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1. 사대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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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림 공사로 무리하게 진행되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 여기저기 보수해야 할 곳 많고, 매년 유지비 많이 들어가고,
이 공사로 수십조 공기업 부채 떠넘기고, 사대강 살리기가 아닌 사대강 죽이기 공사임이 점차 밝혀지고 있음.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쓸어가고 사대강 특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커미션이나 기타 등등의 사대강 공사 비리를 대대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함. 이런 망국적 토건 사업은 한국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생각함.
2. 공기업 부채 400조
: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음. 국민들의 세금으로 막대한 부채를 메꿔야 할 상황
3. 부자 감세
: 부시 신자유주의의 부자감세 정책을 그대로 MB정부가 시전함. MB 집권 동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됨.
4. 친재벌 정책
: 친재벌 정책으로 재벌 법인세 감소로 대기업에 퍼주움. 금융 위기 때도 고환율 저금리 정책으로 대기업에 돈 퍼주고
서민들은 죽여버림.
5. 민주주주의 후퇴
: 부정 선거, 미디어법, 인터넷 실명제, 방통위 뻘짓, 여성부 뻘짓, 언론 장악, 민간인 사찰 등등 해서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킴.
6. 경제 성장
: 747은 개뿔..........김대중, 노무현의 평균 성장률에도 못미치는 경제 성장율을 보여줬음.
7. 비정규직 양산화
: Job sharing 이라는 명목으로 대거 임금(20~30%) 삭감하였지만 오히려 채용은 늘지 않았고 정규직 채용하는 TO를 비정규직으로 채워넣는 기가 막히는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을 취함.
8. 이 외에도 퍼주기 외교로 헛발질, 남북관계 악화, 기타 등등의 극악의 국정운영을 시전함. 현대건설, 서울시 말아먹듯이 대한민국도 깔끔하게 말아먹으셨음.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 포지셔닝으로 당선되었으나 경제, 민주주의, 사회 시스템 등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서 확실하고 깔끔하게 말아먹은 상태임. 물론 강남 일부 부자들에겐 이명박 정권이 절호의 기회였음.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옴. 범야권 단일후보가 모든 의석 수를 가져가고 정당 투표는 통합진보당이 모두 가져가야 나라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임.
선택은 당신에게....
2012.04.02 03:49:06
피노키오다른건 모르겠고, 2번 공기업 부채가 400조이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하니 최악이다라는 말씀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기업 부채를 세금으로 메꿔주는 상황 자체만으로는 최악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공기업의 부채가 많다는 건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원가보다 싼 값으로 이용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비싸게 구매해서 공기업들이 흑자를 보는거나, 싸게 구매하고서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꾸나 어차피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후자의 방식이 서민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죠. 왜냐면 서민들은 부자들보다 세금을 작게 내니까요.
물론 공기업들이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는 방만한 경영을 해서 세금으로 메꾸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님의 말씀이 맞는데, 적자 공기업의 대표격인 한전이 경영평가에서는 1등을 하고 그러는거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명박을 까는 소재로 쓰이기는 애매한 구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http://v.daum.net/link/17742688
댓글추가 : 근데 이건 사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게 가령 국민필수품인 휴대폰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현재의 반값으로 팔게하고 그 적자분을 국민세금으로 매꿔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 제도는 세금을 작게 내는 국민일 수록 유리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일수록 손해를 보는 제도이겠죠. 보편적 복지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그런걸 염두에 둔 걸테구요.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비싸게 구매해서 공기업들이 흑자를 보는거나, 싸게 구매하고서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꾸나 어차피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후자의 방식이 서민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죠. 왜냐면 서민들은 부자들보다 세금을 작게 내니까요.
물론 공기업들이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는 방만한 경영을 해서 세금으로 메꾸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님의 말씀이 맞는데, 적자 공기업의 대표격인 한전이 경영평가에서는 1등을 하고 그러는거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명박을 까는 소재로 쓰이기는 애매한 구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http://v.daum.net/link/17742688
댓글추가 : 근데 이건 사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게 가령 국민필수품인 휴대폰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현재의 반값으로 팔게하고 그 적자분을 국민세금으로 매꿔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 제도는 세금을 작게 내는 국민일 수록 유리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일수록 손해를 보는 제도이겠죠. 보편적 복지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그런걸 염두에 둔 걸테구요.
2012.04.02 04:28:32
열불1. 동의.
2. 위에서 피노키오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이건 좀 더 자세히 봐야하는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기간을 두고 추진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의 사업이 집행되면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이명박 정부가 결정한 사업의 효과는 차기 정부에서 나타나겠죠. 마치 인천시의 송영길과 안상수의 상황처럼 말이죠.
따라서 공기업 부채의 내용이 아닌 액수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소재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에 부적절합니다.
3. 부자감세도 사안에 따라 자세히 살펴봐야하는데 일단 소득세 인하에 대한 부분은 제 입장은 반대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인하분은 올해부터나 적용되고, 나머지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인하였다는 점 등을 포함해서 소득세 인하의 선효과도 있다는 점도 감안하면 무작정 비판할 내용은 아니라고 봄.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음.
거기에 추가 감세는 없었던 일이 됐으며, 폐지된 종부세의 경우 합헌 판결났지만 세대 별 합산은 위헌 판결났고,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적 요소가 있기에 손 볼 필요가 있었던 법안임.
4. 노무현이 집권하자마자 한 일은? 절대 없을 꺼라던 법인세 인하였음.
대기업을 위해 한 일은? 예정에도 없던 한미FTA를 4대 선결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 추진.
정부 주도의 환율 개입은? 이명박 정권에서 문제됐던 최중경이 그 때도 중심.
이명박이 친재벌인 건 맞는데, 역대급이라기엔 친재벌 아니었던 정권 찾기가 더 어려운듯;;;
5. 민간인 사찰로 처벌까지 받았던 전 정권.
kbs맨 김인규의 kbs사장 임명이 언론 장악이라면, kbs는 커녕 방송사와 관련도 없던 정연주의 kbs 사장 임명과 연임은 뭐라고 해야할지?
6. 인정. but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적어도 지표 상으로는 그나마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함.
7. 비정규직 법안은 노무현이 만듬;;; 원래 정책 도입과 효과는 시차가 발생함.
잡셰어링같은 병신같은 발상은 황당하지만 비정규직 양산은 이명박 책임도 있겠지만 더 큰 책임을 져야할 이는 따로 있음.
8. 이건 뭐 주관적인 것이라 할 내용이 없음.
이명박이 삽질한 것도 사실이고, 나쁜 놈인 것도 사실이지만 역대급이라기엔 부족(?)한 점이 많음.
또 노무현 이야기냐고 하겠지만, 노무현은 이명박 바로 전의 정권이었으며, 노무현의 세력이 지금 이명박과 각을 세우며 집권하기 위해 나서고 있기에 당연히 그들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결론 - 이명박이 역대급이라면 역대급에 버금가는 활약을 한 노무현 패거리 역시 역대급이라 같이 사라져줬으면 좋겠음.
