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터지는 국내 정치 이벤트와 경제 뉴스 그리고 지소미아등의 외교 뉴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비핵화를 가운데둔 미국과 북한과의 관게는 계속 악화 일로를 격고 있다.

북한이 계속된 단거리 미사일 "불상-발사체"를 가지고 신경을 박박 긁으면서 미국측에게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온 것은 다들 눈치챘을 것이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셈법이란 핵시설의 일부 (영변) 철거를 댓가로, 지금 북한에게 가해진 제재를 해제하고 그 이상의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한으로 12월을 계속 요구해 왔다.

반면 지난번 글에도 이야기 했지만,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행동해야한다." 라고 못을 밖았다. 즉 북한이 "합의"를 이행해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역으로 압박을 주었다. 

이 합의란게 뭔가? 혹시 알려진 내용말고 북한과 미국사이에 무슨 이면합의 같은게 있어서, 그걸 트윗으로 상기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적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토 정상 회담중 인터뷰 (우리나라에서 "무력 사용 가능"이 헤드라인으로 나간)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도 나와 김 위원장의 관계가 정말로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그가 우리가 서명한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북미 정상간에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서명한 첫번째 합의문을 봐야 한다. 그것(합의문)은 그(김 위원장)가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합의문이 말하고 있는 바"라며 "나는 그가 그 합의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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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첫번째 합의문이란 다름아님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말한다. 그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1.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트럽프가 언급하는 조항은 3번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전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일(행동 work)할것을 약속(commit) 한다."

트럼프 말이 틀린게 없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행동work을 해야한다.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의 행동 요청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뭘 했는데?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한적 없음." 이라는 말이다.

반면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진 미국에 달렸다며, 미국이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연말로 시한을 두고.


,,, 미국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

...리 부상은 "(미국이)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화답해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무슨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어달리고 있다"며 "(이는) 국내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고안해낸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메워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정한 12월이라는 시한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한것이고, 미국쪽에서는 니들이 비핵화를 위해 행동하기로 서명해놓고 무슨 소리냐 라는 입장이다. 

아마도 12월이 될때까지 양쪽모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북한은 회담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하며, 핵실험 혹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그걸 확증할 것 같다. 

그럼 상황은 다시 급격히 평창 올림픽 이전,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때 보다 더 나빠진 점은 "대화"가 실패했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확인 받고, 대화라는 옵션이 날아가버리는 셈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김정은, 트럼프가 직접 만나서 서명까지했는데,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면 대화란게 도데체 무슨 소용이 있나하는 비관론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이 뭔가 해볼수 있는 공간은 더욱 좁다. 이미 쓸수 있는 레버리지들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제3국호소등등은 이미 다 써버린 셈이다. 미국과는 냉기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정도가 되버렸고, 일본과는 죽창노래를 부르면서 크게 붙기 까지 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웃으며, 회담 실패에 대한 책임/청구서를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형세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대북관계에서 지지율 얻었던 과거만 못내 아쉬워할뿐 , 뚜렷한 방향지시를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계속되는 국내 정치 위기를 '외교'(비웃음)로 넘겨보려다가, 대한민국의 입지만 좁히고 있는 것 같다.

양식과 행동력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뭔가 전환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그게 어디에 누가 되었건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