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이 지소미아 종료일입니다. 불과 요 며칠 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정리해 볼까요.
  • 현재 미국 안보의 핵심 수뇌부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장관,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등과 이미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 주한미군 사령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문재인은 미 에스퍼 국방장관의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 웜비어 부모가 문재인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참고로 웜비어 부모는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미국 연방 법원에서 6000억의 배상을 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소송을 한 변호사가 미 펜스 부통령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 북한 어선을 강제 송환하여 국제 인권법을 어겼습니다.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가 말이죠. 정확히는 국제 '고문방지협약'을 어긴 것이고, 이미 영국에서 이것을 크게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문재인 정부는 불참했습니다. 유엔에서 15년째 만장일치 채택을 하고 있는 사안을 말입니다. 

  • 송영길을 위시한 친중파 -- 아니 정확히는 종중파 -- 국회의원 47여명이 이때다 하고 미국 철수하라는 본심을 쏟아내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이렀습니다.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고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
  • 한겨레 같은 반미 언론들은 이때다 하고 다시 반미 운동을 또 펼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도 썼지만 지소미아 폐기에 가장 희희낙낙하고 있을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습니다. 단지 북한만 신경을 썼다면,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또 거짓말한 청와대, 지금 누가 가장 크게 웃고 있을 것인가. http://theacro.com/zbxe/5440440  
위기의 한국, 키는 한미 동맹 http://theacro.com/zbxe/5437041
지소미아 파기, 반일을 가장한 반미 http://theacro.com/zbxe/5441597

덜떨어진 문빠들이 지소미아가 불과 몇년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 수십년동안 전혀 문제 없었고 따라서 파기하는 것도 별거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소미아는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최근에 급속도로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중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라인의 참여에 온갖 핑게를 대면서 참가를 미루더니 이제는 지소미아까지 파기한다면 결국 한미동맹에 상당한 금이 가게 만드는 대사건이 되고, 시진핑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문재인 잘했다라고 좋아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간 행적을 보면 청와대와 운동권 정치세력에게 국익은 일말의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합니다. 종북은 운동권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하지만, 현재의 이들에게 친중 -- 앞으로는 종중이라고 바꾸겠습니다 -- 은 자금줄입니다. 나라를 통채로 가져다 바쳐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면 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들이 이들의 본성입니다. 이들의 행동에는 진보적 가치의 1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대로 지소미아 폐기로 가면 당장 "Perfect Storm"이 올거라고 표현을 썼는데 얼굴마담 외교부 장관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가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미국에게 이 퍼펙트 스톰을 발동한 명분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헌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덧1) 요새 정치-사회-경제의 국내의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이 정권 하는 꼬라지가 도를 넘고 있지만, 굳이 열폭하면서 말해봤자 내 손가락만 아프지 헛수고라는 생각에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는데, 국가 안보가 이 지경까지 오는 것을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글을 쓰게 되네요. 하........
 
덧2) 한편으로 문재인이 정신을 1이라도 차려서 22일에 구국의 결단이니, 또는 미국과 일본의 절절하고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라는 청와대발 가짜뉴스나 지껄이면서 지소미아 연장하겠다라는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무엇을 하던지 쉴드 쳐줄 수 있는 천하무적의 논리를 갖춘 저 광신도 문빠들은 순식간에 태세전환을 하며 "역시 외교천재 문재인"을 연발하며 잘했다라고 자화자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겹고 골때리는 상황이 벌어져도 좋으니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