2012.04.02 04:41:37
Judi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 청와대 내부의(영포라인?) 비리,자중지란이 심각하다 봅니다.
국정을 이끌어야할 청와대가 허구언날 사고나 치고 있으니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수가 없죠.
2012.04.02 05:29:00
시닉스몇가지 감안해서 봐야죠.
우선 정치의 양극화, 혹은 대립의 격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랍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격심하다네요. 미국도 과거와 비교하면 민주 공화 사이의 갈등이 훨씬 격하답니다. 여기엔 몇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 소위 포스트모던화.
나꼼수 열광하는 격렬 반엠비 청년들보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게임과 비슷하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즉 정책이나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자신의 아바타(어떨땐 유시민, 어떨땐 문재인 등등)가 어떻게 이기는가에 훨씬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2900건중에 참여정부 것이 2600개라고 해도 - 팩트 자체보다 - 엠비의 저 반격을 어떻게 맞받아쳤냐 이런 거에 더 열광합니다. 맞받아치는 말의 적합성보다 얼마나 상대 캐릭터를 엿먹이는 포즈냐 이게 더 중요하죠. 김어준이 문재인 미는 이유도 어디 정책이 있던가요?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요소 중심으로 풀었죠.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아무튼 일종의 문화 현상이자 추세로 보입니다.
2. 양극화에 대한 책임
이건 뭐 도리가 없는 부분. 누가 대통령되도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면 뭘 해도 욕 얻어 먹습니다. 또 그렇게 대통령이 욕 먹음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도 지금은 낫습니다. 조선시대엔 가뭄이 심해도 임금이 죽는 시늉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이게 다 짐의 부덕의 소치다....하면서) 심지어 고대 사회에선 책임지고 부족장이 자살하기도 했죠.
3. 이해관계의 다기화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할 지 모르겠는데...아무튼 양당 중심 체제가 과연 지금 사회와 맞는가. 저도 잘 모르는 주제라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아무튼... 보면 정치 자체가 유희화 게임화되는 이면에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밀접하지 않다는 점도 있죠. 보면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별 이해관계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선 지역구 중심 체제부터 그렇고...그러니 정치는 유희화되죠. 미운놈 욕하며 스트레스 풀면 그만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뭐 같은데 스트레스풀려면 야당보다는 현직이 딱이죠.
4. 그리고 솔까말.
우리나라는 현직이 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ㅎㅎㅎ 따지고보면 지금 바닥이라는 엠비 지지율, 그래도 아직 현직 지지율 최저 기록을 깨진 못했습니다. - -;;;
2012.04.02 05:46:28
피노키오님//
"공기업의 부채가 많다는 건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원가보다 싼 값으로 이용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MB정권 때 부채가 많아졌는지 모르시나요? 사대강 공사로 수십조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 외 엠비정권 시절 많은 토건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모두 이것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가 MB정권에서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이롭지 않은 것입니다. 민영화를 하면 결국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되죠.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공기업에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 MB 정부의 패착이자 죄악입니다.
2012.04.02 08:46:54
계속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책 중 여러가지를 실패로 보고 그 중에 로스쿨 같은 것도 최대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노무현 실정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 문제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원급 연봉 꽤 안 줄었고요. 간부급, 일반 사원급은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쇼맨십도 인정하고 효과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방만한 경영 개선책도 아님을 인정하셔야죠. 방만한? 뭐가 방만하다는건지? 애들 임금 깍아서 방만한 경영이 알뜰한 경영이 되나요? 무슨 신입 초봉이 억대 연봉쯤 되는 줄 아시는지..게다가 비정규직 대량 양산은 또 뭡니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MB 눈치보고 인턴이나 계약직만 대량 뽑았습니다. 근 몇년 동안요.
노무현도 쓰레기 같은 정책 많이 한 거 아는데 자꾸 노무현 이야기 끄집어서 현재 실정을 회피하지 좀 마세요.
2012.04.02 08:54:35
열불임원급 연봉도 꽤 줄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원 연봉은 이미 계약돼있는데 줄일 수가 없죠. 인상 폭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인건비는 줄어들고, 신입의 연봉을 줄이는 것은 차후에도 이어져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자꾸 방만한 경영이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만한 경영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 추가로 이뤄졌던가요?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가장 손 쉬운 비용 절감 방법은 인건비 절감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냐의 문제는 다르겠지만, 재정을 빡빡하게 운용한다는 면에서의 의미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 대량 양산은 이명박의 청년 인턴 때문이 아니라 노무현의 비정규직 법안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명박의 청년 인턴은 그런 상황을 구제하는 정책이죠. 물론 임시방편에 불과하지만 나름 그게 수습책이었다는 겁니다.
노무현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이명박을 심판하자는 이들의 주류가 노무현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 노무현도 함께 평가할 수밖에요. 노무현의 아이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약권이 그와 무관한 이들로 이뤄졌다면 시간날 때 건조하게 평가만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그들이 일선에 서있으니 당연히 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2.04.02 09:07:00
열불직원들을 왜 계약직으로 돌리나요?;;;;
임원 임금은 왜 그만큼 줄여야되죠?;;;;
지금 논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공기업 방만한 경영이 문제인 겁니까? 인건비를 줄인 게 문제인 겁니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면 그러한 사례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계약직 문제는 이명박의 문제가 아니라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비정규직 법안 자체의 문제입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 청년 인턴같은 건 오히려 나름의 대책이었다니까요;;;
신입 임금을 줄인 건 저도 단순한 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만한 경영과 맞물려 버리면 오히려 칭찬할 수 있는 사안이라니까요.
매번 욕하던 게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하면서 직원들한테 퍼준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직원 임금 줄이면 그게 바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사례 중 하나가 된다니까요.
2012.04.02 09:17:12
열불전 직원 동일하게 깍기가 힘들다니까요;;; 일단 신입을 깍고 나면 기존 직원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으니 그것도 나름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잡 쉐어링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게 불만이신 겁니까? 아니면 잡 쉐어링 자체가 불만이신 겁니까?
계약직 채용은 몇 번을 말씀드렸듯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계약직 쓸 수 있으면 인건비 줄이려고 계약직 쓰는 거죠. 그럴 수 있게 만든 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계약직으로 해서 임금 절약할 수 있는데 정규직 채용하고, 임금도 많이 주고 그러면 그것도 방만한 경영 아닌가요?
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생긴 일은 전부 문제다 이런 건 아니실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라는 겁니까?
2012.04.02 09:31:37
열불죄송하지만 이건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님이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비정규직 법안이 님이 우려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임금 적게 주는 것을 합법화시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만든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있으니 기업들은 당연히 인건비가 절약되도록 비정규직, 계약직을 많이 활용하겠죠.
그걸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착각하시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기업 정도 갖고 사다리 걷어찼다고 하는 건 정말 웃긴 일이죠. 이명박은 그 정도 사다리는 사다리로도 보이지 않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잡쉐어링도 나름의 청년 실업대책이고요, 잡쉐어링이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연봉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되는 부분이죠.
