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드는 여러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이번 정권과 문빠들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비판이라고 말해봤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만이 들어 글을 쓰려는 생각이 10번이 들면 1번 쓰고 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그냥 웃고 넘길때도 많습니다.

생각하건데 아마도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폭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영국의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 다음편 글에 기회가 되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겠지만, 이번 정권은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후보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해왔지만, 그것이야 다른 분야 보다는 저한테 상대적으로 쉬워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그 실책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만 있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은 그럴 능력도 의사도 전혀 없다는 것이 함정이지만.) 

그렇다면 문재인의 가장 실책,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일까요. 제 관점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를 힘들게 만들 그것을 말합니다.
  • 깜짝쇼로 일관해왔다가 이제는 동네북이 된 대북문제, 종북?

  • 총선에서 이길려고 토착왜구 작전쓰다가 일본과 관계만 틀어져서 해당 국내 기업들만 곤혼스럽게 만든 것?

  • 노무현때 그렇게 실패해놓고, 그 장본인 김수현을 또 다시 데려와서 되풀이하는 부동산정책,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 재산만 엄청 늘었던 것?

  • 나라의 근간을 중국에 가져다 바치고 있는 수준의 종(친)중정책?

  • 시대착오적인 반미정책?

  • 벌써부터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적자가 늘어날 문케어?

  • 규제에 규제만 남발하는 반시장정책?

  •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국내 원전 기술과 해외 수출은 박살을 내놓고, 오히려 반환경적인 태양광 패널 도배, 태양광 마미아와 그 속에 숨어 있는 부패 복마전?

  • 정확한 이해는 없이 여성 표 몰이를 위해 젊은 남녀들을 갈라치기한 페미니즘 정책?

  • 공무원은 잔뜩 뽑아놨는데, 그러면 그에 해당해서 매년 올라가는 예산과 연금 시한폭한?

  • 노무현때부터 이어진 로스쿨, 학종 수시, 사다리 걷어차기, 붕어와 가재는 개천에서만 살고, 지들 자식들의 위한 로얄로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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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쓰고보니 졸라 많네요. 이런 개새끼(들). 박근혜를 넘어 선지가 이미 오래 됐어요. 더 생각나는 것도 있는데, 귀찮아서 못쓰겠습니다.

문재인이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대가리가 깨져서 문트릭스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위에서 말한정책중의 많은 것들은 어찌보면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인 것입니다. 아래쪽에서 지적할 것일 수록 비가역성이 더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문재인 정권의 죄악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출산율 문제입니다. 이런 비가역적인 일은 앞으로 최소한 한세대는 거쳐서 대한민국을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2018년 출산율을 1점대 이하로 만들었고, 2019년은 이보다 낮을 것인데 현재까지 나온 것을 보면 0.8대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2020에는 0.7대 또는 그보다 작게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문빠들이 한국 성장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선진국은 원래 그렇다고 우기기를 잘하던데, 지금 OECD  국가들중에서 대한민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비율만 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정도가 이명박근혜 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왜 말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전에는 출산율 올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상 포기선언까지 했죠. 아니 그런데, 여전히 지속되는 그 천문학적 돈은 다 어디다가 꼴아밖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재미있는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2012년에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은 2015년 이후로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실제는 이렇습니다.




2019년 출산율을 0.88이라고 하면, 2015년에 비해서 30%나 감소한 것입니다. 다른 기사들에서 예측하건데, 2021년에 최악의 경우 0.78로 프로젝션하고 있던데, 무엇을 보던 가장 최악을 만들어 버리는 이 정권이라면 그보다 더 심하게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리 보면 박근혜, 이명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한 것입니다. 옆의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유엔이 전망한 것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모지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1989년 출생자가 63-4만명인데, 30년 뒤인 2019년 출생자는 30만명이 안되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제 태어나는 젊은 세대가 앞으로 3-40년 후, 이전 세대가 은퇴한 후에 짊어지는 부담이 얼마나 크게될 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고령인구, 연금문제등등을 보면 누가 자기 자식에게 저런 부담을 지우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퍼 예산과 정부 적자, 이거 누가 갚아야 합니까?  미래 세대의 몫을 다 뺏어다가 신나게 빚잔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욕이 안나올 수가 없어요. 돈은 열심히 쓰는데, 어디 효과는 없습니다. 나라의 기둥 뿌리를 뽑아서 자기들 목구멍에 처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들은 지금 태어나는 세대에게 엄청나게 큰 죄악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