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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이 지소미아 종료일입니다. 불과 요 며칠 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정리해 볼까요.
- 현재 미국 안보의 핵심 수뇌부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장관,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등과 이미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 주한미군 사령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문재인은 미 에스퍼 국방장관의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 웜비어 부모가 문재인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참고로 웜비어 부모는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미국 연방 법원에서 6000억의 배상을 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소송을 한 변호사가 미 펜스 부통령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 북한 어선을 강제 송환하여 국제 인권법을 어겼습니다.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가 말이죠. 정확히는 국제 '고문방지협약'을 어긴 것이고, 이미 영국에서 이것을 크게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문재인 정부는 불참했습니다. 유엔에서 15년째 만장일치 채택을 하고 있는 사안을 말입니다.
- 송영길을 위시한 친중파 -- 아니 정확히는 종중파 -- 국회의원 47여명이 이때다 하고 미국 철수하라는 본심을 쏟아내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이렀습니다.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고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
- 한겨레 같은 반미 언론들은 이때다 하고 다시 반미 운동을 또 펼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도 썼지만 지소미아 폐기에 가장 희희낙낙하고 있을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습니다. 단지 북한만 신경을 썼다면,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또 거짓말한 청와대, 지금 누가 가장 크게 웃고 있을 것인가. http://theacro.com/zbxe/5440440위기의 한국, 키는 한미 동맹 http://theacro.com/zbxe/5437041지소미아 파기, 반일을 가장한 반미 http://theacro.com/zbxe/5441597
덜떨어진 문빠들이 지소미아가 불과 몇년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 수십년동안 전혀 문제 없었고 따라서 파기하는 것도 별거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소미아는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최근에 급속도로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중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라인의 참여에 온갖 핑게를 대면서 참가를 미루더니 이제는 지소미아까지 파기한다면 결국 한미동맹에 상당한 금이 가게 만드는 대사건이 되고, 시진핑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문재인 잘했다라고 좋아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간 행적을 보면 청와대와 운동권 정치세력에게 국익은 일말의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합니다. 종북은 운동권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하지만, 현재의 이들에게 친중 -- 앞으로는 종중이라고 바꾸겠습니다 -- 은 자금줄입니다. 나라를 통채로 가져다 바쳐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면 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들이 이들의 본성입니다. 이들의 행동에는 진보적 가치의 1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대로 지소미아 폐기로 가면 당장 "Perfect Storm"이 올거라고 표현을 썼는데 얼굴마담 외교부 장관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가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미국에게 이 퍼펙트 스톰을 발동한 명분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헌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덧1) 요새 정치-사회-경제의 국내의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이 정권 하는 꼬라지가 도를 넘고 있지만, 굳이 열폭하면서 말해봤자 내 손가락만 아프지 헛수고라는 생각에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는데, 국가 안보가 이 지경까지 오는 것을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글을 쓰게 되네요. 하........
덧2) 한편으로 문재인이 정신을 1이라도 차려서 22일에 구국의 결단이니, 또는 미국과 일본의 절절하고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라는 청와대발 가짜뉴스나 지껄이면서 지소미아 연장하겠다라는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무엇을 하던지 쉴드 쳐줄 수 있는 천하무적의 논리를 갖춘 저 광신도 문빠들은 순식간에 태세전환을 하며 "역시 외교천재 문재인"을 연발하며 잘했다라고 자화자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겹고 골때리는 상황이 벌어져도 좋으니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2019.11.16 07:11:41
단군 신화를 보면 곰과 범이 등장합니다. 둘 다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마늘과 쑥을 먹고 동굴속에서 어둠을 견뎌야 합니다.
범은 견디지 못하여 범으로 남았고, 곰은 견뎌내어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이니만큼 [미국의 막대한 압력을] 견뎌내리라고 봅니다. 이 일을 시작하였을 때 이 정도 압력을 예상 못 했다면 멍청한 것이지요. 물론 그토록 멍청할 가능성도 전무는 아닐 테지만...
내년 4.15 총선에서 어떤 경위로 문재인 일당이 대패할지 예상 못 하였는데, 미국이 개입하여 남한 인민들 정수리에 얼음물을 끼얹는다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남한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30% 징벌 관세를 물린다면?