근데 님 주장대로라면 잡쉐어링을 하겠다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신입 연봉만 줄였다 뭐 이런 뜻인 것같은데, 그럴 경우라면 인건비 절감했으니 기업에는 이익이네요;;;;
방만한 경영의 사례와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논의의 초점을 제대로 제시하세요. 방만한 경영이 문제다? 그럼 그 사례를 제시하면 됩니다.
잡쉐어링, 신입 연봉 줄인 게 문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 됩니다.
두가지 모순된 주장을 한 꺼번에 하려니 주장이 뒤죽박죽되는 겁니다.
2012.04.02 09:39:58
노무현의 비정규직 법안의 모든 조항을 읽어보셨나요? 저도 모든 조항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계약직 채용해서 임금 적게 주는 것이 합법화 되었기에 비정규직이 양산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정규직 TO를 제한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죠. 정규직 TO를 제한하기에 비정규직으로 뽑는 것 아닐까요?
잡쉐어링 내걸고 신입 30% 깍았는데 쉐어링은 제대로 되지도 않았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건비 절감했으니 오케이라는 게 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디 회사 임원이나 간부 쯤 되시나 보군요? 전 신입들과 청년들 입장에서 개판인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잡쉐어링도 되지 않았고 신입에게만 고통을 준 정책이라는 것이죠. 뭐 이런 사다리 걷어차기가 엠비에게는 사다리로 보이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방만한 경영'을 언급한 것은 님입니다. 방만한 경영이면 인건비 줄이는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님이 주장하시길래...엠비의 신입 삭감 및 잡 쉐어링 정책은 그런 맥락이 아니고 엠비가 내건 표면적인 그런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쓰레기 정책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님이 계속 엉뚱하게 이해하시고는 모순이며 뒤죽박죽 운운하시니 난감하군요.
2012.04.02 09:52:39
열불그럼 님이 주장하는 방만한 경영의 사례는 도대체 뭔가요?
방만한 경영과 신입 임금 삭감을 동시에 지적하셨는데 신입 임금 삭감은 방만한 경영의 반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만한 경영의 사례를 제시하셔야죠.
정규직 TO를 강제로 제한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인력 활용이 가능하게금 만들었기 때문에 정규직을 뽑지 않는 겁니다.
정규직 인력이 필요하면 강제로 TO제한해도 뽑을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데 어떻게 안 뽑겠습니까? 근데 정규직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정규직 인력으로 보완하는 게 가능하게 만든 비정규직 법안이 있어서 정규직을 안 뽑고 비정규직을 뽑는 겁니다.
mb는 신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강제로 TO 제한하는 건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강제로 to를 늘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정규직 to가 줄어드느냐? 정규직을 뽑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냐? 비정규직 법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mb는 생각만큼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2012.04.02 09:21:03
열불노무현의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요? 노무현의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대거 양산하는 법안 맞습니다.
이명박이 TO를 줄이건 말건 법안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고, 이명박은 신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활용해야될 인력이 필요하면 이명박이 뭐라하든 정규직으로 뽑습니다. 근데 노무현의 비정규직 법안이 그러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어줬기에 비정규직을 뽑아서 쓰는 것 뿐입니다.
월 100 받으면서 잡일하는 게 비정규직 대책은 아니죠.
근데 월 100 받으면서 잡일이라도 안 하면 백수인대요?
말씀드렸듯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나름의 대책인 것은 맞습니다.
2012.04.02 12:17:02
그런 식이면 님의 주장은 이명박은 다 옳다 말고 님의 주장은 요지가 없죠.
이명박이 TO를 제한한 건 Fact 입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근 몇년간 제한되었는데 이런 거 모르세요?
그런데 왜 제한할 수 있었냐는 바로 비정규직 법안 떄문이라는 거죠?
여전히 비정규직 법안을 자세히 다 모르겠지만 그럼 비정규직 법안도 잘못이고 정규직 티오도 제한한 이명박도
잘못이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치국가라는 보기좋은 이상적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실상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님은 현재 실정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책상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공부하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 Ideal 환타지 속에서 살고 계시는 듯 합니다.
2012.04.02 12:31:03
열불요즘 이상적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 것같은데, 뚜렸한 근거와 대안이 없으면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님은 근거가 하나도 없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명박 나쁜 놈이라는 근거 하나에만 의지한 채 선언만 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검색이라도 한 번 해보시고 그 내용에 관한 비판이었으면 합니다.
실상을 봐야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님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을 나락으로 몰고 갔으며 그 폐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거라는 황당한 소리나 하고 계시고, 이명박이 강제로 TO를 제한했다는 이상한 소리나 하고 계시는데 당장 검색만 한번 해봐도 신규채용에 인센티브까지 줄테니 신규채용하라고 하는 요청한다는 기사를 숱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님의 선언 말고, 근거를 갖춘 주장 기대하겠습니다.
2012.04.02 12:42:56
열불공기업 인력 감축 말하시는 건가요?
님처럼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아서 공기업 효율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야 추진됐었죠. 방만한 경영에 반대하시니 인력 감축안 자체에 반대하시진 않을테고, 님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이명박의 지시로 인력을 감축하고 그렇게 줄인 인력을 비정규직과 인턴으로 보강했다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런 주장이라면 그것 역시 님이 근거를 제시해야됩니다.
내가 들은 게 있다 같은 이명박식의 해명말고요.
2012.04.02 12:57:16
방만한 경영은 부조리한 사업 집행, 비리,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방만한 경영이면 무조건 인력 감축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럼 간부부터 짤라야죠. 왜 애먼 신입들 계약직으로 뽑고 연봉 30%나 자르냐고요. 일손은 필요한데 애먼 정규직 티오만 줄여 놓아서 비정규직만 뽑아서 운영하는 사례는 현재 매우 많습니다. 이건 실제 주위 경험담도 많고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이걸 근거로 채택 못하시겠다면 뭐 그렇게 하세요.
비정규직법안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비정규직 법안이 아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정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현 엠비 정부에서 정규직 티오 제한한 것이 사실이라도 현 비정규직 양산화가 모두 비정규직 법안 떄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군요.
2012.04.02 13:09:05
열불죄송하지만 기사라도 읽어보고 검색이라도 좀 하면서 주장했으면 싶네요.
님의 느낌이나 경험 정도는 주장의 근거라기엔 너무 취약한 근거입니다.
세금 문제도 그랬지만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님이 이상적, 아니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듯 싶네요.
어느 조직이라도 인력 감축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간부를 줄여라. 기존 직원을 줄여라, 노동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직원을 내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퇴사하는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충원해서 자연 감소를 만드는 것이죠.
인력 감축하려면 가장 우선되는게 신입을 줄이는 겁니다.
님이 뭘 보고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방만한 경영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인력 감축안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님이 그런 걸 주장하려면 최소한 정규직 to가 줄어든만큼 비정규직 to가 늘어난 수치라도 제시해주셔야죠.
비정규직 문제 심각한 문제죠. 900만, 1000만에 육박해서 고용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그러한 굴레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야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을 살펴봐야하는데 그게 바로 비정규직 법안입니다.
