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2020.03.10.

 

박능후와 문재인의 입방정이 또 화근이 될 것 같다.

문폐렴(코로나19, 우한폐렴) 종식이 곧 될 것이니 국민들은 모임 취소하지 말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자화자찬을 하자마자 곧바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지역 감염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던 것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 신천지 신도들의 검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대구, 경북의 확진자 수도 줄어들기 시작하자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또 설레발을 떨었다.

 

<대한민국이 기존 방역 관리 체계의 한계를 넘은 새 모델을 만들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310050202887

 

이번에는 박능후와 문재인의 주둥아리 놀림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구로의 콜센터에서 현재까지 32명 확진자가 발생하여 서울시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터져 버렸다. 제발 재수 없는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안 될까?

 

현재(3916)까지 확진자가 7,478, 사망자 54명이 나왔는데 방역을 잘 했다고?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차단하지 못해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을 쑥대밭을 만들었으면서? 세계 100개가 넘는 국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하면서?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 국민들을 수백 m 줄을 서게 만들어 놓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터진 입이라도 저렇게 자화자찬을 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스크 대란이다. 마스크 대란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지 않고,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물자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 정부의 방역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바로미터가 된다.

아마 우리 국민들 중 누구도 우한에서 벌어진 마스크 사기 행렬이 한국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필자도 일생에 이런 일을 경험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마스크 대란은 왜 일어났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우한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우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에게도 닥칠 상황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책임져야 할 사람은 주중 대사 장하성과 우한의 영사이다. 현지의 상황을 본국에 전파하여 우리 정부가 대비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장하성과 우한의 영사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생각과 오판,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학적 접근보다 중국을 고려한 외교와 4.15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접근이 이 사단을 만든 것이다.

백번 양보해 외교와 경제를 고려해 중국으로부터 유입 차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에 걸 맞는 방역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았다. 문폐렴(코로나19)은 무증상 전염의 특성을 갖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계속되면 지역 감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국민들에게 마스크 쓰기를 장려했어야 했고, 마스크 수요를 예측하고 마스크 생산과 수급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게 문을 열어 놓고도 지역 감염은 예상하지도 못하고 마스크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는커녕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를 중국에 퍼주기까지 했다.

1,22개월간 중국으로 수출된 마스크 수량이 약 5억 장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중, 10%5천만 장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가 비축해 두었더라면 이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마스크 문제에 멍청하게 대처했는지는 대만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대만 정부는 124일부터 자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대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열흘 만이다. 초기엔 혼선이 적지 않았다. 1인당 3매 구입제한과 함께 가격 인하를 강제했지만 병원에서 쓸 마스크도 없어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만 정부는 26일부터는 자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사들여 지정된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했다. 가격도 더 낮췄다. 마스크를 약국에서 사려면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고 혼잡을 막기 위해 구매 홀짝제도 도입했다. 건강보험증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월···일요일, 짝수인 사람은 화···일에만 구매가 가능한 식이다. 구매 수량도 1주일에 2매까지만 살 수 있도록 했다. 구매 내역이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만큼 여러 곳의 약국을 방문해 사재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모든 마스크 구매 관련 정보가 건강보험과 연계됐음을 확인한 탕 장관은 2월초 복리위생부를 직접 설득해 관련 데이터 실시간 공개하면서 이뤄졌다. 누구든 복리위생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됐다. 유통도 개선됐다. 일례로 대만 우정공사에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각 약국의 실시가 마스크재고 상황에 맞춰 배송하는 체계를 갖췄다.

 

대만 정부에선 생산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도 이례적으로 대응했다. 기업을 상대로 증산요청과 함께 생산 전량 구매 약속까지 했다. 또 지난달엔 대당 110만장 생산이 가능한 설비 60대를 정부가 구매해 15개 관련 기업에 기증했다. 신규 설비 기증을 통해 1일 생산량이 1000만장으로 높아졌다고 대만 정부는 밝혔다.“

출처 : 대만은 마스크 대란이 없다? ?

https://cafe.naver.com/cosmania/28547271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차단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중국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다. 대만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일 만에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반면, 문재인은 40일이 넘어서야 마스크 수출 통제에 나섰다. 국내에서 마스크를 사지 못해 수 백 m 줄을 선 지 몇 일이나 지나서다. 그것도 10% 수출은 허용하는 부분적 수출 제한이었고, 구호용(기부용)으로 수출되는 것은 제한 10%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1인당 세계 최고 수준의 마스크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질을 했지만, 현실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수 백 m 줄을 서야 했고, 서울의 대학병원 의사들에게도 하루에 1개씩의 마스크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마스크 대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기 때문이다.

