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황에서 미국이야 예상되었지만 공공의료 비중이 높은 유럽국가들도 대응에 난항을 겪는 것이 의아해서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체계 만큼 국민과 밀접하면서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없는듯 한데,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그러한지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응급외상 의료는 부진하고,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붕괴되어 가는 등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현재 한국의 경우 지금 상황만 보면 코로나에 대응하기에 유리한 면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일수도 있지만 

 

보험은 국가보험이지만 의료는 민간기관.

공공의료 비중 매우 낮음(공공의료 병상수 10% vs OECD 평균 73% )

대부분의 민간병원은 의료수익 적자로 인해서 비의료 수익을 위한 대형화 추구(비급여 병실, 주차장, 식당, 장례식장) 

긴 재원기간 18.1일 vs OECD 평균 8.3일

높은 병상수 (인구 천명당 12 병상 vs OECD 평균 4.7)  

병상 과잉공급 억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 (2020년 2월 시행)을 통해 병상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수준.

 

한국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의 0.5%에 비해 6배 가량 빠름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도 1위).

의료의 확장시기이며 젊은 의사 비중 높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 vs OECD 평균 7.4회

의사 수에 비해 많은 환자 대응 가능.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보험+민간의료 체계에 적응한 병원과, 과도한 업무에 익숙한 의사들, 아직까지는 확장세인 전체 의료서비스에 의해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 됩니다. 유럽국가들의 의료를 경험해 본적은 없지만 OECD국가 중 병원문턱이 낮으면서 빠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듯 합니다.   


별도사항

의료 민영화에 관해 유럽을 보니 영국처럼 100% 국가에서 의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프랑스처럼 영리병원, 비영리 병원, 공공병원에 국가보험인 경우도 있고, 스위스처럼 100%민간보험으로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리처럼 공공의료 비중이 높은 것이 경우에 따라 단점이 되수도 있고 프랑스처럼 일부 영리병원이 있다고 갑자기 붕괴되는것도 아니고 100% 국영화 한다고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사협회(현 회장 최대집)는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2014년 3월 10일 시위로 인해 고발당하기도 했는데 이미 공공의료 비중이 극도로 낮은 상황인데 각자가 생각하는 ‘의료민영화’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