이미 추진될 때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보였고, 개악이라며 수많은 사람이 반대했던 것인데 그 예상대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 책임은 그것을 추진한 이들이 져야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2.04.02 06:43:36
피노키오스마트락커님/
"세금으로 사대강 같은 토건 사업 하는거 반대다" VS "공기업 부채를 증가시켜서 세금으로 메꾸게 한거 반대다" 는 서로 부딛쳐서 논쟁할 거리도 아니고, 별개의 사안입니다. 첫번째는 예산 사용처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건가의 문제입니다. 님 역시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셨네요. 그런데 논쟁의 성격에 맞지 않게 1번의 주제인 사대강을 끌고 와서 2번에 대한 저의 반론을 반박하시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방만한 경영을 했던가 아니면 공공서비스를 원가보다 낮게 공급했던가. 공기업 부채중에 후자를 제외하고 나면, 방만한 경영때문에 증가한 것은 얼마 안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으신데, 님께서 설명이 필요없는 거라고 하시니 제가 반론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님은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시는 것 같고, 그 이유를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서 그렇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님의 주장은 모순이죠. 공기업 부채를 세금으로 메꾸지 않으려면 요금 인상하는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민영화를 반대하며 내세우는 이유가 공공서비스를 이윤의 대상, 흑자 경영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님은 민영화를 반대하면서도, 공기업의 부채나 적자 역시 문제삼으니 논리적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공기업 민영화라는게 공기업의 부채를 세금으로 메꾸지 않기 위해 추진하는 건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MB정부가 공기업에 부채를 떠넘긴다는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부채는 어떤 부채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정부의 부채와 공기업의 부채가 다른겁니까?
"세금으로 사대강 같은 토건 사업 하는거 반대다" VS "공기업 부채를 증가시켜서 세금으로 메꾸게 한거 반대다" 는 서로 부딛쳐서 논쟁할 거리도 아니고, 별개의 사안입니다. 첫번째는 예산 사용처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건가의 문제입니다. 님 역시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셨네요. 그런데 논쟁의 성격에 맞지 않게 1번의 주제인 사대강을 끌고 와서 2번에 대한 저의 반론을 반박하시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방만한 경영을 했던가 아니면 공공서비스를 원가보다 낮게 공급했던가. 공기업 부채중에 후자를 제외하고 나면, 방만한 경영때문에 증가한 것은 얼마 안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으신데, 님께서 설명이 필요없는 거라고 하시니 제가 반론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님은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시는 것 같고, 그 이유를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서 그렇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님의 주장은 모순이죠. 공기업 부채를 세금으로 메꾸지 않으려면 요금 인상하는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민영화를 반대하며 내세우는 이유가 공공서비스를 이윤의 대상, 흑자 경영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님은 민영화를 반대하면서도, 공기업의 부채나 적자 역시 문제삼으니 논리적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공기업 민영화라는게 공기업의 부채를 세금으로 메꾸지 않기 위해 추진하는 건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MB정부가 공기업에 부채를 떠넘긴다는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부채는 어떤 부채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정부의 부채와 공기업의 부채가 다른겁니까?
2012.04.02 09:54:24
피노키오사대강 사업때문에 증가한 한수원 부채는 사대강 건설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일테고, 말씀대로 정부로부터 세금을 이관받아서 지급을 할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인 공기업 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공기업 부채란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원가보다 싸게 제공해서 발생한 부채'이지 않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한전이나 한국통신 가스공사 수도사업소 철도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적자를 보고 부채가 누적돼서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면, 그건 서민들에게 좋은거고 진보라면 쌍수들고 박수를 쳐줘야죠. 세금으로 메꾼다면 백번 찬성이구요. 그런데 님이 적시하신 공기업 부채 400조원에는 오히려 그런 성격의 부채가 훨씬 많을겁니다.
http://www.hani.co.kr/arti///415007.html
공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고 그걸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까는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논리이고 조중동의 논리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민영화의 논리도 나오는걸테구요.
따지고보면 박원순 시장 공약대로 반값등록금 하고 있는 시립대도 적자입니다. 적자로 운영되니 당연히 부채 늘어나겠죠. 그거 세금으로 메꿔줄겁니다. 서울지하철이나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일테구요. 매년 엄청난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을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님의 생각은 어떤건가요? 설마 박원순을 역대 최악의 서울시장으로 취급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기업은 대한민국에 인천공항 말고도 많을텐데요.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는 일반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인거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한전이나 한국통신 가스공사 수도사업소 철도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적자를 보고 부채가 누적돼서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면, 그건 서민들에게 좋은거고 진보라면 쌍수들고 박수를 쳐줘야죠. 세금으로 메꾼다면 백번 찬성이구요. 그런데 님이 적시하신 공기업 부채 400조원에는 오히려 그런 성격의 부채가 훨씬 많을겁니다.
http://www.hani.co.kr/arti///415007.html
공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고 그걸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까는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논리이고 조중동의 논리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민영화의 논리도 나오는걸테구요.
따지고보면 박원순 시장 공약대로 반값등록금 하고 있는 시립대도 적자입니다. 적자로 운영되니 당연히 부채 늘어나겠죠. 그거 세금으로 메꿔줄겁니다. 서울지하철이나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일테구요. 매년 엄청난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을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님의 생각은 어떤건가요? 설마 박원순을 역대 최악의 서울시장으로 취급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기업은 대한민국에 인천공항 말고도 많을텐데요.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는 일반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인거잖아요.
2012.04.02 05:54:30
열불님//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의 사업이 집행되면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가 논의해 볼 문제군요. 백번양보해서 설사 노무현 정부 때 사업을 기획했어도 그것을 집행한 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도 굵직굵직한 실책을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서 정권교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MB가 노무현보다 더 나라를 말아먹었으니 다시 정권교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들, MB가 역대 최악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악급에 속한다고 다들 동의해주시니 다행이네요. 나름 똘똘하시고 개념있는 분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2012.04.02 06:00:09
열불맞습니다. mb가 못했으니 다시 정권교체를 해야죠.
근데 정권교체의 주역이 심판받았던 노무현의 아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기획의 책임과 집행의 책임, 각각의 책임이 다르고 그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집행할 수밖에 없는 기획의 문제라면 기획한 자의 책임이 조금 더 크겠죠.
그런데 문제는 책임이 더 큰 기획한 자들이 집행한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권토중래를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지금 민통당의 주류가 친노가 아니고, 문재인이 대권 후보가 아니라면 노무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건 쓸 데 없는 일일테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러하지 않죠.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서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그럴 자격이 있는 자가 해야됩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는 자격이 없고요.
2012.04.02 06:13:05
열불예를 들어 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치죠.
기획해서 발표하는 순간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동네 사람, 건설회사 등은 그 기획 내용에 맞춰 행동하겠죠.
당장 님만 하더라도 예상되는 보상액에 따라 이주 계획을 짤테고, 공장하는 사람은 이전을 계획할테고, 건설회사는 돈을 끌어오겠죠.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일부 되돌릴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이 너무 막심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LH가 개발 포기하면서 여러 군데 파탄나게 만든 거죠.