정부가 솔직하게 마스크가 부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수급에 차질을 빚게 한 것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한 후에, 국민들에게 실제 공급할 수 있는 마스크 량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이 마스크 대란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다.

겉으로는 일 생산능력이 1,200만 장이 된다고 큰 소리 치지만 현실은 이것에 4~5백만 장이 부족한 7~8백만 장 수준이었다. 그 이유는 마스크 필터인데, 70%는 국내에서 공급하지만, 30%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생산능력이 1,200만 장이면 무얼 하나? 중국으로부터 필터 공급이 되지 않아 생산능력의 30%(360만 장)는 무용지물인데 말이다. 이러니 폭주하는 마스크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공기 청정기용 필터를 생산하는 라인을 마스크용 필터 생산으로 전환한다고 하고, 중국도 이제 안정화되어 필터 생산 라인도 가동하기 시작해 조만간 중국산 필터도 국내에 공급되면서 원래의 1,200만 장을 생산할 수 있게 되겠지만, 당장은 의료진용으로 200만 장 정도의 물량을 공제하면 현재 정부가 공적 물량으로 약국에 공급하는 1560만 장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스스로 공적 물량을 하루 560만 장 정도 밖에 공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배급(배분)체계도 이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생년도에 맞춰 5부제 판매제를 시행하면서 1주에 12매 구입하도록 했지만, 이 제도 자체가 기만이고 또 비효율적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하루 560만 장이면 1주일에 3,920만 장으로 5천만 국민 1인당 1주에 1매를 구입할 수도 없는 수량이다. 12매를 판매하면 60%의 국민들은 1주에 1 장도 구입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뻔히 아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먼저 사기 위해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하며 수 십 m 씩 약국 앞에 줄을 선다. 생년도에 맞는 요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1주일 동안 마스크 없이 지내야 하는데 온 동네를 휘젓고 줄을 서는 수고를 마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대만 정부의 마스크 배분제도를 흉내 내 5부제 판매를 시도했지만, 그 효과는 대만의 1/10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만은 전국민들에게 1주에 최소 2장은 공급(판매)할 수 있는 마스크 물량을 실제 생산하지만, 한국은 그렇지가 못하다.

대만의 총 인구는 대략 2,400만 명, 일 마스크 생산량은 1천만 장으로 1주에 7천 만 장을 생산한다. 의료진용으로 한국과 같이 12백만 장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1주에 5,600만 장을 약국에 공급해 1인당 1주에 2.3장을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대만은 1인당 2매를 구입해 가더라도 약국에는 마스크가 여유가 있어 줄을 서지 않고도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대만과 한국의 차이는 실제 생산량과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량이 일치하거나 여유가 있느냐, 아니면 실제 생산량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수량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느냐에 있다. 똑같은 방식의 배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이 차이 때문에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급량을 무시한 5부제 배분제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마스크 부족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2,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사야 하기 때문에 (노약자와 장애인의 경우 대리로 살 수 있지만) 전 가족 구성원이 각각 1주에 한 번은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야 한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전 가족이 마스크를 쓴 채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하고 또 줄을 서서 기다린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다니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마스크 량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마스크를 쓴 시간이 1인당 1시간 소요되었다면, 4인 가구일 경우 1가구당 마스크를 4시간 사용한 것이 되고 마스크 사용 시간이 8시간이라면, 1/2장의 마스크를 마스크를 사기 위해 소비한 것이 되는 것이다. 4인이 각 2장씩, 8장을 사기 위해 1/2장을 소비했음으로 1/16(6.25%)를 마스크 사기 위해 마스크를 소비하는 꼴이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에게 마스크 배분제도 개선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현행의 5부제를 그대로 시행하되, 실제 생산량에 맞춰 1인당 판매량도 1주에 1매만 구입 가능하고, 가족 중에 누구라도 1 명만 약국에 가서 전 가족의 마스크 구입을 일괄 대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5부제는 세대주의 생년도에 맞춘 요일로 하고, , 일요일에는 지금처럼 어느 가구든 구입할 수 있게 하면 된다.

11매로 제한하면 1주에 공급 필요량은 5천 만 장이 될 것이고, 공급량이 560만 장/* 7= 3,920만 장이 되어 부족분이 1천 만 장 밖에 되지 않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을 전전하거나 줄을 서는 일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사이 마스크 생산량을 늘려 공적 공급량을 1주에 5천만 장을 넘기게 되면, 국민들이 기를 써가며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을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는 일도, 기다리는 일도 없는데다, 11매는 무조건 구입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어 심리적 안정감도 들게 될 것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리()//반의 행정제도가 잘 구비된 나라이다. 이 행정체계를 이용해 각 자치단체 행정단위의 인구수에 맞춰 마스크량을 행정단위에 매주 공급하고, 각 행정단위의 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마스크를 매주 수령(구입)해 가게 하면 어떨까? 이 경우도 마스크 생산량에 맞춰 1인당 배분량을 결정하고, 가구 단위로 1명이 가구원에 배정된 마스크를 동 사무소에서 일괄 수령해 가게 하면, 마스크를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어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

