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재산 비례 범칙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 전국민 재산 공개 제도이다.
남한의 공무원 재산 등록 및 고급공무원 재산 공개 제도의 스테로이드 판이다.

개별 사안에서라면,
평등(equality): 같은 액수의 범칙금 (정액제)
공평(equity): 재산 대비 같은 비율의 범칙금  (정률제)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크게,
평등(equality): 모든 교통 위반에 같은 범칙금
공평(equity): 교통 위반 종류에 상응하는 범칙금
불공평(inequity): 교통 위반 종류 및 재산에 상응하는 범칙금
이라고 보는 관점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가장 크게,
평등(equality): 교통 위반자/준수자를 가리지 않음
공평(equity): 교통 위반자에게 정액 범칙금
불공평(inequity): 교통 위반 종류에 상응하는 범칙금
불공평(inequity)²: 교통 위반 종류 및 재산에 상응하는 범칙금
이라는 관점도 불가능하지 않다.
「맹자」양혜왕편에 나오는  "이오십보 소백보(以五十步 笑百步)"의 논리이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라는 통속적 정의론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 같은 것이 같은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다.

결론: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를 정의하기 어렵다.
결론²: "모른다."

"Vita brevis,
ars longa,
occasio praeceps,
experimentum perilosum,
iudicium difficile." 
(Hippocrates)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