(※ 자동차는 수출 비중에서 2016년 2위, 2017년 3위, 2018년 3위인 품목임. 자동차 부품은 각각 6위, 6위, 5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ㆍ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1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없어진다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631225
주변국에 [문재인 생각으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문재인이 왜 놓치겠습니까? 물실호기이지요.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 기회는 챤스 아니겠습니까?
2019.11.20 06:45:39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의 철회를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한당일 거라는 관측이 있었듯이, 한일 군보협 폐기 철회를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한당이리라고 추측합니다. 조용하지요.
노무현은 알아서 기었으므로 임기를 보존하였으나, 문재인은 '결코' 노무현처럼 방안 왈짜 노릇 더하기 밖으로는 나약한, 두 얼굴의 사나이 모습을 노정하지 않겠노라는 비장하고 비상한 각오를 갖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마 노무현과 달리 초시부터 감방 생활에 이골이 나 있는 덕분일 테지요. 게다가 요즘 감방 생활이 70년대의 그것에 댈 것이겠습니까?
2019.11.22 18:00:03
문재인 쫄보!
족보 보면 곰 자손이 아니라 범 자손일 듯...
(※ 문재인 부친 고향인 함흥 남쪽에 존재하였던 동예(東濊)는 범 토템 부족국가이었습니다. 아마 옥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른바 "예맥족"이 범 토템 예족과 곰 토템 맥족의 연합체이었다는 것이지요.)
2019.11.24 13:19:23
좌파의 본질은 바꾸자가 아니고,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진보라는 개념을 좌파와 개별적으로 분류해서도 말입니다.
현 정권이 약자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냐라면, 그것을 핑게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200%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좌파의 본질이 그것은 아니죠.
맨 뒤가 맨 앞이 되고 아니고 같은 언어 유희를 하기 이전에 대단히 아쉬운 것은 (서구의 좌-우파들이 했듯이) 우파가 앞서서 좌파의 정치를 제대로 펼쳤다면 (예를 들면 북유럽의 많은 복지정책들은 우파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도 우파 정당이 드라이브 하고 있고... 아이러닉하지만 상속세를 없앤 것은 좌파정당이 한 것이죠), 문재인 같은 빌어먹을 등신 좌파 정권이 탄생하지도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2019.11.24 15:17:14
시대의 고금,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강자가 세를 잡고 체제를 결정합니다. 약자는 그 밑에서 근근히 잔명을 보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바꾸자"는 주장 및 행동의 동기가 그런 '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표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바꾸어 보았자 과거 약자이었던 새 강자에 의한 폭압이 반복될 뿐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조선 속담이 거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트로츠키가 "영구 혁명론"을 외친 것일 테지요. 트로츠키의 결국은 아실 테고, 좌파의 대장이랄 맑스-레닌-스탈린-모택동-김일성주의의 현황을 보면 좌파 이념의 실현 가능성에 절망하게 될 겁니다. 절망조차 못 하는 사람은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심상정 유시민류의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2019.11.26 08:33:22
그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덧글2)를 위에 적기는 했지만, 지금 나오는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가관이군요. 일본이 사과했다, 안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진실게임을 하고 있으니...
이런 식의 청와대발 가짜뉴스가 한 두번이겠냐마는... 지난 여름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미국의 이해(양해)를 받았다고 대놓고 거짓말치다가 미국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또, 러시아가 독도 영해침범한 것 가지고서도 청와대에서 러시아에서 사과했다고 거짓말했다가 걸린 적도 있죠.
러시아 사건 때는 어디서 대령인가 중령쯤 되는 러시아 장교의 입에서 기계 오작동이니 뭐니 하면서 사과성 발언 한마디 듣고 와서는 그것을 마치 국가간의 공식 논평이었던 것처럼 설레발 쳤다가 러시아 대사관에서 우린 사과한 적 없다라고 쫑코 먹었었죠. 아마 지금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 사람들 '스미마셍'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는 버릇이 있는데, 실무자 입에서 스미마셍 한마디 한 것가지고 지들끼리 됐다, 이것으로 하자 라면서 마치 공식적인 사과받은 것인냥 떠버리고 다니는 것 아닐까요.
