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관한 한 저는 일방적인 수혜자이니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두 배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별로 억울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하셔서 병원에 가실 일 별로 없는 분들에게는 지금 내시는 건강보험료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건강보험으로 큰 수혜를 입었으니 그걸 환원하는 차원에서 작은 돈이나마 사회에 이곳저곳 기부하고 있습니다. 뭐, 몇 년 전에는 사업 실패하면서 핸드폰 값도 아까워(제가 처음부터 받는 전화는 많지만 걸 전화는 별로 없는, 속된 말로 결혼도 안했지.... 그리고 아쉬운 소리할 건수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기본요금은 무지 싼 반면에 거는 전화는 요금이 꽤 비싼 요금제를 선택했었습니다. 뭐, 요즘은 걸려오는 전화는 별로 없고 여기저기 걸데는 많아져서 요금제를 바꾸었습니다만 ㅋㅋㅋ) 자동차 몰고 가다가 공중전화 앞에서 차 세우고 전화걸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는 기부도 못했지만.... 얼마 전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뭐, 자랑같지만 사업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기부를 강요했었고(제가 기부 받는거 아닙니다. 저 박원순 아닙니다. ^^) 그 영향인지 친구들은 기부르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보험 때문에 받은 혜택..... 만일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어쩌면 더 일찍, 그리고 더 확실히 파산했고 영영 재기가 힘들었겠지... 라는 생각에 '나눔의 정신'의 혜택을 톡톡히 본 제가 그 나눔의 정신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건 탐욕스러운 것이겠지요.

각설하고,


기축통화와 전쟁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저, NL이나 주사파 아닙니다.^^)의 뻘짓이야 관심도 안두지만 미국의 어떤 사건 때문 제가 감격했었습니다. 바로 오바마의 의료보험 제도 개혁 법안 통과.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보건소 수준(?)의 무상의료는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기나 기타 전/염/병 등에 대한 의료 무상 혜택 말입니다. 하긴 '사회임금'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으니 그럴겁니다만 그러나 영화 식코에서 보듯, 전문성을 띈 의료 혜택을 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지요? 지금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나는데 미국의 chapter11 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경제적 파산'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의 반 이상이 무지막지한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왠만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전문적인 의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파산선고를 맞은 것과 진배없지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하는 임플란트.... 왠만한 노인들은 엄두도 못내는데 치아 열 개만 임플란트로 바꾸어도 1000만원이 넘는 의료비... 건강보험 혜택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사 동료 분 중 한 분은 양친이 전부 뚱뚱한데 이 뚱뚱한게 유전이 된다고 하더군요. 30대 초반까지는 괜찮았는데 30대 후반부터 살이 찌는데 아무리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 할 수 없이 위 절제 수술을 하려고 수술비를 알아보았더니 1300만원.


글쎄요. 치아는 건강의 초석이고 비만은 건강의 최대의 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두 수술은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 부는 다이어트 바람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잘 먹지 못하고 또한 선천적으로 비만해서 병에 더욱 쉽게 노출되어 병에 걸렸을 때 그에게 지불되는 의료비는 해당 수술비가 보험 혜택으로 지불되는 돈부다 훨씬 많을테니 말입니다.


또 각설하고,

어쨌든 미국에서의 건강보험 의무 법안 통과는 실제적인 의료 혜택 이외에 탐욕스럽기만 한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서 지구촌에서 불장난하는 회수를 좀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비록 남의 나라 일이지만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보험 제도가 위헌소송  중이고 지금 심리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관련 기사 일부를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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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정지원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마지막 심리가 28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CNN머니가 이날 보도했다.

CNN머니는 "건강보험업계의 주가는 올 들어 크게 올랐다"며 "업계측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주 정부측 대리인인 폴 클레멘트 변호사는 "자유 국가에서 누군가에서 강제로 보험을 구매하게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미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이라며 "만약 위헌이라면 나머지 조항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법 자체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메이어, 엘리나 케이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물론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도 전체 무효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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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은 두가지. 첫번째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또는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로한 실제 수익자)의 법적 상상력.

제가 한미FTA를 염려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실제적인 법조항보다 법적 상상력을 과연 꼬진 의식을 가진 한국의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저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제가 강용석의 그 법적 상상력을 두고 '유쾌하다'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두번째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도 '전체 무효화 주장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는 해당 변호사의 위헌소송이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죠.


만일 이 위헌소송이 곤철된다면...... 한미FTA가 발효된 현 시점에서 한국 건강보험은 무사할까요? 저는 '돈을 위해서라면'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는 변호사., 특히 미국변호사들에게 무력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데 10원 걸겠습니다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