일개 개인의 계획과는 달리 정부 정책은 그래서 더 신중해야하고, 책임이 큰 겁니다.
지난 두번의 대선은 지금의 범야권 후보를 찍어준 국민이 대다수인데 그들이 갑자기 우매해진 건가요?
국민이 우매한 게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들을 그만큼 실망시킨 것이겠죠.
문재인 out에 동의하신다니 아마 유시민의 참여계도 out이라는 것에는 별 무리 없이 동의하실듯하고, 그럼 통합진보당이라면 이번에 문제된 경기 동부가 남는데 그 사람들은 일단 수면 위로 올려놓고 판단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구린 내가 나는 것같은데 수면 아래에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싶습니다.
2012.04.02 10:33:10
열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983713
참여정부의 토지보상금이 103조라는 기사입니다.
2012.04.02 12:11:28
국가가 계속 해야할 분야를 구분하는 건 각자의 판단이 아니라 정립된 이론과 상식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 공교육, 치안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물, 전기, 의료, 철도, 도로 같은 사업도 국가의 몫인것이죠.
그 이유는 아실테고요.
공기업으로 뭘 공급하나요?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 말하는 것인가요? 도로를 예를 들면 이게 저가로 공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가로 공급하는 건가요? 가격 정책에 의해서 부채가 증가했는지 아닌지를 말하는게 아니라 편법적 방법으로 공기업 부채를 대량 늘리거나 대규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집행 실행해서 대규모 부채가 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규모 토건정책 등을 말하는 것이죠.
2012.04.02 12:45:15
교육, 치안, 전기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소수 의견이지 상식은 아닙니다.
상식은 통합적으로 적용되고 정규분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을 말하는거지요.
상식은 복수가 아니라 소수의 견이 복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수의견이 허무맹랑하거나 언제나 옳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기, 치안을 민영화하자는 사람들의 논리도 다 있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 모두 기득권이라는 점?
님이 그 쪽에 서 있다면 뭐 자기 밥그릇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그게 아니라면 당장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스, 전기 등 저가로 공급하는 건지 적정가인지 고가인지는 어떻게 판별하나요? 님은 공기업 부채가 저가로 공급해서인지
방만한 경영 때문인지 알기 힘들다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물론 특별히 과도한 사업이 없었던 기업의 경우는 그렇겠죠.
제가 말한 건 대규모 토건이나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대강 공사로 인한 한수원 부채도 그렇구요.
LH의 경우도 노무현의 책임도 크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박이 더 판을 키우고 강하게 집행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2012.04.02 12:53:43
열불나의 상식이 곧 진정한 상식이다.
이게 파시즘의 논리죠. 나의 상식과 너의 상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자꾸만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계신데 님이 주장하는 방만한 경영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니까요? 아마 4대강 사업 하나만 내놓으실 것같은데 물론 덩치 크고 큰 문제이긴 한데 한수원 정도나 관련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한수원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고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LH는 노무현의 책임 크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책임이 핵심입니다. 기사 링크해드렸듯 노무현이 부동산 시장에 풀었던 토지보상금만 100조가 넘습니다. 각종 혁신도시와 신도시 개발한다며 수많은 사업을 추진했고, 뉴타운조차 뉴타운 추진할 수 있는 입법지원을 했던 것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사업 널부려뜨려뒀다가 2007년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LH공사는 급속도로 부실화되고, 각종 개발사업들은 거대한 짐덩이가 되어버렸죠.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명박은 판을 더 벌리고 싶었을 것같긴한데 노무현이 워낙 많이 벌여놓고, 경기 여건도 안 좋아서 이명박이 더 벌이려고 해도 못 벌이고, 오히려 수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2012.04.02 13:04:54
파시즘 까지 나오나요. 상식은 다를 수가 없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말장난일수도 있는데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혼동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방만한 경영을 제가 주장했다는데 전 방만한 경영을 주장하지 않았었는데요. 방만한 경영을 처음 언급한 건 다른 분이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님 말씀대로 제가 지적하는 건 한수원의 무리한 사업추진 또는 이명박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LH 부채가 노무현 잘못이 대부분이고 핵심이다는 주장이신데요.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기획과 집행, 그리고 사업 규모 차이, 정말 집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많이 필요한 부분 같군요.
2012.04.02 13:14:31
열불님이 의미하는 상식이 그런 거라면 그 상식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게 명확해야 상식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죠.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공기업 부채 400조만 지적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셔야죠. 공기업 부채는 400조라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님이 지적하시는 한수원의 무리한 사업추진이래봤자 20조가 안 되나 그렇지 않나요?
구체적 사안의 제시없이 단순한 수치만 놓고 주장하면 논의가 엇나갈 수 있죠.
지금이라도 정확한 주장을 해주시면 논의가 훨씬 더 수월할듯 싶네요.
2012.04.02 13:29:33
1000조짜리 예산 국가에서 20조를 강에 부으면 그것만 해도 역대급이지 뭘 더 해야 역대급인가요. 허허....
그리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건 님일뿐이지요. 비정규직 법안의 순기능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이건 비정규직 법안을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난 후에야 단정할 수 있겠죠. 님 말대로 100% 비정규직 법안 모두가 쓰레기이고 폐기처분해야 될 것이라면 제가 잘못알고 한 말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죠. 님도 많이 신경 쓰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오마담
2012.04.02 08:14:26
엠바웃부자감세란 단어 자체가 선동문구입니다.
각 구간별 소득세율을 동일하게 내렸는데
소득이 높은 중상류층 세금이 더 많이 감소한건 당연한겁니다.
그런 논리면 그냥 감세나 증세가 있을수가 없죠 모든게 부자감세 부자증세가 되어버리니깐요
그리고 실제로 감세가 된건 아닙니다. 종부세도 폐지하고 세율도 내렸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세수는 증가했습니다.
대략 10%정도 2년연속 올랐더군요.
이로 인해 양극화가 좀 더 악화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해소할 방도는 있습니다.
이정도면 꽤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2.04.02 09:48:53
종부세는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친재벌 세금 특혜는 법인세 특혜를 말합니다. 그 외 금융 위기 이후 고환율 저금리 정책 기조로 대기업 몰아주기 식 정책도 결국엔 부자 감세 맥락에 포함된다고 보는거죠.
소득세 인하 폭을 구간별로 동일하게 하면 왜 문제라니요.....못사는 사람일 수록 더욱더 많이 인하하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더욱 소득세를 인상하는게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소득층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부자감세 맞다고요.
그리고 소득세는 재산세에 비하면 아주 마이너한 문제고요. 종부세를 더욱 강화하고 재산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친부자 정부가 아님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체되는 정권에서 이거 제대로 못하면 폭탄 맞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2012.04.02 10:01:51
열불법인세 인하로 말하자면 절대 안 한다고 하다가 취임하자마자 법인세 인하부터 한 노무현도 있는 걸요. 그걸 근거로 역대 최악이라기엔 근거가 너무 박약하네요. 환율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도 우리나라의 규모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명박이 개입했고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노무현도 똑같이 하던 겁니다. 그 주역이 바로 최중경이죠.
