주의 지지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본다. 

프롤레타리아들이 언감생심 고리대금업으로 재산을 축적하여 프티부르좌로의 계급 상승을 꿈꾸다니, 이는 사회주의의 천적이라는 것이다. 프티부르좌들이 언감생심 사금융으로 돈을 만들고 사업을 벌여 부르좌로의 발돋움을 시도하다니, 이는 사회주의의 훼방이라는 것이다. 

더하여 주거 불안정탓으로 결혼율이 낮아지면, 필연적으로 독신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다 노령 독신이 되면 이들은 결국 국가와 결혼하는 수밖에 없다. 가족의 해체는 맑시즘의 오랜 꿈이다.

사회주의를 "국가노예주의"와 동의어라고 본다면, 그 노예들을 부리는 귀족은 문재인 일당이 되겠다.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