이 방식은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싸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재는 정부가 마스크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 마스크 유통업체(지오영, 백제)에게 장당 900~1,000원에 공급하고, 유통업체는 각 약국에 1,100원에 배송하며, 약국은 1,500원에 소비자(국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유통비용이 장당 500~600원에 이른다. 문폐렴 발생 전의 평소 때에는 병원 공급가격이 장당 480원이었는데, 지금은 유통비용이 평소의 병원 공급가격의 100~120%에 달하는 것이다. 물론 매일 배송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배송비가 평소보다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마스크 대란에도 유통업체에게 너무 많은 마진을 보장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

배분 주체를 행정단위(동 사무소 등)로 하게 되면 이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배송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겠지만, 유통업체(오지영, 백제)23천개의 약국에 매일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보다는 훨씬 적게 들게 된다. 전국의 동 단위 행정구역 수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전국 약국 23천개보다 훨씬 적고 1주에 한번 배송하면 됨으로 매일 배송해야 하는 유통업체 배송보다 배송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루에 560만 장, 판매가를 장 당 500원을 싸게 하면 하루에 28, 1달에 840억의 구입비용을 국민들이 절감하게 된다. 4인 가구의 경우, 1주에 11매 구입일 경우, 8천원을, 2매일 경우 16,000원을, 2달이면 32,000원을 절감한다.

이 방식은 현행의 약국 판매 방식에 비해 국민들이 배정된 마스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 효과도 크다.

이 방식의 또 하나 장점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마스크를 구입(수령)하지 않게 되어 마스크를 필요한 소요처(의료진, 취약 계층)로 돌릴 수 있다. 수령하지 않아 남는 잉여물량은 행정단위로 취합하고, 다음 주 배송 물량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게 되면 정부는 남는 마스크를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여론조사기관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내놓고 있어 어이가 없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화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20/03/리얼미터CBS현안통계표031_정부마스크수급안정화대책적절성평가최종.pdf

전 국민의 54.7%가 정부 대책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41.3%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과연 이 결과를 문천지교 광신도 외에 누가 믿겠는가? 심지어 대구, 경북 지역도 51.1%가 적절, 47.4%가 부적절하다고 나와 정부의 대책이 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답한 사람보다 많게 나왔단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패닉에 빠진 대구, 경북 사람들, 비가 오는데 수 백 m 줄을 서고, 몇 시간 기다리고도 마스크를 사지 못해 허탕을 쳤던 사람들이 정부의 대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문재인의 국정지지도나 정당별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9대 대선시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이 표본수의 60~70%를 차지하게 해 과대 반영하여 결과를 내놓던 리얼미터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저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정부의 마스크에 대한 입장도 수시로 변하고 있다. 이것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동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제 다 안다.

외국 전문가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인용하고, 국내의 어용 엉터리 전문가를 동원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식의 반의학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잠시 정부의 마스크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살펴보자.

1) KF94등급의 마스크 매일 안 갈면 소용없다.

2) 마스크는 KF80 정도로도 충분하다.

3) 마스크를 매일 바꿀 필요 없다.

4) 면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

5) 젊고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필자는 마스크의 공급량과 수요량의 변화에 따라 1)~4)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공급은 한계가 있고 수요가 폭증하면 1->2->3->4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맞춘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솔직하게 마스크 수급량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하면서 했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문제는 5)항이다. 이것은 문폐렴(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문폐렴이 전염 속도가 빠르고 지역 감염으로 우리 사회를 패닉으로 몰고 간 것은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 때문이다. 기침, 가래, 발열도 없는 무증상자들이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른 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 우한에서도 나타났지만 현재 대구의 사례에서도 발열, 기침, 가래 등 감기 증상조차 나타나지 않은 사람의 폐를 X-ray로 촬영해 본 결과, 폐에 일부 손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문폐렴에 이미 감염되어 폐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폐렴 확진자 중에 20대가 가장 많고 70대 이상의 고령의 노약자들은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사실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 활동량이 많아 감염자가 많으며, 무증상 상태에서 전염을 시키고 있어 지역 감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비말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는 것과 혹시 감염되었을지 모를 자신이 남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는 전자보다 후자의 무증상 상태에서 타인에게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젊고 건강하니 감염되더라도 경증에 그치고 쉽게 치유된다는 생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쉽게 전파하고, 특히 노약자들이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젊고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진짜 모르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