중저소득층은 지금까지 감세해서 혜택을 봤습니다. 고소득층은 인하의 혜택을 못 봤으니 상대적으로 손해본 것입니다. 그 혜택이 올해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부자감세입니까?
못 사는 사람은 세금 인하하고, 부자는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다 인상해서 복지예산으로 재분배하거나 둘 다 인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누구는 세금 인하하고, 누구는 인상하는 것은 조세 저항 때문에라도 불가능합니다. 세금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세 강화, 보유세 강화는 저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종부세의 문제는 재산세로 해결해야될 문제를 이상하게 뒤틀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종부세 도입할 바에는 재산세 세율 조정이 훨씬 더 낫죠.
게다가 종부세 도입 자체도 부동산 폭등 때문에 입막음하려고 무리수 둔 거였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부자 감세니 하는 건 어불성설인듯 싶네요.
종부세 도입하지 말고 진작에 DTI규제 도입하고, 수십조의 토지보상금 안 풀고, 재산세 조정했으면 될 일이죠.
2012.04.02 12:27:00
열불님은 이명박 실정에 대한 평가보다 이명박 실정도 노무현 정부도 했다는 사실만을 계속 누차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노무현 상당 수 굵직한 정책이 실패라고 보고 있는 입장임에도 자꾸 제 의견에 노무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 실정을
물타기하시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같은 과오를 반복했으니 실정이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같은 과오를 반복했으니 역대 최고급은 아니라는 의미신지?
아마 후자인 것 같은데요. 뭐 그건 가치판단의 문제이니 각자가 판단할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런 여러 과오가 반복된 것 외에도
이명박 특유의 과오와 실정이 많기에 역대 최고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강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주장이 일치하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더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2012.04.02 15:38:35
엠바웃세율은 인하됐지만 근로소득세 및 전체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소득자가 낸 세금도 많아졌는데
근로소득세수(수정함)에서 상위 10% 가 내는 근로소득세의 비율이 08년도 64%에서 09년도 68%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0.3%에서 0.2% 감소했습니다.
이게 세부담이 늘어난건가요?
또한 님이 그렇게도 외치던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노무현정권 07년도에 종부세로 2.4조원 걷었습니다. 10년도에는 1조원 걷어서 1.4조원 줄었네요
참고로 10년도 전체 세수는 166조예요. 1%도 안됩니다. 종부세 1.4조 줄동안 전체세수는 약 13조원 증가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늘어난것 같죠? 세율 인하했으면 그비율만큼 줄어야 정상인데 그것 감안하면 대폭 상승한겁니다.
참고로 이 모든 자료는 국세청 통계에서 따온것이니 가서찾아보세요
2012.04.02 18:04:26
엠바웃분리과세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종합과세하는게 원칙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부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로 나눠져있는것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신고분중에서 근로소득세(납세조합징수분)만 따로 떼어 놓은겁니다.
세법개론 소득세법 첫장 한번 찾아 보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020100726112230&menu_a=100&menu_b=100&menu_c=100&flag=01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가 책에서 손 뗀지는 좀 됐지만 세법공부 4년은 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그렇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목에 너무 힘빼시는것 같네요.
2012.04.02 18:33:39
통계연보 다시 보세요. 일반적인 근로소득세는 원천분 밑에 따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님말대로라면 근로소득세가 641억 밖엔 안되겠네요.
근로소득만 있고 직장에서 연말정산 완료하면 종합소득세와 상관없다는거 모르시는거 보면 세법공부 하셨는지는 몰라도(솔직히 믿기 어렵지만, 여기서 제가 오류잡은게 몇갭니까?) 근로소득자는 아니신것 같군요.
그리고 이런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게 아니라 여기 어떤분이 "디테일"이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ㅎㅎ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24141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성되는 소득세 역시 2010년 영업실적이 반영돼 2011년에 납부되면서 좋은 세수 실적을 올렸다.
소득세 중 종합소득세는 전년대비 30.3% 증가한 1조9000억원 증가했다. 2010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자영업자 소득증가에 기인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취업자수 증가 및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2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부진의 영향을 받아 8000억원 감소했다."
2012.04.02 19:42:53
엠바웃길게 썼다가 짤려서 짧게 쓸게요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가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인것을 양도/퇴직 무시하고 뭉뚱그려 말한것은 있으나
근로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포함입니다. 근로소득만 받아도 연말정산 및 신고를 본인이 세무서에서할수있어요. 기사는 기자가 지식없이 쓴겁니다.
2012.04.03 06:33:07
엠바웃그건 신고분 종합소득세구요
아래의 원천징수(배당,이자,근로,사업, 기타 등 약 22조)와 모두 합하면 신고+원천징수의 종합소득세가 나오는겁니다.
(제가 22% 구할때 양도소득세를 잘못 가산 하긴했네요 지금보니깐 양도소득세 제외 하면 전체세수에서 종합소득세 비율이약 18% 그냥 소득세의 비율은 22% 나오네요)
(제가 22% 구할때 양도소득세를 잘못 가산 하긴했네요 지금보니깐 양도소득세 제외 하면 전체세수에서 종합소득세 비율이약 18% 그냥 소득세의 비율은 22% 나오네요)
통계연보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신고+원천징수)+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연금소득세(원천징수분)로 구성되는거구요
근데 님은 잘 모르면서 뭐 그렇게 당당하신지 모르겠어요
국세청 첫페이지에 나오는 종합소득세 눌러보면 구성내역이 다 나오는 것을
전 설마 님처럼 종합소득세의 구성내역이 뭔지도 모르는사람이 찾아볼줄은 몰랐거든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
근데 님은 잘 모르면서 뭐 그렇게 당당하신지 모르겠어요
국세청 첫페이지에 나오는 종합소득세 눌러보면 구성내역이 다 나오는 것을
전 설마 님처럼 종합소득세의 구성내역이 뭔지도 모르는사람이 찾아볼줄은 몰랐거든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
2012.04.02 14:05:13
흐르는 강물공기업 부채는 한전과 토공 주공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철도나 나머지는 그렇고
한전도 투자를 워낙 많이하고 전기료가 싸니까
한수원이 진 4대강 부채는 8조원입니다
토공과 주공이 가장 많은데 이게 엠비때먼 한것이 아니라 역대 누적되었고 결정타가 노무현때 남발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등등과 주택가격 폭등이라 그걸 진정시키려고 택지개발 하다가 생긴것이 다수입니다
철도나 나머지는 그렇고
한전도 투자를 워낙 많이하고 전기료가 싸니까
한수원이 진 4대강 부채는 8조원입니다
토공과 주공이 가장 많은데 이게 엠비때먼 한것이 아니라 역대 누적되었고 결정타가 노무현때 남발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등등과 주택가격 폭등이라 그걸 진정시키려고 택지개발 하다가 생긴것이 다수입니다
2012.04.02 14:05:13
흐르는 강물공기업 부채는 한전과 토공 주공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철도나 나머지는 그렇고
한전도 투자를 워낙 많이하고 전기료가 싸니까
한수원이 진 4대강 부채는 8조원입니다
토공과 주공이 가장 많은데 이게 엠비때먼 한것이 아니라 역대 누적되었고 결정타가 노무현때 남발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등등과 주택가격 폭등이라 그걸 진정시키려고 택지개발 하다가 생긴것이 다수입니다
철도나 나머지는 그렇고
한전도 투자를 워낙 많이하고 전기료가 싸니까
한수원이 진 4대강 부채는 8조원입니다
토공과 주공이 가장 많은데 이게 엠비때먼 한것이 아니라 역대 누적되었고 결정타가 노무현때 남발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등등과 주택가격 폭등이라 그걸 진정시키려고 택지개발 하다가 생긴것이 다수입니다
2012.04.02 17:21:00
minue622오늘도 어김없이 아크로에서는 <노무현과 이명박 중 더 나쁜 놈은 누구?>라는 주제로 여러 이야기들이 정겹게 오고갔네요.
