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국가책임제
2 아이가 행복한 나라
3 벌거벗은 영웅, 소방관
4 스펙없는 이력서
5 비정규직의 눈물
6 이상한 사장
7 자영업자 공약
8 Goodbye, 액티브 X & 공인인증서
9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10 지.옥.고를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공약 목록이다.

저게 개혁할 목록인가?
아니다.

이미 우리가 만든 총의(통합의지든, 일반의지든... 뭐든 )인 헌법에
  다 언급된 거다.

복지국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들 카테고리에 포섭될 수 없는 항목을 지시해 봐라.

포장, 미화된 포률리즘

1. 치매국가책임제?  결국 국가구성원인 국민 개개인들의 부담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을 제고해서 보건위생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이 최급선무다.  그런데 급소를 짚지 못하고 돈만을 쓴다.

3. 소방관? 소속이 왜 중요한가? 
 영웅이란 필요 탓에 상징화된 표상이다.
  소방관이 어떻게 왜 영웅이냐?
  이거 차별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을 불사루면서 사는 그 자체가 귀하디 귀하고 중하디 중한 것이다.
  그래서  직업, 신분 연령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해 놓은 것이다.
최고상머슴이 수다한 국민들 중에서 특정한 직업의 국민만을 영웅이라고 추켜세우면?
그것이야말로 평등이념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4. 비정규직? 필요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저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그냥 정규직으로 만들면?  그게 해법이냐?  

8. 이거 없앤다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그대로냐?  대통령 그렇게 하고 싶었냐?

9.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했지?  그런데 뭐가 개선됐나?  국민의식 문제인데 제도나 법을 만들면 그게 해소될까?


새해 벽두부터 소위 의인들과 산행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의인들과 쑈를 하면 실책이나 실정이 덮어질까?

공약이 빈약속이 되기 전에 서둘러라.


그리고 심부름시킨 주권자인 국민이 큰머슴 능력을 시전할 기간으로  5년! 이라고 못박았다.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거라.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의 몫을 가불해서 쓰는 것은
헌법이 임기제로 큰 머슴을 고용한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신의 권한만을 임기 중에 성실히 활용해라.

재정건전성 확보에 사활을 걸어라.
  후세에 역적이니 욕먹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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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것인 양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우고, 한 사람의 허영을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영예라 믿는다 - 스피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