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권경애 변호사 페북

작년 9월 2일 기자간담회 이전까지는 저는 조국 전장관이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가정경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선비같은 분이고 내 주변에도 부인이 상속 등으로 보유하는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은 남편과 전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투자컨설팅이나 펀드매니저 등을 찾아다니며 자산을 굴리고 불리는 여성들도 많은데 이들 부부도 그런 경우로 보인다고 패북에 글을 올리며 적극적인 옹호를 했었습니다. 청문회까지도 저는 이런 태도를 유지했지만, 사실 쏟아지는 의혹에 최초로 종합적인 해명을 내놓았던 기자간담회에서부터 제 신뢰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링크PE 10억 투자? 대여?

조 전 장관의 코링크PE와 관련한 답변들은 당시 주변인들의 제보와도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정경심의 계좌에서 처남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코링크PE로 투자된 3억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문제의 제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코링크PE) 0.99%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체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아래 동영상 3:50

"제 돈을 빌려서"...이 부분이 탁 걸렸습니다. 통상 부인이 부인의 돈을 처남에게 빌려 준 경우 "제 처남이 제 처의 돈을 빌려서"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자한당 의원이 '처남에게 빌려준 돈이 8억이냐"고 질문하자 조 전 장관은 잠시 멈칫하며 '그 액수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할 때, 저는 저 분은 처남에게 건너간 돈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역시 조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국은 2017. 7. 민정수석이 된 이후 주식백지신탁의무가 있는 기존의 직접투자금(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동생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금 등)을 빼서, 5촌조카가 소개해 준 코링크PE로부터 블라인드 펀드라고 설명을 듣고 코링크PE가 운영하는 블루코어밸루업1호(블루펀드)에 14억원을 투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코링크PE에 대해서는 5촌조카나 처남이 자신들의 돈을 빌려 간 것일 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영 과정 등에 대해선 알 수 없었다.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코링크PE의 주주구성과 자본금은 여러차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우국환이 2018년 3월 경에 WFM주식 110만주(53억원 상당)를 무상증여해 주기 전까지는 총 자본금 10억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링크PE설립 초기인 2015년에 정경심이 5촌조카에게 빌려준 5억원 중 2억5천만원이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사용되었습니다. (조국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조국은 2015. 12. 하순경 피고인 정경심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8,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정경심의 위와 같은 조범동에 대한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초기 투자-또는 대여-부터 조국의 돈이 관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경심의 공소장에 의하면, 2017년 7월 민정수석이 되어 블루펀드에 14억원을 투자하기 이전인, 2017년 2월 경에 이미 조국가족은 코링크PE에 10억원을 차명투자하였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조국부부가 5촌조카(조범동)에게 빌려준 5억에 대해 수익금을 정산하고 재투자하고(조범동에 대한 대여형식 유지), 여기에 처남(정광보)에게 3억을 대여하는 방식의 차명투자, 정광보가 대출 받은 2억, 총 10억원을 코링크PE에 투자하며 2017년 3월에 10억의 출자증서를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조범동의 어제 재판에서는 공소장에서 투자로 기재되어 있는 10억원에 대해 정경심측은 대여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검찰측은 코링크PE가 정광보와 경영컨설팅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월 860만원 총 1억 6천 가량을 지급한 것은 최소수익금 보장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경심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인 조범동과 정광보로부터 지급 받아야지, 채무자가 아닌 코링크PE가 지급할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타당한 주장입니다. 추후에 조국가족 측이 대여의 입증에 성공할 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는 검찰 즉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조범동 재판에서는 위 컨설팅용역비(컨설팅 없었음) 명목으로 받은 소득으로 인한 2,200만원대 종합소득세에 대해 조국과 정경심이 의논하는 2018년 5월 경의 메시지가 공개되었지요. 조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블루펀드 14억 투자, 블라인드펀드? 상장차익 도모?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은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영 과정 등에 대해선 알 수 없었다.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정겸심의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1. 경 남편 조국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 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8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여 유휴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7. 7. 초순경 코링크PE 사무실에
찾아가 조범동으로부터 피고인이 자녀 등과 함께 7억원 이상 출자할 경우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뒤,웰스씨앤티㈜에 유상증자로 투자를 하고 ,웰스씨앤티에서 ㈜익성의 음극재 사업에 투자하며, 이후 익성이 상장될 경우 웰스씨앤티의 주식과 상장된 익성의 주식을 ‘스왑’하여 상장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투자설명을 받고, 관련 설명 자료도 제공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측이 2017년 초순경에 조범동측으로부터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는 14억이 웰스씨앤티와 익성의 IFM 전환사채 구매자금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전설명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기만죄

재판 중인 사건이니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겠지요. 그러나 조국의 국민기만죄는 현재로써도 충분히 유죄입니다. 그 거짓말로 얻고자 했던 것은 사적 이득과 공적 권력이었습니다. 그것도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 자리를요.

이미지: 사람 1명,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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