이런 의미에서는 노무현과 이명박에게 조금 고맙다는 기분도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노무현과 이명박에게 조금 고맙다는 기분도 듭니다.
getabeam
2012.04.03 02:00:14
피노키오스마트락커/
논쟁이 산으로 가버린거 같은데, 여전히 "공기업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 이명박 개객끼" 라는 입장을 고수하시는 건가요? 공기업 부채를 세금으로 메꾸는거를 문제삼는 것이 바로 기득권의 논리인데, 본인이 역으로 남한테 이런 기득권 드립을 치시니 난망할 뿐입니다. 님의 논리가 왜 기득권의 논리인지 설명까지 해드렸는데도 이러시면 이건 뭐.
공기업이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지 않으려면, 혹은 기존의 부채를 줄이려면 방법은 세가지 밖에 없어요.
1.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흑자를 낼 수준까지 요금을 인상
2. 민영화를 시켜서 공기업을 없애버리기
3. 세금으로 메꿔주기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명박이 방만한 경영을 해서 부채를 키웠다고 비판하시는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1, 2번은 기득권의 논리라고 님이 규정한 바 있으니까 패스. 그럼 쟁점은 3번이겠네요. 3번을 반대하면, 결국 1번과 2번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는 논리가 되는거고, 따라서 님은 "공기업 부채를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메꿔? 이명박 개객끼" 를 고수하시는 한, 남들한테 저런 기득권 논리 드립을 날리시면 곤란한겁니다.
이렇게 님은 지금 공기업 부채 자체를 문제삼으면서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1,2,3번 모두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건가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 치안을 민영화하자는 사람들의 논리도 다 있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 모두 기득권이라는 점?
님이 그 쪽에 서 있다면 뭐 자기 밥그릇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그게 아니라면 당장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할 겁니다.
by 스마트락커 to 떡밥
by 스마트락커 to 떡밥
논쟁이 산으로 가버린거 같은데, 여전히 "공기업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 이명박 개객끼" 라는 입장을 고수하시는 건가요? 공기업 부채를 세금으로 메꾸는거를 문제삼는 것이 바로 기득권의 논리인데, 본인이 역으로 남한테 이런 기득권 드립을 치시니 난망할 뿐입니다. 님의 논리가 왜 기득권의 논리인지 설명까지 해드렸는데도 이러시면 이건 뭐.
공기업이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지 않으려면, 혹은 기존의 부채를 줄이려면 방법은 세가지 밖에 없어요.
1.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흑자를 낼 수준까지 요금을 인상
2. 민영화를 시켜서 공기업을 없애버리기
3. 세금으로 메꿔주기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명박이 방만한 경영을 해서 부채를 키웠다고 비판하시는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1, 2번은 기득권의 논리라고 님이 규정한 바 있으니까 패스. 그럼 쟁점은 3번이겠네요. 3번을 반대하면, 결국 1번과 2번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는 논리가 되는거고, 따라서 님은 "공기업 부채를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메꿔? 이명박 개객끼" 를 고수하시는 한, 남들한테 저런 기득권 논리 드립을 날리시면 곤란한겁니다.
이렇게 님은 지금 공기업 부채 자체를 문제삼으면서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1,2,3번 모두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건가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2012.04.03 03:36:52
피노키오/
공기업 부채를 만든 정권을 심판하자는 말입니다. "국가가 반드시 지속해야 될 사업이면" 민영화도 하지 말고 요금 인상 역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세금으로 메꿀 수 밖에는 없는 것은 맞죠. 그게 정권의 패착이고 과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2,3번 모두 반대하는데 결국 3번으로 하겠죠. 어쩔 수 없이 결국 3번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 상황을 초래한 정부가 과오가 있다는 점을 말한 겁니다. 제가 3번 상황까지 초래한 정부 실정을 욕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1,2,3번 모두 시행하면 안된다고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면 3번이 1,2,3번 중에서는 차선이 되겠죠.
2012.04.03 03:51:50
피노키오님이 여쭌 거 그게 아닌데요. 어쨋든 님의 질문에 대답하자면,
무리한 토건 사업 남발 및 공기업에 부채 떠넘기기같은 것들은 안하는 것이죠. 무리하냐 안하냐의 가치판단 및 사실 판단, 그리고 무리하고 과했다의 여부가 OK로 일단 서로 합의가 되었어도,
그 책임이 노무현 정부에 크냐 명박이 책임이 크냐는 님과 저의 생각이 차이가 다른 것이구요.
뭐, 일단 어마어마한 부채가 노무현 때문이라는 님의 생각을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알아보고 여기다 글을 올리던지 말던지 해보죠.
2012.04.03 04:01:11
피노키오스마트락커/
그런데 공기업 부채를 만드는게 왜 실정이 되는건가요? 물론 실정일 수는 있겠네요. 일단 부채가 있는거보다는 없는게 나은거니까.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진보임을 주장하거나, 누군가를 기득권 논리에 사로잡힌 자라고 공격하려면 좀 더 치열하고 정밀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한 공기업의 부채가 왜 어떻게 발생한건가를 좀 더 살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겁니다.
1. 400조라의 공기업 부채는 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느라 발생한 것인가?
2. 400조 중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때문에 증가한 건 얼마나 되고, 필요없는 짓들 하느라 증가한 것은 어느 정도인가. 비율은 어떤가.
3.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부채가 증가한 것은, 예산을 제 때 반영해주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대책없는 포퓰리즘으로 그런 것인가.
대충 이 정도는 설명이 뒤따라야 님의 2번 주장이 설득력 있는 걸테죠. 그런데 설명도 필요없이 대뜸 " 공기업 부채를 피같은 세금으로 메꿔? 이명박 개객끼" 이러는건 딱 기득권의 논리이거나, 기득권들의 교묘한 선동에 별 생각없이 따라간 분으로 보이는거죠. 물론 님이 그렇지않은 분이라는건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2번의 주장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리고 님께서 타인을 기득권 논리를 갖고 사는자로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진보를 자처하시는 분이라면, 3번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인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구요. 그걸로는 영 이해가 안간다 싶으시면 댓글 다세요.
