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제가 된 민간인 사찰은 구정권과 신정권의 문서들, 그리고 합법과 불법적인 내용들이 섞여들면서 아전인수격의 논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깨어있는 시민들은 펙트마저 외면한채 노정권의 사찰은 합법적인 것이고 이명박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이 전임정권의 사찰을 꺼낸것은 물타기가 맞지만 그러나 같은 자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것을 공격하는 주체가 전임정권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타기라고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우리는 먼저 어느것이 합법적이고 어느것이 불법적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찰의 대상은 공직자와 민간인이나 단체등에 대한 사찰로 나눌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모두 불법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합법과 불법을 따지려면 민간인이던 공직자이던  사찰의 방법과 범위 그리고 사찰이 공식적인 절차와 계통을 통해 이루어졌느냐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경찰에서 치안유지를 위한 첩보수집과 동향파악으로 하는 사찰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경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검찰 국정원 기무사 청와대 총리실등에서 하는 민간인 사찰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 책상에는 매일 아침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등에서 올라온 정보보고서가 놓여집니다.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고 경쟁과 견제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정보보고를 받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것은 경찰의 국내 치안동향 보고 국정원의 해외및 대북정보 보고, 총리실의 공직자 동향 보고, 기무사의 군부 동향보고및 검찰 주요 사건보고외에는 다 불법적인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요 공안관련 기관등에서는 자기 업무와 여러경로로 알게된 첩보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찰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목표로 하여  감시하고 미행하거나 도청또는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 사찰입니다.

그러나 각 소관 부처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국민 여론을 파악하거나 관련자를  면담하는 것이나 언론보도등을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부가 민노총의 계보나 현대자동차나 대형 분규 사업장의 주요세력분포와 동향 위원장의 성향등을 파악하는 것은 불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 분규가 일어났을 때 자료가 하나도 없이 대책을 세울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조 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거나 대화내용을 기록하거나 도청하거나 미행을 한다면 불법이 될 것입니다.
즉 소관 업무라해도 일반적인 사항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첩보나 동향파악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안유지를 위해 조폭의 계보를 파악하거나 두목의 이름을 알아두는 것 사회 단체의 행사나 집회를 살피는 것 파업이 있을 때 노조나 사측의 움직임을 살 피는 것등은 통상적인 치안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도청하거나 미행하거나 사생활을 기록하거나 탐문한다면 이것은 사찰이 될 것입니다.

즉 사찰이나 자료수집의 범위는 사찰 대상자의 공적이고 공개된 활동영역에 머물러야하고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살핀다면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사찰인데요
공직자 중에서도 선출직은 원칙적으로 사찰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기에 일반적인 공개된 수준의 동향외에는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임명직인데요
이 부분은 비리나 스캔들을 막기위하고 인사에 필요한 존안자료를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 할 수 없기에 사적인 부분에서 사찰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직무수행 능력
2. 직무와 관련한 비리 여부
3. 공직자로서 품위와 관련된 스캔들
4. 재산형성과정 문제 ( 이부분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음)

공직자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을 하더라도
가. 확인된 사실을 기록보고
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 도청이나 감청불가)
다.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서 수집
라. 전문등 주관적인 기록은 제외해야 함

이런정도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 후보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인사파일입니다.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경우나 사회나 학계등에서 일정위치에 있는 공직 후보군의 사람들에 대한 사찰인데 이경우도 지속적인 사찰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존안자료나 기초적인 자료만을 보유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공직 후보군에 오른 다음에 좀 더 심도깊은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대충 설명을 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한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결국은 공식적인 경로와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 그리고 남용의 금지가 관건인데 이게 판도라의 상자 같아서 사람들이 열기를 좋아합니다.

사회나 언론도 변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공직후보자의 청문회때 부정이나 스캔들이 밝혀지면 청와대가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검증이라는 명목하에 무차별로 사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전과나 기타 공식적인 서류로 가능한 사항만 체크하고 제출하면 국회 청문회에서 밝히고 인준여부를 결정하되 여론의 화살이 청와대를 비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중 대통령 친인척관리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선진국이라면 대통령을 팔아먹은 사람은 그대로 사법의 심판을 받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범법으로  대통령에게까지 비난을 가하지 않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친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찰을 받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 받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이번 사찰문건은 이미 2년전에 법원에 제출된 자료이고 재판이 끝났으며
펙트는 참여정부때도 이명박 김영환 의원등 정치인과 민간인 노조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으며 현정부에서도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상과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참여정부의 건수가 훨 많습니다
이명박과 131명의 사찰이 이미 법원의 유죄로 끝났고요
참여정부보다 이명박 정부가 덜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개혁적 민주세력이 집권한 참여당과 군사독재 후신인 새누리당의 이명박이 한 것을  양의 차이로 따지거나  물타기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