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장이 된 추미애와 윤석열간의 갈등을 언론이 부채질하고 있다.
아침 뉴스를 일별하다 보니 한겨레 뉴스 꼭지가 꽤 자극적이다.
   https://news.google.com/articles/CBMiOGh0dHA6Ly93d3cuaGFuaS5jby5rci9hcnRpL3BvbGl0aWNzL2Fzc2VtYmx5LzkyMzc5My5odG1s0gEA?hl=ko&gl=KR&ceid=KR%3Ako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라고 뽑아 놓았다.


 
 
검찰청법

8(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

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34(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43(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들여다 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안 들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검사 임용에 관한 한 검찰인사위의 추천명부에 대한 의견이므로 윤석열이 말한 바가 옳다.  추천명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지 윤석열이 추천명단을 내는 것이 아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 또한 다르지 않다.  법무부가 1차적으로 근무평정 등의 인사자료를 토대로 한 인사안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총장의 의견을 가미해 교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일 것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과거가 뭐든 오늘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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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것인 양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우고, 한 사람의 허영을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영예라 믿는다 - 스피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