가령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립 학교들은, 어찌보면 100% 적자를 보면서 그 막대한 비용과 부채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공기업과 그 성격이 같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정책을 실시하는 대통령은 부채를 증가시켜 세금으로 메꾼거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좀 더 진보적이고 서민들에게 유리한 정책일까요? 무상 급식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공기업 부채를 만드는게 왜 실정이 되는건가요? 물론 실정일 수는 있겠네요. 일단 부채가 있는거보다는 없는게 나은거니까.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진보임을 주장하거나, 누군가를 기득권 논리에 사로잡힌 자라고 공격하려면 좀 더 치열하고 정밀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한 공기업의 부채가 왜 어떻게 발생한건가를 좀 더 살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겁니다.
1. 400조라의 공기업 부채는 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느라 발생한 것인가?
2. 400조 중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때문에 증가한 건 얼마나 되고, 필요없는 짓들 하느라 증가한 것은 어느 정도인가. 비율은 어떤가.
3.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부채가 증가한 것은, 예산을 제 때 반영해주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대책없는 포퓰리즘으로 그런 것인가.
대충 이 정도는 설명이 뒤따라야 님의 2번 주장이 설득력 있는 걸테죠. 그런데 설명도 필요없이 대뜸 " 공기업 부채를 피같은 세금으로 메꿔? 이명박 개객끼" 이러는건 딱 기득권의 논리이거나, 기득권들의 교묘한 선동에 별 생각없이 따라간 분으로 보이는거죠. 물론 님이 그렇지않은 분이라는건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2번의 주장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리고 님께서 타인을 기득권 논리를 갖고 사는자로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진보를 자처하시는 분이라면, 3번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인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구요. 그걸로는 영 이해가 안간다 싶으시면 댓글 다세요.
가령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립 학교들은, 어찌보면 100% 적자를 보면서 그 막대한 비용과 부채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공기업과 그 성격이 같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정책을 실시하는 대통령은 부채를 증가시켜 세금으로 메꾼거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좀 더 진보적이고 서민들에게 유리한 정책일까요? 무상 급식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세요?
2012.04.03 05:34:24
피노키오/
공기업 부채가 실정일 수는 있다면서요. 사대강 20조 쏟아부은 것 실정이고 기타 수백조 부채 만든 것도 개인적으로 실정이라고 보는데 후자의 경우는 노무현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기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님의 논리라면 님의 주장도 이명박에 선동에 그대로 따라간 것과 다름없어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로 확고하게 증거를 들이밀면서 현재 공기업 부채가 쓸데없는 부채였으며 무리한 사업 때문이며 공공의 이익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을 했으면 물론 더 좋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트한 증거와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주장하길 바라는 본인께서도 이명박 선동에 별 생각없이 따라간 분으로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2012.04.03 06:02:02
피노키오스마트락커/
타이트한 증거와 데이터를 요구하는게 아니구요, 공기업의 부채 그 자체가 왜 실정인지 뭔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공기업 부채를 실정으로 공격하는 상황은 딱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예산 확보없이 공공서비스를 대책없이 늘린 경우. 즉 복지를 늘리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서 세금으로 메꿔줘야 하는데, 그런거를 생략하는 바람에 공기업 부채가 늘어났다면 실정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님이 애초에 그런 취지로 이명박을 비판하셨다면, 증거와 데이터 없이도 제가 추천 팍팍 눌러드렸을거 같네요.
그런데 님은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서 세금으로 메꾸는거 자체를 비판하신거 아닙니까. 공기업 부채를 왜 늘리냐, 내 세금 아깝게.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딱 님이 미워하신다는 기득권의 논리라니까요? 님같은 분들이 공기업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는거를 반대하니까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한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님은 남들한테 기득권 운운하면서 삿대질까지 하시니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서 잘못한 건 딱 두개에요.
1. 사대강 같은 불필요한 공공서비스로 세금을 낭비한 것.
2. 공공서비스 적자분을 감세 정책하느라 세금으로 메꿔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부채를 증가시킨 것.
결국 이명박의 실정은 그 핵심이 '증세를 해서 세금으로 메꿔주지 않은 것'에 있는 건데, 님은 엉뚱하게 "왜 내 세금으로 공기업 부채를 메꿔 줘?" 하면서 되려 이명박을 까시지 않았습니까. 타이트한 증거도 뭐도 필요없이 그 자체로 이미 논리적으로 모순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타이트한 증거와 데이터를 요구하는게 아니구요, 공기업의 부채 그 자체가 왜 실정인지 뭔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공기업 부채를 실정으로 공격하는 상황은 딱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예산 확보없이 공공서비스를 대책없이 늘린 경우. 즉 복지를 늘리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서 세금으로 메꿔줘야 하는데, 그런거를 생략하는 바람에 공기업 부채가 늘어났다면 실정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님이 애초에 그런 취지로 이명박을 비판하셨다면, 증거와 데이터 없이도 제가 추천 팍팍 눌러드렸을거 같네요.
그런데 님은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서 세금으로 메꾸는거 자체를 비판하신거 아닙니까. 공기업 부채를 왜 늘리냐, 내 세금 아깝게.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딱 님이 미워하신다는 기득권의 논리라니까요? 님같은 분들이 공기업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는거를 반대하니까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한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님은 남들한테 기득권 운운하면서 삿대질까지 하시니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서 잘못한 건 딱 두개에요.
1. 사대강 같은 불필요한 공공서비스로 세금을 낭비한 것.
2. 공공서비스 적자분을 감세 정책하느라 세금으로 메꿔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부채를 증가시킨 것.
결국 이명박의 실정은 그 핵심이 '증세를 해서 세금으로 메꿔주지 않은 것'에 있는 건데, 님은 엉뚱하게 "왜 내 세금으로 공기업 부채를 메꿔 줘?" 하면서 되려 이명박을 까시지 않았습니까. 타이트한 증거도 뭐도 필요없이 그 자체로 이미 논리적으로 모순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2012.04.04 11:51:13
피노키오//
님이 말한 "공기업 부채를 왜 늘리냐, 내 세금 아깝게" 문장의 의미는 부채는 무조건 없는게 좋다고 제가 생각한다고 전제를 깔고 계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부채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서요. 그리고 부채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죠. 적정 사업, 적정 수준 부채를 세금으로 메꾸는 것 까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부채라도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정책이죠.
바로 MB가 키운 부채는 매우 부적절하며 그 규모도 크다는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처음부터 부적절한 이유로 발생한 부채는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자체가 욕먹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삽질 정책에 의한 막대한 부채를 왜 내 세금으로 메꿀 상황까지 갔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명박의 실정은 세금으로 메꾸지 않은 것 이전에 쓸데없는 부채를 과하게 만든 것에 강하게 있는 겁니다. 안만들어도 될, 애초에 없었어야 할 부채를 만든 것을 욕하는 것입니다. 일단, 생긴 부채를 세금으로 메꾸지 못한 것을 욕하는게 아니라요.
이제는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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