무슨 확신편향적 자세가 이제는 청와대 전체로 퍼져서 아예 정신병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뭐 절박하지 않겠어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면목도 없을테니 말이죠. 하지만, 거짓말을 일단 치고 나면 문빠들 -- 특히 김어준같은 놈들이 나와서 -- 적당히 버무려서 무엇이든지 문프의 업적으로 만드는 지령을 떨어뜨려서 쉴드를 쳐줄테니 말입니다.
헛, 그렇다고 외교를 왜 저따구로 합니까.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나 나라의 국격따위는 나 몰라라, 일단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청와대가 앞장서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니.
2019.11.26 08:58:43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의 발언이었다고 하니, 발언 자체는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단지 본국의 훈령없이 한 말이었을 겁니다. 러시아 본국의 군부 입장은 다를 수 있지요.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실수 혹은 실수를 가장한 간보기였다는 말이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저런 경우 외교 관례가 (1) 일단 무관이 친분 있는 주재국 군부 인사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과 및 해명을 하고, (2) 외교부가 무관의 발언을 상대국 고위 인사에게 확인하고, (3) 보고받은 청와대가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 안 하거나 (대개 상대국 체면을 고려하여 공개 안 하거나, 원만히 해결되었다 수준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 감.) 하는 순서일 겁니다. 청와대가 (2), (3) 없이 아마추어 수준의 대응을 한 셈이라고 봅니다.
원래 '외교'에서는 완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 실언 관련이라면 모를까 주권 국가간의 공식 사과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All covet, all lose."라는 격언이 잘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2019.11.27 06:08:34
두가지 케이스겠죠.
첫째, 현 정부가 외교적으로 무능해서 실무선에서 오가는 발언과 국가간의 공식 발언에 대해 구분도 못하고 설레발이나 치고 다니다가 실속을 못차리는 경우.
둘째, 상대방은 그런 의도의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지 맘데로 해석하고 진실인냥 거짓말 치는 경우
그런데, 러시아 전투기 한국 영공 침범 케이스나 이번 지소미아 일본 사과에 대한 진실게임이나, 지난 여름에 미국에게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서 양해를 얻었다고 거짓말 쳤다가 걸린 사건이나 전부 다 이 두가지에 모두에 해당합니다.
언뜻 생각나는 것이 이것들인데, 아마 작정하고 찾아보면 열가지는 더 찾을 수도 있을겁니다. 무능하기는 그지 없으면서 거짓말은 입에 침도 안바르고 잘하고, 설레발과 허세로는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는 정부라서 말이죠. WTO에서 '사실상' 한국이 승리했다라고 당당히게 외치고 다니면서 객관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토착왜구로 몰던 청와대 대변인이나 여당관계자들, 문빠들 지금은 뭐하고 있나 몰라요.
2019.11.27 06:37:43
이번 군보협 관련해서는 희한하고 해괴한 부록이 덧대어졌습니다. 두고 두고 조롱거리가 될 듯...
기왕에는,
남한: 사과해라.
일본: 사과하마.
남한: 사과 안 했잖아.
일본: 사과했거든.
이번에는,
남한: 사과받았다.
일본: 사과 안 했다.
남한: 사과했거든.
일본: 개수작 하지 마라.
정말로 "일찌기 본 적이 없는 나라" 맞을 듯... 문재인 공약의 '진정성'만은 톺급입니다.
물론 청와대피셜 보도도 있습니다.
"日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이 문서로 사과"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22841_24634.html
일본 정부 조직 체계에서 사무차관이 관료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직 맞지만, 위에 언급된 이른바 "문서"가 정부 공문일 리는 만에 하나도 없고, 아키바 다케오가 안면 있는 남한 외교부 공무원에게 보낸 전자우편 편지로서, 립 서비스 수준의 "문서"일 테지요. "사문서도 문서인 건 맞잖아!"
추가: 역시 청와대피셜은 성급히 믿을 게 못 되는 듯...
“경산성 무리한 발표 죄송”…발표 당일 日 외무성 차관 구두 사과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56&aid=001076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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