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의 후광이라.....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문재인정부보다 더 나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경제정책을 썼을 것이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동산정책을 썼을 것이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정부 5년간 평균을 낸 경제성장률이 4.2%인가 그랬습니다.

손학규는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경포대)라고 조롱을 했더랬습니다.

조중동은 한나라당(?)과 짝짜꿍이 되어 노무현정부가 무능하다고 노래를 불렀죠.

국민들도 그 노래를 듣고 다들 노무현정부 개혁세력이 무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후보를 500만 표 차이로 당선시켰죠.

웃기는 건, 경제를 살리고, 7% 성장률을 공약하던 이명박정부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고작 3.3%인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ㅋㅋㅋ

물론 이런 경제성장률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금융위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한 것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 뒤에 집권한 박근혜정부에서 어떤 해는 3% 경제성장률이 목표였더랬습니다....

3%가 목표라는 건, 무능하다고 욕하던 노무현정부보다 못한 것인데,

다들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기억을 못하더군요.


오늘 기사를 보니, 2019년 경제성장률은 2%였답니다.

이건 잠정치일 테니까, 그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2%가 되었네요.

1%대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또 오늘 기사를 보니, 시중에 부동자금이 1000조원이 있답니다. 크헉...

설날이 다가오는데, 시장에는 손님들이 없어서 설경기가 안 좋다는 기사도 보이고요.


천천히 변하면, 우리는 그 변화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나서야 변화를 인식하고, 깜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고성장의 궤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고성장을 하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만......

고작 2%의 경제성장률도 어쩌면 그럭저럭 선방한 것일 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지요.


추가)

2% 경제성장률 중에서 정부 기여도가 1.5%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022752002?input=1179m

정부가 기여하지 않았으면 고작 0.5% 성장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2019년을 돌아보면 특별한 외부 악재는 없었지 않던가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외환위기가 발생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외부 악재 탓으로 보기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일어난 저성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2019년도 1사분기에 -0.5%인가 성장해서 쇼킹했는데,

그 때도 특별한 외부 악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에 문외한이라서 경제 각 분야별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이렇게 저성장이 되고 있는지 이유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문무능이 경제 말아먹고 있다고 욕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분석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들 문재인 머리에 저성장의 책임을 얹으려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른 이유일 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